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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4-01

정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1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 의원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손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 이유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에서 목적과,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제2항에서 경비지원 대상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체육진흥 및 육성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므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손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공개 모집을 통한 위촉방법 도입과 과도한 장기 위촉을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 제한 등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고 징계 경력 등 고문변호사의 위촉 제한 사항과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공소제기 시 소송비용 지원 직무범위를 모든 정당한 직무로 확대하고 소송비용 신청 주최를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 부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무료 법률상담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 부서협의 결과 고문변호사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전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공무원노조 건의사항에 대한 방침, 광주시와 여주시의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4쪽, 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조문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첨부한 20쪽, 부서협의 결과, 27쪽, 입법예고 결과, 28쪽, 현행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방법 도입과 과도한 장기위촉을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며 고문변호사의 위촉 제한사항과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연임할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기위촉을 방지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과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개선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공소제기 시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기존에 자치사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에서 모든 정당한 직무로 확대하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무료 법률상담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료 법률상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세정과장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는 일부개정으로 개정 이유는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근거 지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기준을 준용해서 우리 시 조례의 명문화를 통해서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후단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협의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있었고, 2쪽입니다. 두 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되 위원은 양성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1호에서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1호는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는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3호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며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지역자원과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직위를 격상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사례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솔루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무한돌봄 권역별 희망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례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솔루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복지여성과에서 솔루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2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명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을 “포천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시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 권역별 희망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하였고 제2항을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 센터와 권역별 센터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3항을 “권역별 센터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권역별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 “공공시설에 설치한 시 센터와 권역별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에 설치할 경우 시장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16쪽의 제11조까지는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3조제4항을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제5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6항에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습니다. 14조제1항을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였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과 3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16조부터 22쪽에 25조까지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명칭을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로 변경하여 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격상시켜 지역자원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하고 사례 특성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솔루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권역 네트워크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지역자원과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직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3년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기금분야 감사결과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에 제6조의2, “기금운용심의 등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7쪽 상단 우측, 제6조의3,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 해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90호,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 포천아트홀이 2009년에 직제개편과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대상으로 결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되고 있으나 자치법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탁 근거 및 사용허가 규정, 위원회 폐지 등 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인 "포천시 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포천시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부터 9조까지는 반월아트홀 설치 및 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운영의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부터 23조까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운영, 입장 제한 등의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덧붙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서울 중구, 경기도의 남양주·의정부·연천 등 지역의 연관 조례를 다수 검토 정비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전문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며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90호,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반월아트홀이 2009년 7월 1일부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의 위탁근거를 신설하고 사용허가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에서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아트홀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지원과 함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였고 시설의 사용시간 중 오전을 “08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09시부터 12시”로 “13시부터 18시”로 규정한 오후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사용료의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의 폭을 넓히는 등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는데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입장료 우대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22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완 같은 경우를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장료 할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공연장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장애인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술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이용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트홀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한 지가 좀 되어서 사실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때나 또는 바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반월아트홀의 위탁 근거 및 사용허가 규정, 위원회 폐지 등 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현재 특화 및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가지역 등을 활성화하고 상권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발굴해서 특화거리로 지정·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인, 점포,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에는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는 특화거리 지원사업,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 및 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조례 제명은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됩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 시책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의 범주로 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1조에는 지역연계, 재정지원, 교육훈련 지원 및 우선 구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사회적기업 지원, 재정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2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등은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조례 내용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금 지원으로 연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총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비용 조달 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및 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1조에서는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8조까지는 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사무실 사용, 사용료와 관람료 및 보증금, 기타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등 복지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에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제4조의 위탁운영에서 위임 및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을 강구하였고,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은 사용료 감면 대상 및 한도액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으며 기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례 내용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에 비용추계서 설명을 드리면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이 완료되어 운영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14년도에는 7,76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부터는 연간 1억 1,703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의 지원대상 가구수를 일정 가구수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으로 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음 안 제2조제5호에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였고 기타 개정사항은 근거법령의 변경 및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에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복지여성과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그 밖의 부서의견은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를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로 하고 “공급을”을 “공급시설 설치비용을”로 하며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서 제1호를 “도시가스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다음 6페이지에 제5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로 하고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하 기타사항은 문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가지역을 활성화하고 상권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 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정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의무와 지정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92호,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분야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의 범주로 하며 통합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조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3호,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와 상공인들에게 교육, 문화 등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시설사용 시 사용료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기준을 정하고 입장 및 관람제한 대상자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94호,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지원대상 가구수를 도심지역 20채 이상, 농촌지역 10채 이상으로 최소 세대수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조사를 할 건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송우리~이동교리까지 가구·패션거리라든지 고모리, 직동리 쪽에 문화예술거리 또 신북·심곡리에 오리촌마을 또 이동에 백운계곡이라든지 이동 시내의 갈비촌 그런 것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 조사를 해서 상인조직이 결성이 된 다음에 상인조직의 3/4 이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종근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특화거리로 조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상인 조직들이 특화거리 지정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상인조직들이 원하는 지원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간판 정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홍보나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이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상권밀집지역이 유사업종으로, 동종업종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은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정비도 하고 지원도 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관도 좋아지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가지역 등을 특화거리로 지정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현재 우리 시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지원조례는 개별지원 조례가 있나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요.

