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갖는 이번 회기에는 조례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어쩌면은 이번 회기가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연구직이 지금 4명에서 1명 늘어나는데, 그러죠?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이번에 한 명 늘어난 것 말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기록물 관리사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서 폐기할 때는 법에 따라서 기록물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원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폐기 처분해야 할 공문도 폐기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번에 한 명 증원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없이도 우리가 연도 감안해서 다 폐기를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기 부분에서 지금 사실상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기관 외에는 각 지자체가 지금 기록물관리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이번에 거의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안행부나 그런 데서 뭐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하게 되면 어쩝니까? 아니 안 한다는 취지보다는 좀 보류를 하게 되면 어쩝니까? 굳이 행정직을 줄이고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아니 공문서 폐기처분 자체가 안 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지금 이 연구사가 없을 경우에?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입회 하에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연구사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그게 내려와서 거기다 맞춘 겁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나 되죠?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지금 110명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8명 되면 118명이 됩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8명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6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어차피 그 급은 한정돼 있지 않고요 정해지지 않고 저희 시에서 채용할 때 어차피 규칙으로 직급을 요즈음은 6급 이하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 임용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9급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8명을 9급으로?
채민
장채민안전행정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게 종전에 과장님 옛날에 공탁 또는 예탁은 공탁이라는 단어를 없앤다 이 말이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탁 또는 예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탁법에 의해서 국가에다가 법원에다 공탁을 해 버리거든요? 예탁은 우리 시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재산을 공탁해 버리면 나중에 안 찾아가 버리면 국가로 귀속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탁을 했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죠? 공탁은 뭐 법률적으로 하지마는 예탁을 했을 때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탁했을 때는 우리 금고에다가 보관을 시킵니다, 5년간.
노순기위원
별단 예금에다가 넣어놓는다 그런 말씀이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예탁을 한다면, 시에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이것은 압류가 아니라 매각해 갖고 돈이 남은 것을 안 찾아간 사람에 한해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 남은 돈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남은 돈 안 찾아가는 경우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 찾아갔을 때는 공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시금고에다가 예탁을 시켜놓는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그런 뭐 구속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석이 있어요?
노순기위원
예탁을 해 놔도 되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탁을 우리가 임시로 예탁을 시켜놓는데 그게 법적으로 예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뭔 조문이 있어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공탁은 있는데 예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공탁은 공탁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탁이라는 것은 지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그 개인이 와서 그 개인재산이나 뭐 금전적으로, 하여튼 그 개인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거기다 예탁을 시켜놨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에가 이번에 그 지방세 관련 법에가 그 조항이 있습니다. 72조에가 그 사항이 명시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탁이라는 특별히 별도에 대한 법은 없고 아까 공탁에 관한 지방세 관련 공탁에 관련된 것은 지방세 그 기본법에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2조에 따라 공탁을 하거나 또는 법 제72조에 따라서 예탁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공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얼른 말하면 조금 구속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법에다가 하는 거니까, 하는데 이 예탁은 시에다가 하는 것은 시에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예탁할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근거가 아까 지방세기본법 72조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72조에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 법이 바꿔졌습니다. 아까 그 법이 지방세기본법 72조가 이 앞에가 공탁 또는 예탁으로 돼 있는데 공탁을 삭제하고 예탁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6조 공탁 등에 법 제72조에 의해서 공탁이나 예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공탁은 빼버리고 예탁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탁을 해 놨다가 6개월이 경과되면 공탁으로 간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바로 예탁으로 한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바로 예탁으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도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법에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법에가? 어디 법에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기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바꾼다 그 말 아닙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시세 감면을 박람회장 한시적 연장을 해 주겠다는 거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에 세계박람회가 12월 작년 말까지 돼 있었거든요? 재단이 넘어오면서 법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5년까지입니까? 16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15년입니다 세계박람회는 15년입니다. 나머지 것은 16년이지마는 박람회 관계는 15년까지
옥기
정옥기위원
박람회장 것만 15년입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박람회장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업자의 시설을 지금 50% 감면해 주는 겁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재단은 100%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50%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재단은 지금 하고 있나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재단은 면제 받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00% 받고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 면제를 받고 있는데 그 법이 작년 말로 종료가 돼 버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실 그 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에 도움이 되려면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여수로 본다면 세계박람회를 우리 여수가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들이 여수 전체적 부분에 경제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될 것이라 하고 기대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이런 데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할 것은 좀 납부를 해 줘야지 여수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되레 저희들이 감면하여 준다는 것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대전박람회도 기존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대전박람회도 해줬고 또 그 다음에 1년에 한 8억 정도 되는데 감면을 해 줌으로써 재단이 더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정부에서도 이 앞에까지는 법에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에 규정을 해 갖고 조례로 개정을 해라고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해 주려고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대전은 해 주었다고 해요 대전 해 주었다고 여수가 해 주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그러지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없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100% 면제를 해 주었을 때 어떠한 또 우리가 여수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또 장점 또 아까 본다면 우리 여수로 본다면 8억을, 대략 지금 8억입니까? 8억을 우리가 세금을 지금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검토한 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은 8억이지마는 이 돈보다는 우리가 감면해 줌으로써 재단이 활성화되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감면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과장님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중앙 뭐 정부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왜냐하면 재산세를 감면이라든가 또 기업이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재단도 플러스 새로운 사업장도 하면서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정부에서도 이 앞에까지는 법에가 규정이 없었거든요? 