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사업있죠? 15페이지 2013년도 집단폐사가 발생해서 바지락 어장을 하시는 어장 복원하는 사업이죠? 2013년도 바지락 집단 폐사가 되어 가지고 이사업은 18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장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사업내용으로 폐사체 수거 처리, 어장 종패 살포인데 지금 현재 바지락이 들어 있죠?

안 들어 있는 어장도 있어요?

몇 군데나 파악했어요?

세 군데?

그러면 현재 어민들이 직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구성 저기를 사업 구상자를 선정했나요?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이사업을

공모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이것은 군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그럼 이사업이 4월부터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바지락 수확은 언제부터 하죠?

그러면 이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바지락 수확이 수확철에 수확철하고 겹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바지락 폐사 수거나 어장 정리나 어장관리를 해가지고 바지락을 종패를 뿌려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가 있죠?

마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가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자력으로 어장생태복원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신청한 41개 어가에만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복원사업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맞나요?

5월에 매칭이 되었으면 이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 고창군 연안에 있는 모든 바지락들이 폐사가 되어 가지고

생물이 들어 있는 상태 ?

어민들이 사업 추진을 미뤄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이 어차피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기회를 주고 또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지락이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확과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셔야합니다.

살려가지고 이 사업이 잘못하면 사업추진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바지락 들어 있는데 어떤 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장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같은 경우에 바지락이 안 들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투자를 실시를 하면서 어민들한테 충분하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장일 수도 있지만 고창군의 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올해 바지락 그 상황은 좀 어때요?

몇 분이나 되죠?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좌우지간 바지락 생태복원사업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창지역이 에이아이가 감염되어 가지고 많은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을 하시고 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 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진 과장님들과 직원님들 그 동안에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낙농에 헬퍼 지원 사업있죠? 현재낙농농가는 83농가인가요?

헬퍼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헬퍼가 어떤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고창 한우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선형심사나 초음파 진단 또 육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한우 개량차원에서 말은 역할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이 사륜차인가요? 사륜차도 있었고 또 선형심사인가 초음파 진단비를 지원해가지고 많은 고창군의 암소가 1만6천두 정도 되죠? 그런데 현재 개량이 된 소들이 어떤 부분들로 봤었죠.

이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선형 뭐 암소 형질 개량 300두에요. 3050두에요? 3,050두인가요? 이런 사업들은 현재 이런 사업들을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4년간 지원을 했고 선형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나눌 것이 없이 정말로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돌보다 보면 일개 식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뭔가 선형심사하고 초음파 진단하고 검토해가지고 1만6천두 암소를 정말로 고창축산물과... 이것을 빨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지금 고창송아지와 정읍송아지 가격 차이가 시세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시세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정읍송아지를 사다가 키우면 투플러스나 우수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를 사다가 키우는데 20～30만원 더 주고 사더라도 고창소를 가져다 키우면 1등급이 안나기 때문에 소를 사다가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빨리 고창군에 있는 암소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형심사하고 초음파 진단하고 검정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두 마리 필요한데 어떤 소 키워야 되겠습니까? 빨리 돈 벌 수 있는 소를 키우겠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끔 행정에서 지침을 줘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현재 있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효과가 얼마나..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산불이나 AI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정말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21페이지리조트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민자만 850억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 추진한 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매입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실적 아닌가요?

개인의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부지매입 및 착공을 2015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내년부터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쪽부분에 생물권보전지역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권 보전지역에 문제점은 안 되겠요?

사업비가 850억인데 관광호텔 콘도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승마장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가능한가요?

계획은 있는데 예산 부분이 850억 추진 가능한 예산이냐고요?

작년에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재원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재원확보를 350억을 재원확보를 못해서 못 지었어요. 컨벤션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외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이 고창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 행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군유지나 산수원 또 도 소유지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 어떤 역할이 없이는 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차질없겠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관광지역에.. 내에 사업부분을 보면 3039번이죠? 민자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은 예산을 공공예산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공공예산은 얼마나됩니까?

98억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사업 길 내주고 상하수도 그 사업을 했죠? 그 사업이 현재 사업 내용에는 기반조성 사업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내용은 공공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산을 투자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고창군민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관광객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기 하는데 정말로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끔 최선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사업있죠? 33대에 7억 정도 지원을 하죠? 여기서 유가는 별도고요? 그렇다면 대당 약 5,300만원 정도 지원을 별도로요? 대당 유가 지원은 약 한 36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농어촌버스가 적자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노선을 하루 몇 회 운영을 운영 횟수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횟수는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버스당 지원해 주는 것이 약 6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그런데도 적자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는지 파악은 해봤나요?

19억 5천만 원이 1년에 손실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지원을 지금 유가지원금 빼고 17억을 지원해 주는데 손실이 33개 운영하는데 손실이 19억 정도 손실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네요.

적자노선 지원에 20억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벽지노선이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벽지노선 지원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7억 3,800만 원 벽지노선 시행안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나요?

다른 지역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벽지노선 지원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30억도 넘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노선 횟수를 줄이고 교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디 가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만큼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는 거에요.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인가 또 이것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적은 농가에 공급되고 있나요?

읍내에 배정량을 자료 좀 부탁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에 배정하라고 했는데 배정 완료되었나요?

그 배정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