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7페이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 1,989만2,000원은 우리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예산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과 2층 LED전등을 교체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3층과 농업연구시설 전기시설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농업인지도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236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보조사업인데 뒤에 사업에서 예산이 일부 수정되면서 예산과목을 좀 변경하는 겁니다. 339페이지 농촌체험마을지원 시설비 2,17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구 대기초등학교에 건물 외벽도색과 옥상 방수시설 등 보수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봉산 오도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마을인 압곡2구 지실마을입니다. 거기에 계단식 논이 많아가지고 그 마을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관광객들의 어떤 현장체험도 하는 시설로 예를 들면 남해 다랭이마을 하듯이 우리 지역을 찾는 분한테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레농장 지원 민간에 대한 보조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야 개터마을에 2012년도 이 마을이 노인일자리 창출로 지원된 사업인데 그 마을에 양계장 증축하고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66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그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400만원 감이 됩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작업 편의장비를 당초에 1개 마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3개 마을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는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345페이지 선도농가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800만원 감이 되는데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00만원 증가도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귀농정착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1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들어오는 귀농귀촌자들이 주민들과 화합과 친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이 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읍면장들한테 우리 예산을 일부 지원해 가지고 저분들을 1년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화합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는 다른 시군에 몇 개 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샘플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100만원 감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우리 정리분이 도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6차 산업 6차 모델사업 코디네이터 채용 1,600만원, 사무인력비 채용 1,200만원, 시범사업 컨설팅 2,000만원 해서 총 이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 보고드린 도라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중에 5억중에서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교육비, 워커샵비, 벤치마킹비, 홍보물제작비 이런 각종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8,500만원을 빼가지고 이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6차 산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억중에서 8,500만원 감한 것은 앞의 부분 보고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금액 집계가 없는데 1억3,0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센터 3개 과에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도 금액이 1억1,950만원인데 이것도 앞과 같이 도비부담금 중에서 작년도 집행하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53페이지 장애인육성 재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우리 최신 농자재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게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장촉진제 재료의 성격인데 이걸 1,000만원어치 해 가지고 성장촉진제 이 자료를 아마 약의 성분인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알도 야물어지고 그 다음에 버릴게 없이 제일 좋다고 해서 이걸 금년에 시범적으로 1,000만원어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지원과정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당초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학을 등록하다보니까 진주 경상대에 8명, 산업대에 3명 해서 11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사람이 1년에 회비가 250만원인데 50만원은 자부담이고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금액의 80%는 도비, 20%는 군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11명에 대해서 부족분 9명에 대해서 추가 예산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산 압곡마을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마을에다가 의논해서.

압곡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인적 구성이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아마 모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위치는 괜찮은데 전부 노령화되어 있어서 어떻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하면서 봉산 김봉에 박종훈씨라고 저분도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추진하도록 그리 계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는 압곡마을주민들이 주가 되고 그리고 실제 농경지가 많이 묵고 있습니다. 묵고 있는 상태서 좀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도시민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은 혹시 어딘지 잘 모르시지요?

아무래도 관광재가 많은 가회나 봉산, 가야 쪽이 안 많겠습니까?

예. 물론 연중은 아니지만 가을철에 보면 가야 쪽이 사람들이 거의 뭐, 하여튼 전국을 망라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지원금이란 거는 없거든요. 지원금이라는 게 뭐 십 수 년 이리 되어도 과거에 한 300만원 지원해 주다가 그것도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압곡마을에 이렇게 좀, 하여튼 뭐 지원을 좀 해서 그쪽에 위에 다랭이논도 있고 지실에 올라가면 다랭이논도 있고 먹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뭐, 봉산이 진짜로 참 옛날보다는 지금 뭐 면세가 형편없는 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요소요소에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걸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많이 이끌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기초등학교 지금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연? (“900만원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우리 해마다 초등학교를 매입하고 이리 유지관리하는데 임대료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은 됩니까?

