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하는 것이오니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승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방미숙 위원으로부터 김승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승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장 직무대행, 김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방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미라 위원으로부터 방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방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219억이고 9개 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19억이 증액된 2,919억이며 증액된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일지구 보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10억과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으로 하남도시개발공사 2013회계연도 결산배당금 23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9억으로써 보통교부세 112억, 특별교부세 6억, 분권교부세 11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입니다. 산곡1교 노후교량 보수공사로 2억,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13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41억으로써 이 중 국비 30억, 도비 1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4억, 남밖 취락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5,000만원, 개미촌 정비사업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18억이며 내역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3억 6,000만원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풍2동 구청사 토지매입비 1억,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3,200만원,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27억, 학암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2억 8,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4,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8,5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억 5,4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비 및 숙소지원으로 3억,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3억, 교육여건 개선사업 24억,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공사 2억 3,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4억,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원, 아이테코 진출입 개선공사에 4억, 노면 파쇄기 구입 등에 1억 2,000만원, 주민불편사항 도시정비공사에 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1교 등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2억, 팔당대교 내진성능보강 공사에 19억, 대사골천 정비사업 3억, 개미촌천 정비사업 12억 8,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억 6,000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에 3억, 주민불편해소 하수도공사에 4억,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지시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조기에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증액내역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4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비를 2,000만원 삭감하여 1372 소비자상담운영센터 한국여성소비자 연합회에 1,2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 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2,700억 2,539만원 대비 약 8.11% 219억 734만원이 증액된 2,919억 3,273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618억 3,234만원 대비 약 0.03% 1,704만원이 증액된 618억 4,938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318억 5,773만원에 비해 약 6.61% 219억 2,438만원이 증액된 3,537억 8,2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919억 3,2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억 734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득세 10억, 세외수입 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배당금 23억, 보통교부세 112억 3,3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29억 7,047만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13억원 등 재정보전금 15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등 국고보조금 29억 6,593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3억 등 도비보조금 11억 7,09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219억 734만원은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7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5억 8,588만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24억 512만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비 4억,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19억, 개미촌천 정비사업 12억 8,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7억 6,125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억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2014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하고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줄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본예산 22억 2,250만원보다 108.2% 증가한 46억 2,700만원을 요구하여 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금회 신규 및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편성 시기가 적절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무기능강화에서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패소가 되냐, 승소가 되냐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급심에 가도 패소할 것을 예상해 봤더니 배상금으로 1억 5,700만원 정도 부족할 거 같고 부당이득금 쪽에 7,600만원, 기타로 5,000만원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6,4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많아 졌다는 건가요? 패소율이 높아 졌다는 건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소송이 갈수록 패소율이 증가되는 요인은 소송의 판결방향이 주민편의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세출 예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하늘에서 본 하남”이라는 홍보영상물 제작 1건에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이 생소한 사항이라서 간단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위례길을 중심으로 해서 연 10회 이상 헬리캠을 띄워서 촬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유니온스퀘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이성문화축제, 시민의 날 행사, 팔당대교의 방류 모습 그런 사항을 지상에서부터 공중까지 촬영, 또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입체적으로 촬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영상물 CD제작을 납품받는 사항인데요, 첫째로 30초에서 35초 분량의 CG 및 그래픽 처리한 스팟광고물과 3분 또는 9분의 영상물을 납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2,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공촬영이 약 10회, 시나리오 제작비, 기획 및 편집비, 성우 내레이션, 그래픽 및 디자인비,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헬리캠이 한 번 뜰 때마다 1일 5회 이상 촬영해서 옥외전광판이라든가 하남뉴스 또는 각 방송사에 제공하는 광고물, 지자체나 시민홍보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경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3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내시된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 피복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장 등 4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재단은 전년도 말에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여름철 재난예방활동 관련 단체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구조 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사항 시 심폐소생술 향상을 위해 교육자재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우동 소재 비상급수시설 토지임차료 474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8년부터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소유자가 유료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급수시설 부지와 진입로를 포함하여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과 금년도 주민이 요구한 민원해소를 위해 천현동에 3개소, 춘궁동 2개소, 감북동 1개소 등 총 6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내에 재난상황실을 병행 사용하여 왔으나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구입과 환경개선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비상급수시설 토지임차료 있잖아요, 지금 시설 이용을 하나요?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죠?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땅은요?