정종근위원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조례로는 지원 근거가 없고요.

정종근위원

그래서 통합지원 이 조례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현재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 및 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수에 대해서 업자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한을 푸는 것인데 이게, 사업자가 이거 풀어준다고 하나요? 사업자가 사업 이익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중요한 건데.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전 조례에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가구수를 제한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구수가 넘을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아주 애매했었는데 어차피 포천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고시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게 취약지역이 32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인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구수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지난해에도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 13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본예산 3,000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관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혜택 받는 곳은 보고 인근에 같이 있어도 혜택 못 받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하고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경제성이 없는 데만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축석부터 내려오는 관로 중에 보급 못하는 도로변 쪽에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이걸 확대하면 아마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가구수를 줄여 놓는다고 업자가 공급관 관로에서 저압관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사업자가 가구수를 푼다고 해서 막 설치해 줄 게 아니잖아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종근위원

일단은 저압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좀, 저희가 저압관이 공급관에서 관로가 들어가는 저압관 설치를 용이하게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저압관이 설치 되어서 우리 몇 개 안 되는 가구수에도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저압기 설치가 이제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압기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걸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한계가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역부터 해줘야 하고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너무 도시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꼭 조례에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에 도비를 요구한다든지 또 아니면 국비를 요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저압관 설치 문제거든요. 이제 해결이 되어야 공급관에서 저압관을 만들어서 가구수에 가는데 사업자하고 주민이 다 여기 저압관 설치하는 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풀어가는 데에 두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동교리, 축석부터 오는 부분에, 선단동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다가구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양주발전소지원법의 지원근거에서 지원받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압관 설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될까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양주·동두천 발전소로 인한 특별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데요. 양주·동두천특별지원사업은 이미 올해로 끝나고요. 다음에 대우발전소가 착공이 되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것은 못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하여튼 고민거리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와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행 “855명”에서 “864명”으로 9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증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에 5명, 소득세 전환에 2명, 안전조직에 1명, 천문대 개설에 1명, 가산도서관 개소에 1명 해서 총 10명이 증원되며 구제역매몰지관리사 1명이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증원 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매몰지관리에 한시인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6개월분 인건비 1억 7,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855명에서 864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팀의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을 감원하고 운영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세정과장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496호,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장자일반산업단지와 2013년 3월 8일 용정일반산업단지 매입이 변경 승인되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시지역분이란 구)도시계획서를 말하며 2013년 1월 1일자로 과세특례분에서 도시지역분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작년 7월 제90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시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받아 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쪽 하단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현황은 장자일반산업단지가 251필지에 45만 363㎡이며 용정일반산업단지가 321필지에 94만 8,995㎡로 총 2개소에 총 572필지 139만 9,358㎡가 해당됩니다.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은 재산세 적용과표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인 재산세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부과시점은 금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산업단지조성시행사로 편입되어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하 2쪽, 개요 및 관련 법규와 3~4쪽, 현황도면, 5쪽부터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편입토지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결정안은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고 현재 산업단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본 산업단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결정안은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포천시 시세 조례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1건으로 1만 6,453㎡에 가액은 14억 6,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 동으로 면적은 753.9㎡에 가액은 90억 7,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보상 한 건으로 면적은 169㎡에 가액은 1억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목록 내역입니다. 