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인치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3월 27일 유제국,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병천순대거리 및 아우내장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원건이 각각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14년 3월 24일과 2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80% 매입확약 동의안, 순천향대학교와 삼거리 근린공원의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원성1동 5통, 6통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5개의 안건이 각각 같은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71회 2차정례회 때 행정부로부터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이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비율을 100%에서 80%로 조금 하향 조정하여 다시 제출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제171회 2차정례회에서 중지를 모았던 의무부담 관련 내용이 충족되지 않아 의무부담을 없애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부동의 의결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던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인치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관련해서도 인치견 의원님께서 행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요청해오심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천순대거리 및 아우내장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원의 건(전종한·유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유제국 의원과 함께 소개한 본 청원의 소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아우내장터 및 병천순대거리 지역변경 및 활성화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최근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2020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공람 공고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의 용도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미 시가화가 진행된 병천순대거리의 토지 현황과 현저하게 다른 용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하위 계획으로 도시의 미래적인 토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우내장터와 병천순대거리에 대한 미래적 비전과 그에 따른 미래관리계획이 천안시에 존재하는지 의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역사적인 명소인 아우내장터와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병천순대거리를 보다 활성화하고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변경을 포함한 천안시가 미래적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전국적 명성이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향후 아우내장터 및 병천순대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2014-1호 병천순대거리 및 아우내장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병천순대거리 및 아우내장터의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청원건의 경우에는 현재 행정부에서 천안시 전체 지역에 대한 재정비 차원의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주까지 공람 및 주민의견 접수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청원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하여 장래 도시관리계획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건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청원지역인 병천순대거리 및 아우내장터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병천 도시 지역 내 용도지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34만 3,000㎡로서 이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만 9,964㎡, 근린상업지역 4만 5,056㎡, 자연녹지지역 82만 720㎡, 생산녹지지역 21만 7,260㎡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청원의 요지가 결국은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좀, 지도가 없어서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청원이 요지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도면제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수신 가는 병천교량입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 거리가 순대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 국도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쪽 좌측에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근린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부 우측에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자연녹지, 그리고 이쪽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순대거리 길 옆에 있죠, 공용주차장 부분 그쪽 주변 식당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잘 들었고요, 병천 거기 위원님들도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약간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존경하는 전종한 의원님 청원하시고 우리 유제국 위원장님께 청원하신 내용인데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병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말에 순대국밥을 저도 가끔 먹으러 가는 편이에요. 가면 가장 제가 봤을 때 편안한 점은 뭐냐면 주차하기가 편리하다. 거기가 주차하기 참 편리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사전에 청원 요지를 보기 전에 생산녹지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나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60%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70%, 또 10%가 증가가 돼요. 그렇죠? 물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거기에 주말이면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되게 되면 주차 문제 같은 것은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그래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불편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단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20%에서 60%로 건폐율이 상향되면 당연히 뭐 주차장이 40% 줄어드는 것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이 청원이 반영되기 전에는 주차문제를 공영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한달지 뭔가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난 후에 선결이 되고 이런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올라가봤지만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람 끝났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제에 지금 관리계획 입안 중인데 생산에서 자연녹지로 안이 올라와있는데 아예 주거지역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게 병천순대집은 녹지상태에서 생산녹지가 되었든 자연녹지가 되었든 그 상태에서 영업하시는 것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전종한 의원님, 소개한 의원으로서 이게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폐율이 20%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아주 넓단 말이에요. 80%가 주차장이니까.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병천순대집 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선 주일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가 천안시라는 큰 틀에서는 고민거리가 당연히 되는 거 맞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알겠고요, 일단 용도지역이 상승되면 지역의 토지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주민들은 반기는 거 동의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이득이 지역주민한테 있는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엽적으로 보시지 말고 큰 틀에서 위원회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우내장터는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다 알 정도로 전국적인 역사적 명소입니다. 또 동시에 이후에 최근 10여년간 어떤 아우내장터와 연계해서 병천순대거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에 대해서 어떤 미래적 비전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생산녹지라는 것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고 자연녹지는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시의 어떤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현재 현황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 장소에 역사성이나 또 우리 천안시의 12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물어보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조금, 물론 소개 의원님하고 약간 다른 의미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당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공람 공고 중이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연말 정도 갈 거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여기를 단순하게 큰 틀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계기가 오늘의 회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당장 주민들은 좋아지겠지만 순대거리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까지 포함하고서 논의하면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예, 간단하게….