땅은 개인 겁니다, 창우동 소재 이규현 씨라고.

급수시설 설치를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물은 주인도 같이 안 쓰나요?

사용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처음에 급수시설을 그곳에 설치할 때……. 아니, 하남시 부지가 없었나요?

이 부분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들로 상속이 됐습니다.

그 주인이 그 주인이죠. 그런데 토지임차료라고 했는데 기준이 뭐예요?

공시지가하고 일반 시중은행 금리 부분을 감안해서 2년 치를 지원하도록…….

2년 치라도 그렇지 몇 평이나 활용하는데…….

그게 59.8㎡ 거의 2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80만원이면 그 부분에 금리 정도 계산해서…….

금리를 몇 % 적용해요?

5% 정도.

안 주면 사용 못하게 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물이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확장 칸막이 철거 및 벽체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확장에 따른 분전반 신설 및 전원트레이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지만 기본도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 국가기초구역 등 국가사업 추진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사업비의 50%를 국비에서 부담하고 또 시ㆍ군ㆍ구간 통합자료 관리 등 자료 활용성을 고려해서 시ㆍ도에서 1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기관별 매칭 비율에 따라서 35%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부분을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득세 시세부분 중에서 285억 정도가 당초예산이었는데 10억 정도 증가한 내역으로 218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을 10억 정도 추가 계상한 내용인데 감일지구 내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출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전산화 부분에는 1억 4,841만 1,000원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작년 연말에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시스템 운영 시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는데 보수단가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서이전 경비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기초시설에 4개 과가 올해 초에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예산으로 우선 집기구입비 등을 지출했습니다.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월동 주민센터를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월경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3층에 임시청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 1,100만원하고 전기공사 500만원 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중에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부족분 2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례지구에 신축예정인 학암동 주민센터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특정업무 경비로 일반직 증원분에 대한 대민활동비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급업무수행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보수에서 10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 부서운영 경비 중에서 부족분 3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증액으로 인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대학도 분권교부세하고 재원이 변경되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참가지원도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79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찾아가는 우리 노래교실을 추가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악협회에서 노인정 또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연이나 강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노래교실 있잖아요, 800만원인데 이게 8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당 100만원씩 소요되는 거예요?

네, 자재비하고요.

무슨 자재비요?

앰프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강사료, 공연료, 현수막 홍보물, 식대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정을 다니는 거죠?

노인정 내지는 소외계층 있는 곳에 가서 공연도 해 주고 국악 관련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국악협회 지원사업인데 기존 지원했던 것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입니다. 저희는 국고가 1건에 1억 2,579만원, 도비는 4건에 2,675만 6,000원, 전부 5건에 1억 4,2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작년도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 재원 대체하는 것과 인력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8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우리아이 심리지원 사업만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가지 사업에 아동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8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과 관련된 행복E음 SMS사용료입니다. 문자메세지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3.1독립운동기념비 건립비와 부대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와 팩스구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써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 934만 2,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9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증액은 총 29억 6,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비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재원변경, 국도비 보조내시변경, 세부사업 변경으로 총 6,105만 6,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시비는 4,5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식당, 기능회복실, 미용실 종사자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776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단가는 5% 정도 인상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변경,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총 78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는 1억 2,52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변경,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2,28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는 2억 165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29억 5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2억 7,8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재원변경,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3,9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는 1,92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1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전세금으로 1억 7,000만원, 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됐지만 주야 24시간 운영으로 상주인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소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비품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해 신청한 3,000만원은 최저운영금액으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6,000만원이 되면 올해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재원변경된 부분이고 결식아동급식 단가인상비 6,3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보조내시가 1,380명에서 1,120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합니다.