이번에 토지는 산정리 451-12번지 등 17필지에 면적은 1만 6,453㎡에 추정가액은 14억 6,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보상은 산정리 518-1번지 중 두 필지에 두 개 동 169㎡에 가액은 1억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건물 신축으로 관인면 냉정리 118번지 등 2필지에 두 개 동으로 면적은 753㎡에 추정가액은 90억 7,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5월 30일 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용도로써는 관인면 통합양수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3쪽,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토지에 대한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의 총 추정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5억 9,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7필지에 1만 6,453㎡에 14억 6,836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주차장 산책로 입구 시설개선사업은 산정리 451-12번지 등 두 필지에 면적은 1,81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탱크 부지매입에 위치는 산정리 산23-19번지 1필지에 면적은 1,275㎡에 가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장 부지조성에 위치는 산정리 524번지 등 14필지에 면적은 1만 3,361㎡에 추정가액은 12억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건물입니다. 건물은 두 동으로 169㎡에 추정가액은 1억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정리 518-1번지와 산정리 522-2번지로 두 개의 면적에 169㎡에 주용도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택으로 보상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주요내용입니다. 하동주차장 산책로 입구 시설개선입니다. 하동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상동으로 이동하는 출입구가 비좁고 무분별한 상품 진열 등으로 초행자의 경우 산책로 입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 정비와 진입로 확장을 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탱크 부지 매입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 상동화장실과 음수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 부지소유자로부터 원상복구 및 사용료 청구 민원이 제기되어서 부지 매입을 통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의 사항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가 주말과 관광 성수기 시에 주차난에 따른 무질서한 갓길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상시화 되고 있으며, 6쪽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체험마을 조성 및 동물원 조성계획,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개통 등 향후 많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난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산정호수 인접지역인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차장부지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차 수요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내 주차장 수용 가능대수는 약 441대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의 경우 별도의 주차장 조성 없이 관광지 내 유휴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330면을 활용하여 최대 771대의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연평균 증가율 및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동물원의 이전 등 신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가 용역에 의하면 총 1,430여 대의 주차 수요가 필요해서 659대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약 700대를 주차할 수 있어 관광 성수기 때 주차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참고2를 보시면 항공사진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입니다. 주차장부지는 첫 번째, 산정호수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다리에 한가원박물관 앞쪽에 있는 부소천 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로 입구부지는 하동주차장에서 상동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입구 있는 근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탱크 시설부지는 상동화장실 뒤편에 있는 산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관인통합양수장 설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건물로 두 동 연면적 753.9㎡에 추정가액은 90억 7,895만 원으로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건물내역을 설명드리면 펌프동이 지상1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동은 한 동이 지상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관인면 냉정리 118번지와 118-1번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기존 농업양수장 4개소가 수몰이 예상되어 4개소 양수장을 한 개소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관련 법 검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시면 현재 근홍교 위쪽 신설되는 교량 상류 쪽에 냉정2리 용담마을로 진입하는 교량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폐쇄하고자 하는 양수장 위치이고 청색바탕에 쓰여 있는 곳은 통합양수장 설치하는 위치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안은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산책로 입구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 정비와 함께 진입로를 확장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지 내 화장실과 음수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억새꽃축제 등 10월 축제 시에는 인근 군부대 연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주말과 관광 성수기에 주차난이 극심하고 동물원 조성계획과 민자고속도로 등 대규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정호수지역 하천부지 인접토지와 지상주택 2동을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통합양수장 설치사업은 한탄강댐 수몰양수장 대체시설 설치사업으로 관인면 냉정리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사정1, 2 양수장과 탄동·초과 농업용양수장 4개소가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이 예정되어 더 이상 양수 기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몰되는 양수장시설을 대체하고자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통합양수장 1개소를 신축,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 통합양수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인통합양수장 설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동물원 수립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ZooZoo동물원은 지금 사업자가 동물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동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산정호수가 국민관광지로서 거기에 동물원의 구색을 맞추려면 그냥 정말 이름만 동물원 하지 말고 정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물이 구비가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로 인한 부설물로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골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제안자하고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사업자들과 진짜 자세하게 잘 계획수립을 하셔서 관광 오신 분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5,821억 7,200만 원으로 4.6%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 3,1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1,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으로 