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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금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본회의2014-03-31

조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3월28일 이만우 의원으로 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만우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은 의결로 허가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인의 원에 의한 사직요청은 별도 토론절차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만우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간사

해양수산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사업있죠? 15페이지 2013년도 집단폐사가 발생해서 바지락 어장을 하시는 어장 복원하는 사업이죠? 2013년도 바지락 집단 폐사가 되어 가지고 이사업은 18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장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사업내용으로 폐사체 수거 처리, 어장 종패 살포인데 지금 현재 바지락이 들어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들어 있는 어장도 있고 안 들어 있는 어장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안 들어 있는 어장도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본인이 폐사하고 시설하지 않는 어장이 일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몇 군데나 파악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서너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세 군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서너 군데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현재 어민들이 직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구성 저기를 사업 구상자를 선정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바지락 양식 농장 어민으로부터 공고해가지고 공고 마감일자까지 4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40여 농가에 대해서 수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12월26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이사업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위탁
덕상

오덕상의원

공모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이것은 군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그럼 이사업이 4월부터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바지락 수확은 언제부터 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0월까지 늦게 하면 11월초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바지락 수확이 수확철에 수확철하고 겹치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개 어장 중 사업설명회 때 지정 사업설명회 때 조정을 해서 지금 안에 들어 있는 생물을 생산된 뒤에 실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현재 바지락 폐사 수거나 어장 정리나 어장관리를 해가지고 바지락을 종패를 뿌려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가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마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가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신청인 어업인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복원사업 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달리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자력으로 어장생태복원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신청한 41개 어가에만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복원사업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맞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형평성으로는 문제를 이제 국가사업이라 지원되는 사업 과정 중에 신규인데 많이 작년5월에 추경 때 예산이 매칭이 된 사업으로서 시기를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이제
덕상

오덕상의원

5월에 매칭이 되었으면 이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 고창군 연안에 있는 모든 바지락들이 폐사가 되어 가지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이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어촌계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상태로는 생물이 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생물이 들어 있는 상태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은 거기에 어장 폐사가 되었어도 100% 다 죽은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생물이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이거를 좀 밀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덕상

오덕상의원

어민들이 사업 추진을 미뤄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다수가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이 어차피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기회를 주고 또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지락이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확과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셔야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살려가지고 이 사업이 잘못하면 사업추진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바지락 들어 있는데 어떤 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신청하시는 어업인들이 생산시기를 좀 더 조절을 해가지고 실시를 할 수 있겠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어장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같은 경우에 바지락이 안 들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투자를 실시를 하면서 어민들한테 충분하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장일 수도 있지만 고창군의 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올해 바지락 그 상황은 좀 어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에는 살포를 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이
덕상

오덕상의원

몇 분이나 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덕상

오덕상의원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좌우지간 바지락 생태복원사업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간사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조림 사업등 15개 사업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히 저희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한우기반 육성사업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수정란이식사업 올해 부터 하죠? 작년도에 13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 거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 혹시 되셨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 50% 정도

조규철의원

그 쪽에서 결과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파악된 것이 정상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런 것을 같이 참고해가지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요. 거기다가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암소 개량사업 거기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맥락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선향이라든가 등록비라든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크게는 유전 성질 개량사업 중에 고창군은 특별하게 수정란 이식사업도 함께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우수 정자를 가지고 암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수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우수 정자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소의 문제가 있다 라는 진단속에서 수정란 이식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시범사업 한 결과를 보면 수정란 이식을 가지고 배양하는 암소의 형질에 따라서 생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버지가 좋아야되냐 어머니가 좋아야되냐 그 문제인데 저는 둘 다 다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분봅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수정란 이식이 정자는 우수 정자를 가지고 와버리면 나름대로 보장이 된다는 가정 하에 암소에 대한 난자에 대한 문제점이 수정란 이식을 좋은 난자를 가져다가 이식된 것을 수정된 것을 배만 불러가지고 내주는 것 아니에요. 배를 빌리는 암소의 형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본 의원은 들었단 말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무래도 크는 과장도 성장 과정도 좋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 속에서 반드시 축산과에서는 축산계에서는 배를 빌리는 암소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수정란 이식 사업자 결정 다되었습니까? 농가들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 많은 한우 농가들이 있을 텐데 사업양은 작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축협하고 한우협동 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한우협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협회는 고창군에 한우농가가 이익부분이 많은 농가이겠지만 그러지 않는 농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속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간사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창지역이 에이아이가 감염되어 가지고 많은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을 하시고 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 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진 과장님들과 직원님들 그 동안에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낙농에 헬퍼 지원 사업있죠? 현재낙농농가는 83농가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80농가로
덕상