1,120명으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원이 과다 계상된 거죠.

우리 시에서 과다 계상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쪽에서 잘못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 가요?

그것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97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재원변경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는 형태로 진행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5만원을 더 주잖아요.

네.

그런데 도비가 5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시비 지원하던 5만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누누이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그나마 지원하는 건데……. 2013년도 추경에 그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5만원을 보전했었는데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게 내려왔을 때에는…….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5만원을 더 받는다 해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 마시고 시비를 살리는 형태로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정훈입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상관없고 도에서는 전체 1인당 한 달에 5만원씩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만원을 기준 삼아서 개인당 주는 거니까 전체 금액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면 시비 지원하던 것을 전체 금액에서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처우가 어려우니까 내려온다는 이야기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5만원씩 더 주는 형태로 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총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행정을 펼치셔야지,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형태로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7만 1,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675만원 감액,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1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원어민숙소 관리비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고골초등학교와 신장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추가 배정하면서 숙소임차료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4억 5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장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하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20만원, 동부중학교 급식실 6억, 남한고 노후 창호 교체비 1억 9,508만 2,000원 감액,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평생교육사 인건비 7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예산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기관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각각 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학습관 직원급여 3,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7일자로 영어체험학습관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이제이탑이 도산함에 따라 시에서 한시적으로 직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원 인건비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임강사 인건비로 850만원, 강사 인건비로 800만원, 시간강사 인건비로 62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단순인건비로 셔틀버스차량 보조탑승자 인건비 624만원, 데스크근무자 62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7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로 500만원, 차량임차료로 4,050만원, 사무기기 임차료로 1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축물 석면조사비 60만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등 공공요금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국비보조금 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차량운영비 지원 7,290만원 감액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1,350만원 감액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관리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추진 100만원, 품성개발 프로그램 추진 100만원, 또래상담프로그램 추진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용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영어체험학습관 직영에 따른 수강생 중도포기자 반환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반환금이 발생한 건 아니고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왜 줄었나요?

국고보조금이 변동된 게 원인인데요, 전체 연중 방과 후 아카데미를 269일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부터 244일로 줄었습니다. 25일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25일이 줄어든 이유는요?

줄어든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게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니까 국가시책사업을 따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영어체험학습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상 부도나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네,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지난 3월 7일자로 영어체험학습관 수탁업체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도를 내고 폐업을 했습니다. 12개 클래스에 지금 161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강사진은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해갖고 운영진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상반기 동안만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영어체험학습관이 벌써 개관한 지가 6년이 지났으니까 시설도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롭게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재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 드려야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리모델링을 해서 저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개관을 하고 평생학습관 안에 일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탁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아무쪼록 음양이 있긴 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어느 쪽이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인지 잘 정리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중학교는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화장실 위에 급식실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정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1,700만원 증액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증액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이건 예산 증감 없이 시비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이 7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축산발전기금이 673만 6,000원, 도비 134만 7,000원, 시비 314만 3,000원 해서 총 1,122만 6,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총 42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이것도 도비부담 비율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만 1,6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1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비로 43만 5,000원 증액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총 674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150만원 증액입니다. 현재 승마 관련해서 말이 10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649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92만 7,000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총 1억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시비 192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네, 지금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명예감시원을 2년마다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설이나 추석, 김장철, 집단급식소, 또 요새 특히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 단속 등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보다 일수를 좀 늘려서 이번에 시비 192만 2,000원을 저희가 증액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검단산 패션타운번영회의 건의에 따라서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벤처센터 LED간판 및 전시대 설치공사 3,000만원, 벤처센터 내부폐기물 처리비에 1,178만원, 벤처센터 방범문 설치에 2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합동워크숍 지원에 2,000만원, 덕풍 전통시장 주정차 관리요원 인건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따라서 시설비로 새능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비를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2,000만원 감액하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민간 보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하남지구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요, 이게 기업지원과 해당사항이에요?