사실은 임대료 갖고 우리 수지타산은 맞추기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옥상 물이 새고 있습니까?

예. 퇴색이라든지 물도 새고 해 가지고 좀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저기는 오시는 분들이 단체급식도 하고 또 숙소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분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손을 좀 봐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쪽에 일부는 옥상이 되어 있고 일부는 처마.

테라스지붕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 방수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리 투입을 시켜 가지고 방수를 한다고 하지만 방수 이게 실제 오래 못갑니다. 그리고 위에 그 지붕을 판넬지붕을 덮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가려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방수는 얼마 안가서 또 물이 새더라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기술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컨설팅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즘은 농사가 옛날처럼 남 따라 지을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수확이나 소득면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기존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전문적인 분들한테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마 훨씬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몇 개 마을 또는 몇몇 분들한테 우리 첫째 진흥청, 농업정책도 이런 추세로 나갑니다.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아마 소득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뭐 소득면에서 얼마나 더 올랐는지 숫자적으로는 안나오지만 아마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당초에 5개소로 되어 있다가 4개소를 더 늘여서 9개소를 하는데 실제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늘렸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성과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숫자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담당계장 소개) 농업지원과 2014년 1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3페이지 1차 추경 예산편성액은 본예산보다 14억1,411만9,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가 늘어났으며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내용 즉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과목변경된 내용, 즉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과목변경된 사업비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동부농협 건조저장시설 증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물벼 수집저장 일괄처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에 원료투입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물벼 수매확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에 사업량 1개소에 사일로 400톤급 2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약살포와 또 일손부족 해소 및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헬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양곡관리 근무자 급식비 4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정부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보관지도에 12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356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정직불금에 3억4,45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직불금은 지난해까지는 헥터당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헥터당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흥구역은 97만187원, 비진흥구역은 72만7,6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에 국내여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에 116만9,000원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제 국내여비에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에 98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조건불리직불제에 2,081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모두 다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에 밭농업직접지불제 운영에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307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에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모두 다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5,466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8,7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3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45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에 568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인증수수료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면적 및 생산확대를 위한 사업비로서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모 경화장 설치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전 우량모 생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및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적중 월막 친환경작목반에 경화장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48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원비율이 당초에는 40 대 60에서 50 대 50으로 지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즉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413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37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모두 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는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삼가 동리 친환경작목반에 저장창고와 건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개소인데 적중면 월막 친환경작목반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농약 제조시스템과 저장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63페이지 농기계공급 지원에 농산물 세척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자동세척으로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인데 다목적농산물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농기계대여은행 이용객 휴게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파종센터 및 콩선별장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남부, 북부권 콩선별장 집진기 개량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콩선별장 집진기 및 사용 불편에 따른 구조를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북부권 콩선별장 샌드위치지붕설치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천시 콩선별장 누수로 선별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북부권 콩선별장 샌드위치 지붕설치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농기계대여은행 5톤 차량 셀프로더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톤 차량에 셀프로더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지원과 1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서 올라온 부분은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364페이지에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에 이게 이제 당초는 도비가 6,000만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3대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우리 자체사업비는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남부농협과 삼가농협, 합천호농협 3군데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도 사업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삼가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하고 남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협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농협에 이렇게 꼭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농협에도 저희들이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동부농협에 건조저장시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동력이라든지 노령화되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수매제도 라든지 이게 보면 지금 포대벼에서 RPC나 DSC 건조저장시설 있는 곳으로 이제 주로 이런 체제로 지금 움직여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양곡관리는 사실은 지금 보관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계는 전부 행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합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지금 농업지원과장이 분임양곡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양곡을 어떤 출고를 한다든지 출하를 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임양곡관리관의 지시서가 또 있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양곡관리를 위해서 며칠 전에도 읍면의 민간업체하고 농협의 관리창고주를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일단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또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거는 전부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이래 실소득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양질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산물 세척기 지원하는 것 돈은 얼마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이리 지원을 한번 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소지를 낳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이게 세척기관계는 지금 제일 수혜가 많은 게 고추, 고추를 세척하기 위한 그런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또 작목반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지역이 실제 많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은 고추로 보지만 앞으로는 농작물 전부 다 세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 다 해달라고 할 것인데?