증액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이 2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4,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8,600만 원, 보전수입은 1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7억 9,400만 원과 보전수입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인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659억 3,000만 원으로 2.1%가 증가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1억 3,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국·도비사업 미부담액과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의 조정 및 일부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신규 및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사시설가림판 이미지 광고 예산 1,800만 원에 대하여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내촌면 신팔리 47번 국도상의 군사시설 1개소에 고정식 페인팅으로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였으나 사안별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인 광고를 하고자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8개 분야 530여 종의 각종 인·허가 데이터를 전면 개방과 관련해서 데이터 저장공간 구축사업비 부담금입니다. 세 번째는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3.0 정보공개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원문을 2014년 3월부터 공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문서편집 소프트웨어는 부분공개 설정 시에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통신관리 인건비는 전화교환원 1명을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11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액은 742억 7,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파견공무원 통합숙소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숙소를 서울학사로 이전코자 하였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료에 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2개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사업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에 상단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영북면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설치에 1억 3,000만 원, 이동면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기금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61회 경기도체전 상징물 제작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19쪽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엊그제 실시했습니다만 청남대 행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응아카데미,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게 합동망향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동망향제, 또 북한음식 나누기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난번에 청남대 다녀오신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사업비에서 나간 거고요. 기존 사업비에 지금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실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동면이라든가 영북면의 게이트볼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동면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못 세웠고요. 이동면에는 지금 전천후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계상은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부분이고요. 영북면은 여기 한 군데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추진됐던 사항인데 안행부에서 정주권개발 대상 읍·면에만 그 사업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톨게이트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이거 우리 순수 시비로 반영되어야 하나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하고 조금 아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관련하여 청사현판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설치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중 2008년도에 설치되어 가장 노후된 다섯 대의 CCTV 카메라 교체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화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카메라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재원을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3억 6,39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7,520만 8,000원, 자본전출금으로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중간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유공자연수 이것은 해외연수입니까?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예, 해외연수로 계획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세정과장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한 공공우편요금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2013년 8월 일반우편요금이 건당 30원이 인상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및 채권압류를 위한 우편물 발송이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 32억 9,542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5억 2,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RFID 테그 구입비는 재물조사 때 모든 물품에 붙이는 전자테그 사항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영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그동안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없어서 리모델링해서 교환을 추진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손해배상공제회비와 재해복구공제회비는 건물 36동과 도로 등 72건에 대해서 공제와 재해복구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재난상황실 화장실 설치공사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1,70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 9,500만 원,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영중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지금 영중면사무소 부지가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했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3회 유찰까지 됐는데도 안 되어서 지금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농어촌공사 포천지소 사무실이 운동장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할 때 가액이 서로의 차이가 3/4 이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근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3/4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총 교환하는 양측의 물건 가액의 차이가 3/4 이내에 들어와야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영중면 면청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는 거예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싸지요.

