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두 건, 의견청취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 시행을 위해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와 홍보를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다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불용의약품의 무분별한 복용으로 의약품 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이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감천문화마을의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하여 위 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천문화마을이 젊은 인구 유입과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고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문화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인 서구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까치고개 확장 그리고 우리 구와 서구까지 연계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네트워크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타운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