아, 그것은 지금 여기에 명칭을 여기 부기상에, 363페이지, 농산물세척기 지원 이렇게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고추를 세척하는 그런 기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셀프로더 안 있습니까?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셀프로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지금 얹을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많이? 5톤 셀프로더 위에다가. 셀프로더 하는 거는 차를 개조시켜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납작하게?

예. 맞습니다.

그게 그래 지금 농기계 많이 얹을 게 있습니까, 그 위에?

그게 이제 농가에서 지금 1톤 차량에 못 싣는 그런 차량은 주로 저희들 이 5톤 차량에 실어가지고 운반을 하고 그리 합니다만 이게 지금 톱밥제조기라든지 양파, 마늘 증식기 이런 기종은 지금 1톤 차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또 이 셀프로더가 사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포크레인 이야기했지만 포크레인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5톤 차에 딱 정량이 맞는 그런 기계고 쪼그마한 그걸 1톤 차에 못 싣는다고 5톤 차에 그걸 운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뭣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기 중량에 맞춰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시급합니까, 셀프로더가?

이게 필수적으로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운반이, 크든 작든간에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당초예산은 79억6,068만1,000원에서 1회추경 및 수정예산에서 6억4,955만8,000원으로서 7.5% 증가한 86억1,02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양파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400만원으로서 군비와 자담 각각 50%입니다. 양파선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합천 양파의 상품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천동부농협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양파선별기시스템 2식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합천남부농협APC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680만원으로서 유통환경개선으로 유통체제 개선 및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포장공사 울타리 계근대 설치사업입니다. 367페이지 삼가농협 저온저장시설 물류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군비, 자담 각각 50%입니다. 목적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물류비 절감 및 양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삼가농협에 철파렛트 1,000개 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원예브랜드 평가 1위로서 인센티브 시상금사업으로서 합천유통에 설치하며 사업비는 1억3천3백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 80%, 자담20%이며 농산물가공시설 설비 1식과 보관장비 200㎡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산두식품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포장시스템 설비 1식과 스팀 찜솥 1기 설치는 당초는 포장시스템 1기만 있었는데 스팀찜질 1식이 증가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당초에 3㏊에서 3.7㏊로 변경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설치한 사업으로서 하이베드시설과 배지, 양액공급기 설치 등입니다. 369페이지 묘산 고추 비가림하우스 환기팬 설치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6㏊입니다. 고추비가림하우스에 강제 환기팬 설치로 고온장애 예방 및 농산물생산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제 환기팬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천수박작목반 자동보온덮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서 군비, 자담 50%이며 사업량은 2㏊입니다. 사용내용으로서는 자동보온덮개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딸기 무병 우량모주보급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양채류 재배단지 육성지원입니다. 봉산 브로콜리 작목반에 560만원으로서 군비와 자담 각각 50%로서 육모장 비닐교체와 퇴비 지원입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입니다. 당초에 57공에서 80공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는 5억6천으로서 군비 자담 각각 50%입니다.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371페이지 고품질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2㏊로서 사업비는 4,830만원으로서 군비, 자담 각각 50%입니다. 사용내용은 배봉지 지원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저장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급속냉동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합천로컬푸드 가공센터 햇썹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173만4,000원으로서 가공센터의 벽, 중천장, 지하수개발, 금속검출기 구입 등입니다. 374페이지 농업연구시설 포장관수시설 보강공사로서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동력 자동스프링쿨러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4페이지 고품 배단지에 서리 피해방지시설인 방상팬 6대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시설비가 3,561만1,000원, 시설부대비가 3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4년도 1회추경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없는 돈에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사업계획서 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만 삼가농협이 지금 기술지원과도 있고, 삼가농협이 지금 죽 이래 사업이 분산되어 가지고 사업금액이 이번에 좀 꽤 큽니다. 뭐 개인이 쓰는, 농협에서 쓸 시설은 아니고 농민들이 쓰는 시설인데 이게 예산이 넉넉할 때는 이렇게 죽 이과 저과 좀 분산해서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파렛트 같은 거 이거 1,000개 같으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게! 당년에 다 필요로 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좀 쓰고 또 내년에도 쓰고 이렇게 구매를 해도 무방한지?