정종근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격을 3/4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교환방식을 하신다고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어촌기반공사 건물이 저희한테 필요한 건가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저희가 시설물이 있는 위치가 체육시설 있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로 운영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꼭 필요한 건물인 것 같아요. 빨리 바꾸시면 좋겠네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예,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리모델링 되면 올해 교환이 가능해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지금 실무선에서는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본사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교환이 되면 현재 건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저희 시에서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그래서 건물용도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교환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긍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수

변긍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변긍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적확정조서 필지별 면적증감을, 면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000㎡ 미만 면적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측량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측량장비 구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14년도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운영 프로그램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본도상에 갱신되는 도로·건물의 위치정확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건물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제 현황과 프로그램상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업무위탁수행비로 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소요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요청이 왔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일반인들, 민원인들에 대한 편익사항인가요, 아니면 직원들 편익사업인가요?
긍수

변긍수민원과장

아닙니다, 민원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2004년도에 한 이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 교체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세부계획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변긍수민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산과목 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시장상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비자의적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서비스 형태의 학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제2기 포천시청소년네팔원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해외 봉사활동 경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네팔 현지 소학교 봉사활동, 유적지 탐방,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관내 시장상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종천위원

세부계획안 있으시지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에 앞서 한태호 국장님과 직원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빨리 마무리 짓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30분 정도 늦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훈단체지원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심체인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 차량구입비로 3,100만 원, 보훈회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과 호봉 승급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중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방법이 확정형으로 변경되어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과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환경조성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에 만원의 행복 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가장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으로 포천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차량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었나요?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차량이, 현재 보훈단체에 차량이 있나요?
명선

이명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현재 없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숙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978억 5,878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3억 4,40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경미한 사업비 증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4대 보험료 등 센터 운영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교육비로 300만 원,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업무연찬을 위한 보육교직원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입니다. 국립어린이집 운영비 1억 728만 9,000원은 신북꿈나무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비로 5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부지의 신축부지 매입 추가비용으로 5,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과 국·공립 관인과 반월어린이집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848만 3,000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8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 사업비로 노인대학 체육행사비 1,000만 원과 2014년 신규개설된 선단노인대학 운영비로 2,000만 원, 가산노인대학의 책상 구입과 선단노인대학의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5,000만 원은 경로당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관로 인입공사비 등을 지원하고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한국어 교육운영비 2,262만 2,000원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부모교육이 있어요. 예산 많지는 않은데 처음 시행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 가요?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아니요. 해마다 시행한 사업입니다.

손지영위원

그렇군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주의 깊게 못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에 대한 교육으로 어린이연합회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손지영위원

지금 보면 선진지 교육기관 보육현장을 가게끔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형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선진지 견학은 보육교직원 대상 워크숍 사업비 1,000만 원이고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교육 300만 원은 대상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으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그런 교육을 추진을 합니다.

손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함축적으로 쓰다보니까 지금 거의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노인대학체육행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저희 노인대학이 5개 노인대학에서 1개 노인대학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노인대학을 지역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각각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같이,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들 모여서 아트밸리나 이런 곳에 모여서 연극 관람도 하시고 운동경기도 하시고 이런 흥미위주의 교육이라고 그럴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사입니다.

