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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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섬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조일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명중남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서민 운임지원 사업의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 반영을 위한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30일이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행정편의상 어떤 기준이란 게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런 기준은 30일, 60일 그런 기준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해양수산부에서 도서민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일반단체로 도서로 관광을 갈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미리 옮겨놓고 가가지고 좀 운임을 할인받지 않냐 특히 이제 제주라든가 인천 그런 데는 좀 선비가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인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까봐 미리 염려하는 탓에서 주민등록을 한 달 이상은 옮겨놓은 상태의 사람들만 수혜자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무리 세상이 좀 그렇다고 해도 운임지원 좀 받을려고 주소를 변경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겨가지고 그에 따른 제반 불편사항이라든가 경제적 불이익 같은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처음에 지침 변경할 때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전부다 시ㆍ군마다 의견을 제시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사유를 사실상 보면 해수부의 어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사유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 적어도 한 달이랄지 3개월이랄지 어느 기간 동안을 적어도 주소를 둬야만 우리시에서 이런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 해수부에서 이거 가지고 한다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우리시에서는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주소를 둬야만 시민으로서 어떤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명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지침대로 따라주면 그 명분대로 지금 이행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나 할랍니다. 지금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백야도에서 금오도 가는 것도 다 같이 섬자원개발과에 관련된 요금 할인받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이 한두 명 7, 8명 갈 때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 차니 두 차니 이렇게 오면 다 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이 부분을 섬자원개발과에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일반 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하고 있는 데는 인천광역시하고 우리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체로 관광객이 왔을 때는 배는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 시간 임박해 가지고 대부분 버스가 도착해 가지고 한꺼번에 표를 구입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시민 확인을 해야 또 됩니다. 특히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단체관람권을 끊으면서 외부 사람들을 시민으로 가장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여객선사에서도 최대한 협조는, 준비는 해놓는데 명단이 정확하게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목포나 그런 데는 해당 없으니까 40장 관광회사에서 신청하면 40장 그대로 끊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불편도 따릅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단체관람 할인 또 여수시민 할인 이랬을 때는 어느 한쪽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이대길위원

안 되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현장을 경험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남면을 자주 다니는데 들어갈 때는 티켓을 제시하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 사선으로 올 경우가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남면에 들어갈라고 하니까 할인혜택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입도를 하게 되면 지금 선비 끊을 때 입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남면 금오도에 가셨다 하면은 금오로 가신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타고 나와 버리면, 그러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얘기 할게요. 그건 업주 위주이지 시민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철저히 관리하냐고. 사람 사는 것이 편의에 따라서 자기 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배 타고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불법인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그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데 판단이 어떻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이제 불편한 사항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배를 타고 남면에 출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 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주민등록증을 다시 내보내가지고 또다시 타고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요 거꾸로 남면에서 사선타고 올수 있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해지신청만 전화로 하면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해지신청을 왜 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필요 없는 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좀 강력히 변경해 주십시오. 나 그 얘기를 했어요, 종업원한테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꼭 갈 사람은 자기 배 타고 가라 그래야 혜택준다 그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왕복 승선권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명중남위원장

그것도 왜 왕복권입니까? 한달 후에 올는지 거기서 죽어버릴는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획일성을 가지고 하지 말고 타는 사람의 편의 위주로 가줘야지요 시스템에.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것도 올라왔냐 봤더니 그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위원장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명중남위원장

강재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생각이 권한 가진 사람 쪽에서 사업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사업가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그래야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쁘시니까 그 정도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현장을 보셨으면 한번 상의라도 하셔야지 그런 걸 안 하고 30일 지침에 의해서 이런 거나 딱 지침 내린 것은 잘해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만든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제1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ㆍ반토론은 질의ㆍ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관광건설위원회 명중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원완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81번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차트로 설명하는 부분)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라면 죽림지구입니다. 저희 시가 1990년도에 약 53만 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약 15년 동안 택지개발 공급수요 전망이 불투명한 단계로 현재 지금 개발해서 입주 돼 있는 20만 평만 개발을 하고 33만 평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면서 그 토지 용도에 따른 개발행위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 가지고 2009년도에 다시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니까 이 부분 외에 재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이분들한테 시설을 할 수 없고 저희 시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랄지 또 조합이랄지 또한 상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랄지 60평 이상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권만 행사를 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표적인 도로,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3만 평 안에 이런 토지이용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 조례에 상위법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