예, 정리좀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 할까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당장 토지주, 건물주의 재산가치는 상승될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자연발생 지역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순대거리의 어떤 주차장이나 쾌적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아보되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현재의 상태보다 더 열악해져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서 청원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대책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곡동 일대, 신방동 일대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되 지금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올 연말에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있으니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또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직사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끊임없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설득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득을 했냐면 예전에 저도 초창기 때 신방동 일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상당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생산녹지도 지금 여기처럼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시켰어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달라는 거로 제가 바꿨거든요. 내용들을.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바로 개발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을 때는 나중에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 해서 나름대로 개발적 요소가 있으면 민간에서 개발을 하든 시에서 개발을 하면 오히려 그때 가서 어차피 입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거용지로 바꿔주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방동 쪽을 제가 이렇게 설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예가 뭐냐면 백석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지금 땅 600평 갖고 있으면 재산세 한 달에 한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해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상업용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상업용지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병천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든 주민들에 대해서 이익이 가는 부분들은 거기 참석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상업용지가 활성화되어야지 그 나머지 상업용지 더 넓혀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오히려 재산상에 손실을 입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 부동산 지식에 의하면. 왜, 지금 오히려 더 구도심 있잖아요. 상업용지로 묶어있어서 더 개발이 안 되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도 안 되지, 공시지가는 올랐지,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는요,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 자체도 틀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조건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가지는 저는 전통시장하고 우리 전통의 먹거리랑도 상업용지랑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상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 건물만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또한가지는 반대로 있잖아요. 상업용지는요, 모텔, 단란주점, 룸싸롱, 안마시술소, 무작정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단지 아직까지는 뭐냐면 지역주민들께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면 부동산이 더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기해서 이런 민원들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토지도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한단계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저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사실 제 고향이 성남면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던 곳이고 한데 그 시절 약 30년, 40년 전하고 지금 가서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병천이. 그런데 정말 가서 보니까 시골풍이 좀 들면서 국밥도 먹고 어쨌든 주차하기 편리하고 쾌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배를 가르는 겪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주는 아주, 거기 병천이 순대 때문에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주차하기 편리하고 쾌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용도지역 변경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되겠죠. 지주, 건물주는 좋아지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외지에서 차갖고 오시는 분들, 우리 천안시민들 거기 갔을 때 주차 문제는 분명히 그만큼 열악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큰 틀에서 미래적으로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거기 더 활성화되자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과연 병천순대거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인가….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전종한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회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텐데 당연히 병천순대거리, 아우내장터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들, 쾌적성들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주민들보고 강화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아우내장터는 천안의 명소이고 전국적 명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순대거리가 형성되어서 지역의 명소가 되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여기 지역에 대해서 이것들을 강점을 어떻게 강조시켜나가고 강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재정비계획 안에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데에서 주차장이 좁아지면 더 안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뭐냐, 아우내장터와 순대거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깨지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것들을 강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오늘 회의를 계기로 집행부에 주문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이고.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병천에 관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으셨다고 그래…. 예?

과장님, 이게 병원시설에서 학교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학교 시설인데 이거 변경되므로 인해서요, 학교보건법인가 그거에 의해서 주변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그….

대학교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으면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해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데 학교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행위제한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없는지….

그 부지 아래로 일부 제척을 해서 그 영향권을 벗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라도 어쨌든 그 법률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학교 관계 법률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따르죠? 예를 들어서 용도에, 이게 지역민들의 어떤 공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대학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공람 절차도 거친 거예요?

아직 안 하고요, 의견청취 한 다음에 공람을….

의견청취하고 나서 공람하는 걸로….

예.

어쨌든 이게 아주 환영해야 될 시설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시설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여튼 이거 지역, 그동안에 한 2,3년 비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 아주 학생들하고, 우범지역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걱정이 많은 시설 같은데 조속히 좀 잘 준공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져서 주변의 상권이랄지 이런 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숙사의 수용 예정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기숙사 수용 예정인원은요?

예.