손지영위원

소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노인대학 체육행사라고 해서요. 지금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알맞은 체육활동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도 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에서 처음 하시는 것이라 저희가 계획을 알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나 어르신 전담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다음에 체육행사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정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학술연구발표회에 1,000만 원, 늘푸른 어린이 무용단 정기공연 600만 원, 국제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초청공연 1,500만 원, 포천 역사인물 예술공연 1,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 공연 600만 원,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1,000만 원, 포천 예술지 발간 500만 원, 포천 타악 경연대회 700만 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 책자 발간 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 원, 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예술단체 사업지원 6,147만 원,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2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1,874만 6,000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민속미술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007만 3,000원 등은 국·도비 및 시비 부담액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원사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 1,95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38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원사 집기비품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운영 정책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 운영 기획공연 운영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고 해외 문화교류행사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운영비 500만 원과 시립예술단 합동연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정책입니다. 시 문화유산 관리로 시민대종 종각 CCTV 교체비 1,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로 포천탄생 600주년 기념탑 안전피뢰침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반월산성 성벽 보수시설비 4,000만 원을 국·도비 및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 사업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메나리 국가문화재 승격 심사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민간보조금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60만 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광도시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입니다. 174쪽입니다.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백운계곡 화장실 관리위탁금 1,920만 원과 관광홍보물 외국어 관광가이드북 제작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3,000만 원, 국비와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로 아트밸리 절개지 낙석이 발생되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호망 및 휀스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국제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초청 공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초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청되어서 가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게 마카오 국제청소년 문화페스티벌에 초청되어서 가는 건데요.

손지영위원

어느 팀이 가나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시립무용협회에서 갑니다.

손지영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어느 게 있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신규로 보면 거기 학술연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 어린이 무용단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초청공연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공연, 포천 예술지 발간 그 다음에 포천 타악경연대회와 사랑의 편지 공모전이 있습니다.

손지영위원

신규 사업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 같아서.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이게 자초지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항들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손지영위원

제가 신규 사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했던 것인데,

손지영위원

타악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타악도, 아닙니다. 잠시만요. 타악도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신규로 추경에 별도로 만들어진 사업은 없고요. 작년도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손지영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메나리 국가문화재 승격 심사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경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00만 원인데 심사경비로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재료비가 악기 구입비하고 의상 구입비가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도비가 약 500만 원 그 다음에 영상 제작비가 심사 자료로 활용될 건데 이게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식비 등 연습 부대비가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것을 연습을 해서 상반기 중에 국가무형문화재로, 경기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실사를 받게 됩니다.

손지영위원

순수 심사경비가 아니라 거기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소요 경비입니다.

손지영위원

소요 경비이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지영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는 국비해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외국어 관광가이드북 제작은 당초에 저희 시비로 제작하려고 1,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비 1,500, 시비 1,500 해서 국비 부분을 더 받고 다국어 관광안내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손지영위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을 보면 연극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부족한 게 보여요. 사실 연극 한 작품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스텝도 많고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극에 대한 것도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포천 역사인물 예술공연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 연극협회 2건을 반영했습니다.

손지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증액 계상된 예산 과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 175억 6,475만 원보다 8,164만 원이 증액된 176억 4,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증진을 위한 녹색리더 주민대학 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을 위한 동물 및 식물 보호구역 기초 조사 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경기예술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억 원을 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술 및 시설 지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삭감 내용 및 과목변경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54억 1,068만 6,000원보다 3억 815만 원이 증액된 57억 1,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85쪽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소방시설, 화장시설 유지사업으로 당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수출 모범기업 전시회 참관사업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쪽 상단 부분, 준산업단지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로 관리되지 않는 집단화단지를 전수조사해서 준산업단지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2개소에 시설비와 민간보조를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포천종합복지관 및 가산면 지역 경로당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에 따른 사업비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 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 자체사업은 지역맞춤 일자리 사업에 대응 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설명회 개최 200만 원과 취업자립수당 및 교통, 실비지원금 2,1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3억 8,700만 원에서 시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부로부터 기본지원사업이 확정·승인되어 금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6억 2,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포천복합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은 2013년도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교1리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1,8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시도 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소와 소득증대 사업인 창수면 공동경작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총 5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 부분,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으로 동교3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개와 소득증대 사업인 금동리 지동산촌마을 체험장 편의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 총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으로 동교동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비가 조금씩 세워셔서 많은 불편 사항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손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공사하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기타 공공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용자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것들은 아니고 작은 것들인데 공사하시는 분들이랑 그게 잘 얘기가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안전에 대한 당부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하시면서 조금 손 봐주실 수 있는 데는 봐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큰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 과에 시설직이 없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할 때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당부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그래서 기업 지원도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있는 작은 사업들도 소소하게 많이 사업들을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신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복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3억 2,353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728만 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및 차선도색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내 주차장 포장공사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창고 신축공사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측량 등 설계비입니다. 246쪽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로 2억 7,987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 간염 등 의료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40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폐렴 구균백신 등 약품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52쪽 중간 부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5,50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6만 원이 증액된 74억 4,973만 원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3개 학교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섭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송갑섭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562만 1,000원으로 584만 원이 증액된 서울사업소 예산입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및 사무관리비, 포천학사 관리 및 운영·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00만 원, 전기료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이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서울사무소 이전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서울사무소장