예. 삼가농협 저온저장시설이 올 초에, 작년 사업비로 올 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1,000개가 거의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귀한 사업계획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배봉지 이게 참 하여튼 율곡이나 용주나 이런 데 가보면 과수농사에 너무 지원이 없다고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봉지 정도 지원할 때 사과봉지는 실제적으로 한 1,000만원만 해도 가야 전체에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참 형평성이란 게 참 힘이 드는데 이쪽에 좀 지원해 놓으면 “저것은 하는데 왜 이것은 안해 주노”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다음에 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면, 실제 이제 해마다 유박을 죽 지원을 하는데 과수단지에는 유박을 아예 지원을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 불만이 일어나는 거라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 없던 사업이 이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율곡 갑산이나 용주 뭐 이렇게 등등 가보면 “아이, 우리 뭐 과수농가에도 좀 이래 가지고, 정의원 과수농사 짓지 않소! 이것 좀 지원 좀 해주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뭐 이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사람이 마음 상하거든예. 큰 거 갖고는 절대 마음이 안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혹시 계획서를 다시 짤 일이 있으면 저희들 이제, 예산 심의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고려를 해서 큰 돈은 이쪽, 작은 돈은 좀 떼붙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작물에 많은 농가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10% 절감차원에서 삭감 처리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대병 장단리 상조항마을 상수도시설 노후로 인해서 노후시설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은 물탱크와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특보조사업 보조비율에 맞게 군비 부담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쌍책과 덕곡 농어촌마을 생활용수개발에 관로매설구간, 즉 율지와 북동구간에 전면 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여기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면 포장구간은 약 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정비입니다.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잔여부지 보상을 위해서 부대비 일부를 삭감처리하고 시설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당초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보조금 5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시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축산과 소관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구축물로서 이것은 가야·야로와쌍책·덕곡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상수도 관망도를 정비를 하고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망도 작성사업비 당초 사업비에서 부족분, 여기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하여튼 저기 서산 인곡간 상수도 그것은 어떤 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비로 보조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도비를 받을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하는 겁니까?

올해는 어렵고 2015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아, 2015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중에 취수장 이전을 어디로 옮길 겁니까?

적중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마 적중은 한다 라면 기존 시설부분에서.

아, 예. 청덕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 설계용역을 이렇게 3억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우리 적중의 지방상수도를 청덕까지 공급을 하려고.

아, 예.

지방상수도 구역을 청덕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 물이 어디로?

적중취수장에서 지금 적중, 초계, 쌍책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덕곡도 급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전부 다 청덕까지 넘어갈 겁니다. 관로를 매설, 도로를 따라서 전부 매설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곡하고 청덕하고 만약에 같이 이제 그 용수가 공급이 되면 다른 관계는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량도 부족 안하고요?

다만 이제 적중취수장의 현재 시설을 조금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겁니다.

아니 그래 지금 확장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청덕구간에는 설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중취수장도 따라서 확장계획도 바로 해서 할 겁니다. 동시에 아마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과장님 우리 가야 쪽에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 일부 마을에 지금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좀 빠진 부분들 있잖아요?빠진 농가가!

예. 그런 것은 추가로 해서 배수처리구역에, 하수처리구역에 다 포함되면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덕지역은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까지 설계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로매설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율곡은 지금 설계를 하려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마무리 하면 16년부터는 아마 관로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