그러면 건물이 기존에 두 동이 있잖아요. 원래 의료원 때. 그러니까 한 동 본관은 증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리모델링만 해서 쓰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쪽 창고동은 철거 후에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는 거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대답을 못하겠지만 그 기숙사의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가지는 기숙사도 학생들이 쓰는 거냐, 아니면 병원 관계자들의 기숙사냐 이거에 대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병원 관계자들이 기숙사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한가지는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예전에 보니까 일반음식점을 넣었는데 아예 일반음식점을 빼고 기숙사로 다 전환을 했더라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반음식점이 들어가면 주변에 식당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음식점 들어가는 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변경이 아예 일반음식점을 뺀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자연녹지는 그대로 가는데 공원용지만 한 4,800평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 사유를 보면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공원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변경 사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건물은 벌써 들어서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 현재 주제관하고 흥타령관 다….

예, 들어서있는데 그 건물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일부 제척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는 문제없었던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공원부지에 주제관하고 지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는 문제없었냐고요.

….

왜냐하면 이거 변경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건물이 다 들어서있는데 그렇다면 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벌써 들어섰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산림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공원조성 계획 때 이 건물을 거기다 넣어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지금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공원부지에서 제척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된 건데요, 처음에 공원지역에 건물 짓는 것도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후에 어쨌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무리된 거고 기능에 대한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조성계획 변경할 때도 논의가 되어서 우선 건물이 들어섰을 때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맞춰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에 다시 이거는 제척하는 걸로….

아, 그러면 여기 변경사유가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벌써 건물이 들어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들어선 건물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저는 변경사유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07년도 3월달에 수립된 천안삼거리공원 조성계획 갖고 있어요. (자료제시) 제가 이거 누차 계속 문제 지적했던 건데 이게 웰빙식품엑스포 때 문제가 되었던 게 주제관 문제 아닙니까? 주제관하고 흥타령관 두 개인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만 수립하신 거고, 요청에 의해서. 이 재산의 관리부서는 농업정책과고 흥타령관은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 오셨어요? 의안 올려놓고 박물관장님 오지도 않습니까? 흥타령관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박물관장 이거 의안 올려놓고 출석도 안 하신 거예요? 의회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천안시 행정 진짜 문제 많아요. 이거 지금 2007년 3월달에 이거 국장님 보셨어요? 천안시 삼거리공원 조성계획.

2007년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이후에 수립된 거 있어요? 산림과 안 계시죠?

그거는 산림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후에….

아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수립된 거 있냐고요.

예, 예. 그 후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2007년 3월에 천안삼거리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게 용역보고서예요. (자료제시) 그런데 이 후에 수립된 거 있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마지막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원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일단 산림과 이따 심의 있으니까 오실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도로는 천안삼거리공원 조성계획 2007년 3월 변경한 이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이 계획서상에 건물이 없다고요. 두 개가. 없고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웰빙식품엑스포 개최하면서 세계민족음식 테마사업으로 그 건축물을 국비로 가져온 건데 그 때 당시에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 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사후 그 부지매입비가 그때 산림녹지과에서 60억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주유소 자리, 흥타령관 빼고. 60억 주고 매입을 해서 건물을 또 국비 60억 갖다 지은 거 아닙니까? 지었고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20억 가까이 또 책정을 한 거고. 그러면 얼마예요? 120억, 14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4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가 그때에 목이 터져라고 거기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막상 지어놓고 나서 용도를 식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뭔가 수익사업을 하고 뭐를 해보려고 하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결론은 용도에 제약을 받으니 용도에서 풀어줘라, 다시 빼줘라 이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쵸? 도시계획과장님, 이 주유소 자리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이 지금 흥타령관하고 주제관, 세계민족음식 테마관 그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거 제가 팀장님한테 저번에 사석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파악 안 하셨어요?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자리, 지금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업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냐고요. 왜 여쭤봤냐면 주유소로 운영할 때는 당연히 공원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공원에서 주유소 할 수 있습니까? 공원 매입한 게 언제예요? 아니 주유소 매입한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 결정은 최초 결정일이 68년도….

아니 이 사업부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지 지번이, 변경해달라고 하시는 지번이….