적극적인 법에 규정을 해 갖고 자치단체에 내려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이익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대목에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로 해서 여수에 있는 세계박람회재단이지만 여수에 있지만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여수시에서 설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수에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라도 여수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실 이런 걸로 해서 또 지방세는 사실 우리 여수로 본다면 받아들여야죠 한 푼이라도,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사업장이 들어오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웃도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만약에 아웃도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50% 감면합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장이 들어 왔을 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재산세라는 것은 그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는 안 되고 그 어떤 사업자가 그 재산을 그 박람회재단을 자기 앞으로 이전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대는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임대는 지방세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박람회재단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걸로 보면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다른 사람이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0% 경감을 해 주는데 왜 그러죠? 왜 재단은 100%를 해 주고 개인이 들어오면 50%만 해 주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재단은 실질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이나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다가,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지역에 이만큼도 득이 없는 그 재단이 거기는 100% 해 주고 우리 지역에 와서 뭔가 창업을 해서 해 본다는 사람한테는 50%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새로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8조에 보면은 사업시행자관계 세계박람회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석으로 빌려주고 뭣하고 하는 것은 고유업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지금. 우리 사후활용 고유업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아울렛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지금 고유업무를 떠나서 임대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100% 감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건 과세합니다. 아까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러고 임대를 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저희들이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어떻게 그건 부과를 해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또 감면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감면한다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아까같이 임대해 줘 갖고 그 고유목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부과를 하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지금 엑스포시설이 그대로 지금 해 가지고 옛날에 고유업무가 다 끝나 버리고 지금 안 해, 고유업무를 안 하는데 그걸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 그래요? 국제관이면 국제관으로 운영을 해야지 고유업무를 하는 건데 지금 고유업무 아예 끝나버리고 안 하는데 거기에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이용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그걸 세금을 안 매기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자꾸 세금이 과중하게 나가다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여수시에다 팔든지 해 갖고 어찌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아쉬울 것 하나도 없죠. 고유업무를 안 하면은, 여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조에, 여수세계박람회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단, 기업,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뭐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감면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고유업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법에다가는 그렇게 조례를 바꿉시다 해 놓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 사항은 자기들 지원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 봐야지, 이 조항을 차라리 바꾸든지, 이 조항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을 때만 해 주기로 했는데 고유업무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부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검토를 하면은 이번에 이거 다시 검토해 갖고 올리실래요?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개정을 안 해도 크게 우리 여수시에 뭐 문제될 것 없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감면조례 전체가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기준시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부과를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부과를 하십시오, 하고 또 가서 감면 검토를 더 해서 감면할 때 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순빈
김순빈위원
한번 부과를 해 버리면 감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부과해야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법에서 개정하면서 작년에 정부에서 연말에 이게 논란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었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이번에 해 줘야 돼서 저희들이 올렸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한다고 그래도 여수시에 문제될 것 없잖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 상위법에서 개정해서 한 사항을 갖다가 또 여기서 조례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은 정부하고 또 자체간 문제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8조 1항에는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4조에 따라서 설립된 세계박람회재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여기는 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유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부과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감면한다 했는데 그 고유업무 사용할 때는, 그걸 별도로 해 갖고 또 1항에는 아예 그냥 그 박람회재단에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또 1항에 그리 돼 있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조항은 전체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을 해 준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거기에서는 감면해 준다 했는데 그 뒤에 가면은 1항에 보면 18조 1항에 보면은 2012세계박람회재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이 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람회재단이라는 것은 임대가 되지 않던 상태에서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고 지금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고 그리 했다 그러면 뒤에는 왜 또 그렇게 해 놨죠?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18조 1항에.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것은 앞에 사항이 고유재산에 직접 사용한 걸로 보고 집어 넣어논 것 아닙니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을 갖고 세 단락으로 나눈 거거든요? 아까 고유업무로 사용하는 것이 저 1항 1호 2호 3호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안 하게 되면은 면제를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유업무로 사용할 걸로 재단은 100% 그 다음에 기업은 50%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박람회장 안에 게스트하우스 개장했죠? 게스트하우스 지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수용하고 있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건 제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사람들은 고유업무 아니요? 거기는 숙박을 하고 있는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유업무로 사용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금 6월 1일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는 부과를 하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돼 있는데 이 뒤에 8조 1항에 보면은 2012세계박람회재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모텔을 지어갖고 해도 전부 면제해 준다는 소리인데.