업무소관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상가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식당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식당 상호는 설치하지 않고요, 아치조형물을 설치해서 검단산 입구만 표시할 계획입니다. 검단산 입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히 검단한 입구만 표시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에다 설치해요?

애니메이션고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는 완전히 아치형으로 했었는데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아치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단산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벤처센터 내부 폐기물처리,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벤처센터 내에 사용허가를 해 준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용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집기나 이런 것을 자진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기업체한테 임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잔재물을 지하실 쪽에 이전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이전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가스 부분에서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거기 사장이랑 직원들이 바뀐 상태잖아요. 작년까지 얘기가 잘 돼서 도로 공사할 때 본관 묻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장이랑 다 바뀌다 보니까 도로공사 건설 할 때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것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코원에서 안 묻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개설공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마을에서 주민협의회라든지 개별분담금이라든지 사유지 동의서를 받으면 같이 도로공사에 맞춰서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화울에서도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찾아왔고 개미촌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이번에 도로공사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돼서 이번에 과장님이 도시가스 그쪽이랑 얘기를 잘 하셔서 진행했던 곳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상화울에서 주민들 오신 것 혹시 아시나?

네.

그리고 지금 개미촌에서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거기도 같이 얘기가 잘 됐었어요, 올 3, 4월에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한번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화울마을 도로개설공사가 6월 말경에 예정돼 있는데요, 코원쪽에서는 6월 말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전단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바로 본관을 묻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미촌 내용은 전혀 모르시네요?

개미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봤더니 서부농협 초이지점 앞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코원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스관을 묻어가지고 개미촌 방향으로 관을 빼 놓겠다는 그런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잘 한대요?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원에서.

그것도 같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검단산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동 순시할 때 이걸 많은 분들이 요구했습니까?

동 순시 때 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그 이후에 검단산 패션타운번영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상인들 몇 분이나 요구했습니까? 정향미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정향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2013년 11월 28일 경에 패션타운번영회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그쪽을 패션타운으로 지정해 주고 아치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패션타운으로 지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설치는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올해 또 패션타운번영회에서 “그럼 최소한 검단산 입구라도 좀 표시해 달라.”……. 외부 사람들하고 연락할 때도 검단산 입구 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적으로 표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상업조형물이 아니라 안내표지판형인 조형물이라고 해가지고 “검단산 입구” 이것만 게재되는 조형물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은 가능한데, 그분들이 통아치를 원하는데 검토한 결과 건설과에서 보도 확보가 2미터 이상 돼야한다니까 조금 예산을 줄여가지고 반아치라도 만들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2억 5,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서 꼭 이걸 다뤄야 되는지……. 진짜 급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좋은 형편도 아닌데 굳이 이런 조형물을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몇 명씩 와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해서 다 들어주다 보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업지원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었잖아요. 지금 증액된 게 2억 5,000인 거잖아요. 총 3억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조형물은 2억 5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6,700만원, 이것은 도비부담 비율이 상승돼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기 인건비 모두는 단가조정에 다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 연구용역비 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알미동의 82가구 146명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라서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상의 제약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알미동에 모든 하수가 탄천으로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택 신ㆍ증축 시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10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종교시설, 이용원, 소매점 등 신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기존주택을 목욕탕이나 종교시설, 이용원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근 시ㆍ군의 동향을 보면, 남양주시의 경우 조안면에 8개 부락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광주시도 남종면에 3개 부락, 양평군 양서면에도 7개 부락을 각각 비용을 들여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기금 및 전입금,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 활동사업 770만원, 이것은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48억 8,500만원, 이것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모두 수계관리위원회 지원계획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