2012년 5월입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불과 2년도 안 된 2012년 5월에 공원으로 하겠다고 지정해놓고 건물 지어놓고, 예?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용역보고서 다 봤습니다만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계속 했잖아요. 파주의 프로방스다, 어디다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강조할 때부터. 그런데 그런 것도 녹지지역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인 안해보고 2012년 5월에 녹지로 지정해서 건물 지어놓고 정말 이게…. 행정의 실수죠? 결론은 이제 건물은 이미 지어놓고 거기다 이제 이거저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녹지에서 용도가 제약되니까 ‘다시 빼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농정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봐서는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어떤 절차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치유의 어떤 방법으로, 또 어차피 국비를 들이고 시비, 도비를 들여서 건축을 한 거니까 이제 활용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재 그때 당시에 지을 때는 전시 목적으로 계산을 했다가 다 짓고나니까 지금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서 용도를 필요에 맞게, 그렇다고 매번 때마다 그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마다 공원관리계획을 바꿔야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치유차원에서 관용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당연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지금 뭐 말하자면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것도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죠. 찾다보니까 용도제약 걸리고 하니까 공원에서 해제해줘서 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높이 사고 싶어요.

인정하니까…. 마무리 하시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같은 문제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뭔가 인력,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00억, 200억씩 들여서 하는 천안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사실 이게 내가 그때도 당시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거 같은데 세계민족음식 테마사업 건물은 웰빙식품엑스포가 낳은 사생아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생아라고. 맞지 않습니까? 예? 계속 문제되고 이거 활성화, 그나마도 이제 녹지에서 빼줘서 농정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셔서 활성화가 되고 수익이 좀 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이도저도 안 되면 건물관리비 계속 예산 확보해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거나 제가 호언장담하는 거는 아닌데요, 하여튼 직을 걸고서 제가 활성화시키도록 하려고 전국에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해봤어요. 선진모델도 봤고 1월 2일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3개월밖에는 안 되었지만 어쨌거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부지매입비 60억, 건축비 60억, 120억에 지금 리모델링비 20억, 그냥 실비 들어간 것만 140억이에요. 예?

결국은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그런 마당에 와있습니다.

140억 들여 지어놨는데 이거 완전히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애물단지가. 어떤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갖고 계세요? 어떻게 수익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방침은요, 어쨌거나 이거는 사람이 많이 꼬이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층은 친환경 관련된, 로컬푸드 관련된 이런 것도 좀 연계를 해보고 예를 들자면 전국 팔도음식관 형태로 해서 한다든가 또 서양식을 포함한 이런 거를 가미를 하고, 저는 그런 업종은 충분히 될 거로 봅니다. 또 2층에는 전시관으로 4개 관을 썼던 거를 앞으로 관리경비를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함축성 있게 이렇게 볼거리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하고요, 3층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 군데 어떤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로컬푸드 음식이라든가 또 어떤 음식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부 쓰고요, 4층에는 차라도 한잔 하고 가볍게 술이라도 한잔 하는 스카이라운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거를 지적을 하신 거니까 하여튼 사람이 많이 꼬이는 형태로 진짜 활용도가 높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47쪽에 지도좀 봐줘보십시오.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으로야 공원과 잘 어우러지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내용적으로는.

예, 예.

형식적으로 보시라고, 이 공원을 지금 있는 것도 전체 삼각형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이 제척되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그쵸?

예, 예.

아무리, 큰 틀에서 보면 이걸 지금 뭐가 지금 쓰고 있는 거라도 뺏어서 편입시켜서 삼거리공원을 정말 멋지게 꾸미려고 생각은 못할망정 뭐 다 물 건너 간 일입니다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도 변경해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지도를 보세요.

평면도 상으로 봐서는 우리 주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어쨌든 공원에서 제척이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라도 삼거리공원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연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건물과 대지, 그러니까 어떤 뒤에 건물 흥타령관과 주제관 뒤에 조그만 또랑이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를 수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행스럽게 다른 조형물과는 전혀 상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만도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993호 원성1동 5․6통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 고시 제2009-132호로 지정 고시된 동남구 원성동 280-30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천안제일고 동측 주변지역으로 면적은 4만 9,784㎡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원성1동 5·6통구역이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이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대두되는 등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보며 또한 정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1993호 원성1동 5·6통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원성1동의 5통·6통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과 더불어 사업구역 내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대두되는 등 정비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세부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공원시설 등의 변경과 더불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관련법과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규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