오덕상의원

헬퍼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헬퍼가 어떤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고창 한우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선형심사나 초음파 진단 또 육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한우 개량차원에서 말은 역할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이 사륜차인가요? 사륜차도 있었고 또 선형심사인가 초음파 진단비를 지원해가지고 많은 고창군의 암소가 1만6천두 정도 되죠? 그런데 현재 개량이 된 소들이 어떤 부분들로 봤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 현재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선형 뭐 암소 형질 개량 300두에요. 3050두에요? 3,050두인가요? 이런 사업들은 현재 이런 사업들을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4년간 지원을 했고 선형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나눌 것이 없이 정말로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돌보다 보면 일개 식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뭔가 선형심사하고 초음파 진단하고 검토해가지고 1만6천두 암소를 정말로 고창축산물과... 이것을 빨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지금 고창송아지와 정읍송아지 가격 차이가 시세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시세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정읍송아지를 사다가 키우면 투플러스나 우수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를 사다가 키우는데 20~30만원 더 주고 사더라도 고창소를 가져다 키우면 1등급이 안나기 때문에 소를 사다가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빨리 고창군에 있는 암소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형심사하고 초음파 진단하고 검정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두 마리 필요한데 어떤 소 키워야 되겠습니까? 빨리 돈 벌 수 있는 소를 키우겠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끔 행정에서 지침을 줘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현재 있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효과가 얼마나..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산불이나 AI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정말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간사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이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익

조병익간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21페이지리조트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민자만 850억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 추진한 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아직 실적은 없고 사업자가 인근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매입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실적 아닌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개인의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부지매입 및 착공을 2015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내년부터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쪽부분에 생물권보전지역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권 보전지역에 문제점은 안 되겠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그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하고 나면 또 문화재청에 문화제.. 변경까지 끝내야 행정절차가.. 그 안에 이런 부서들하고 더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비가 850억인데 관광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승마장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계획은 있는데 예산 부분이 850억 추진 가능한 예산이냐고요?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850억은 사업자측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한 수치.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작년에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재원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재원확보를 350억을 재원확보를 못해서 못 지었어요. 컨벤션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외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더 이 사업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전반적인 사업이 고창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 행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군유지나 산수원 또 도 소유지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 어떤 역할이 없이는 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차질없겠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석정온천 관광지역에.. 내에 사업부분을 보면 3039번이죠? 민자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은 예산을 공공예산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공공예산은 얼마나됩니까?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현재 기반시설 사업비로 98억 정도 기반시설사업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8억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사업 길 내주고 상하수도 그 사업을 했죠? 그 사업이 현재 사업 내용에는 기반조성 사업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내용은 공공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산을 투자를 했죠?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도 고창군민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관광객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기 하는데 정말로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끔 최선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 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중요한 건을 위주로 해 주시고 상당히 양이 많고만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은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생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사업있죠? 33대에 7억 정도 지원을 하죠? 여기서 유가는 별도고요? 그렇다면 대당 약 5,300만원 정도 지원을 별도로요? 대당 유가 지원은 약 한 36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농어촌버스가 적자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27개 노선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노선을 하루 몇 회 운영을 운영 횟수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노선과 횟수에 대해서 저번에 3월 초에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횟수는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버스당 지원해 주는 것이 약 6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그런데도 적자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는지 파악은 해봤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약 손실액이 약 19억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상

오덕상의원

19억 5천만 원이 1년에 손실된다는 이야기에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가 지원을 지금 유가지원금 빼고 17억을 지원해 주는데 손실이 33개 운영하는데 손실이 19억 정도 손실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네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 2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못해 주고 일정금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자노선 지원액이 약10억700만 원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적자노선 지원에 20억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10억 700만 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벽지노선이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인근에 있는 부안이 아마 지원액이 저희보다는 약간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읍이라든가 다른 임실 이쪽에도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벽지노선 지원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벽지노선 7억 3,800만 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7억 3,800만 원 벽지노선 시행안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했었는데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뚜렷한 대책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른 지역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벽지노선 지원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30억도 넘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노선 횟수를 줄이고 교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디 가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만큼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는 거에요.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인가 또 이것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적은 농가에 공급되고 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읍내에 배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읍내에 배정량을 자료 좀 부탁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에 배정하라고 했는데 배정 완료되었나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예. 배정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배정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1쪽 군 관리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비 사업이 고창군 전역에 있는 사업이죠?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오셔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이 전 지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숙지를 다 못하고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구 자기 지역에 이사업을 하등하고 알 수 있도록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되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조규철의원

잠깐 들어 봅시다. 잠깐들어 보고

박래환의장

아니. 업무보고를 하세요. 하고 나서 판단을 해서 시간을 보고해야 하는 거니까 업무보고를 일단 하십시오. 업무보고 질의를 먼저 하세요.
금자

조금자의원

이 정비사업이 고창군에 전 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조금 서운하게 실과에서 늦게 한 것은 정말 저희가 유감스러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도 아무 답이 없었는데 나중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조례로 또 여러 가지로 정하는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14년도 7월까지는 이것이 전 구간에 지역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미리서 드렸어야되는데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시간을 한번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마치해고 건설도시과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의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35페이지 보면 고창군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것이 지금 지방비 9억2,450이라고 써졌는데 지방비는 어떤 거에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군비입니다.

박래환의장

군비입니까? 이것을 예산서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 군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비가 2억6460만원 군비가 6억174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방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군비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총사업비는 17억6400만원이 맞는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이것이 예산서 여기 보면 예산서하고 다릅니다. 액수가 정확하게 쓰란 말입니다. 의장이 불러줘 볼게요. 봐보세요. 국비8억8200만원이고요. 도비하고 군비가 또 8억8200만원이에요. 50% 도비하고 군비하고 아셨죠? 액수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 이것을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작년도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시행하는 사업구간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설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래환의장

중간보고를 하고 나면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속비에 중요한 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간보고할 때 의회도 적절한 시간을 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병섭

이병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4월1일 오전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