이전비용이요?

손지영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이전비용 취소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잡혀 있던 것이 삭감이 됐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갑섭

송갑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임차료 관계요?

손지영위원

서울사무소 사무실 이전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갑섭

송갑섭서울사무소장

그것이 당초에는 서울사무소가 번동에 있는 포천학사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종합청사와의 접근성이라든가 대외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짐으로써 다시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료가 그렇게 증액되었으며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서 그러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서울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지요?
갑섭

송갑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4억 6,978만 1,000원에서 6,460만 원이 감액된 총 24억 52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도서관 개관 집기비품 구입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총 1억 5,000만 원의 개관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연장개관 사업비 총 2억 5,560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7,2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560만 원과 시비 24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정어린이 독서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입은 전액 대행수익사업으로 84억 2,735만 8,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84억 6,066만 2,000원으로 예비비가 2,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억 5,674만 원이고 그중 지출은 유형자산이 2억 5,110만 원이며 무형재산은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86억 8,409만 8,000원으로 본예산 81억 4,031만 원 대비 5억 7,9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5억 7,300만 8,000원과 자본적지출이 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6억 8,40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9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3억 4,5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9쪽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야구장, 교통약자지원센터 사업장 인수에 따른 비용으로 2억 4,9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비는 2억 3,5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가 4,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쪽,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1억 4,0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는 신규사업장인 야구장과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경영지원팀 729만 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체육의 날 행사비용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단의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중간부입니다. 관서업무비에 정원가산비는 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업무비는 기획감사팀 120만 원과 교통약자지원센터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배상금은 총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5,6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마홀수영장 260만 원, 소흘생활체육공원 103만 원, 한탄강수상레저 175만 원, 교통약자지원센터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83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헌 상임이사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야구장을 새로 운영하시게 됐는데요. 요즘 운영은 잘 되고 계신가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위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4월 1일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손지영위원

그 전부터 현재 운영을 하시는 걸로 동호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현재는 그러면 운영은 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은? 그 전까지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지금 리그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저희 직원도 두 명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저희 시설로 수탁을 아직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손지영위원

그럼 가운영이 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용료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역동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에 계신 동호인 분들이 편이하게 이용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 운영도 물론 중요한 줄은 압니다. 운영수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동호인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염두해 두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셔서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한

김승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그래서 10시에 야구협회 회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3개가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지영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폭 넓게 생각하시고 계셔서 다행인데 축구장은 축구협회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이용을 하고 있는 협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만족도도 높고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회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운영하면 동호인 분들도 별다른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당직비가 세워졌는데 지금 두 분씩 당직을 서시는 건가요, 숙직을 하시는 건가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야간에 대기겸 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교통약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시는 건가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위원

그래도 야간에는 특별한 사항 없으면, 이용률은 어떠신가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야간에는 예약된 손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손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미리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료를 넘기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8 명)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변긍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원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참고자료】 1.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