이안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명룡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6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등의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등을 반영한 공무원의 총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총정원을 880명에서 905명으로 2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단서신설과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세율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의 명예를 더 높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각종 포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종전에 적용범위가 없어 불명확하던 것을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매년 포상계획 수립 의무화 및 종전의 포상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지원 및 지원체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1996년 해운대구 고시로 도시계획 결정된 중동 1520-17번지는 당시 중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된 것이나, 현재 중2동 주민센터는 건립되어 기부채납예정으로 있고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는 바, 국유지 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용도폐지를 요정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부지의 당초 용도지정 목적이 해소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판의 총수량과 표시방법 등을 시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역특화사업 홍보시설물 등의 설치와 주민협의회 및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및 지원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증설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장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한 확장대상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 와 해당부지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재활용품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교육시설 활용등을 위하여 선별장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증설과 부지 확장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반여1동 인문학도서관건립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반여고등학교 옆 인문학도서관 부지면적 1384.8㎡ 매입비 15억 3,700만원 좌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면적 1,018㎡ 매입비 28억 7,000만원으로, 동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