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 위에가 고유업무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잖아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것이 박혀있으니까 이따 조사를 해 갖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1항에 가면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세계박람회 재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거 뭐 잘못된 거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우선 큰 틀에서 고유업무로 못이 박혀있잖아요? 고유업무에 따라서 고유업무가 아닌 것은 벌써 벗어나버리고 고유업무에서 재단은 100% 그 다음에 기업은 50% 이렇게 항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아닌 것은 당연히 위에서 벗어나버렸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부과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이쪽에 보면은 박람회재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유업무고 뭐고 아무 필요없이 그러면 면제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한번 봐 볼게요. 8조 보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그러니까 각호가 별도로 별도로 몇 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각호에 여기서 고유업무가 아니면은 각호에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했을 때는 다시 그 부과시점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 안에가 보면 남한테 다른 용도로 해서 임대해 준 것도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번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또 그분들한테 편의 봐 줄 것은 봐 주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안 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일반인들은 뭐 조그마하게 방 하나 만들어 갖고 하면 부과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람회재단의 그 정관을 다시 검토해서 고유목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고유목적이 아닌 것은 부과를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다가 게스트타운을 만든다는 것이 정관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업무에 목적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재단에서 지금 임의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유업무가 아니죠? 고유업무에 대한 건 아닙니다. 누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임대를 해서나 분양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걸 제가 지금 현재 고유업무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충길
김충길위원
고유업무라는 게 뭡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정관에가 어떻게 돼 있는가 박람회재단 정관을 봐 갖고 저희들이 정관에서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는 부과를 한다 그 말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고유업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한다 했는데 고유업무라는 게 무엇 무엇으로 지금 하냐 그 말이죠. 지금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분양을 받거나 뭘 임대를 해서 하거나 했을 때 그 사업자가 돼서 지금 고유업무를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데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재단에서 뭔가 사람들을 좀 집어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어떻게 세금 안 내면 탈세죠, 그런 거잖아요? 1인당 2만원씩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전부 감면해 줘 버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고유업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고유업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했을 때
충길
김충길위원
그런 걸 먼저 다 점검해갖고 와서 이걸 해야죠.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점검해 갖고 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걸 부결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안 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가 끝나고 원도심재생의 선도지역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엑스포재단 내가 아니라 밖에서도 지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관계없는 거죠? 세금면제랄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죠, 그쪽 법에서 감면조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저희들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항상 제가 부르짖는 게 사후활용만 부르짖지 과연여수시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재생에 들어 가는 사업이 뭐냐면은 엑스포 정문에서부터 중앙동까지 엑스포참가국 역사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다 이번에 재생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면 뭐 공가가 한 103공가구 이상 막 있습니다. 거기서 한 일부 정도는 뭐 외국인 음식거리 또 문화예술인의 거리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재생법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앞으로 창시자들한테 창업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 1년간이나 2년간 이런 건 또 이게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가보면은 재생하는데 있어서 1년간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상가주인들도 일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살려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인데 혹시 물어본 거니까 이런 데서 혹시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기존에 우리 감면조례에 보면은 창업법에 의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감면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도시재생법이 지금 발효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감면조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한번 발췌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뭐 감면조례를 제정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 법에가 그렇게 위임돼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박람회재단 재산세 100% 면제인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2015년 2년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신설해서 적용시킬 것이고, 지금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은 작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려면 하반기부터나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지금까지 끝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4개월 정도 기간이 있잖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소라면사무소 노후건물 철거 및 신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소라면사무소 노후건물 철거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김순빈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어제 우리 김성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갖고 찾아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첫째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공간을 잘 이용해서 건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설계에서 공간이나 활용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하고도 좀 상의해서 하여튼 후회 없는 면사무소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역 대표 분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그쪽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우리 지금 설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설계사를 지정해서 설계를 하는데 여수시의 모든 사업을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부 공모를 하게 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요즘 멋있게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그런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설계 그걸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공원 같은 것도 지금 공모를 하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돈 드는 것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도 좀 방향을 바꿔서 모든 걸 틀에 박혀 있는, 거기 다 설계 가져오니라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시키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공모사업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같은 것은 설계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좋은 안을 가지고
충길
김충길위원
한번 띄우면 많이 요새 참가합니다. 많이 참가하는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사항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갔다 오셨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라면사무소 노후건물 철거 및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라면사무소 노후건물 철거 및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서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서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2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후에 심사 유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여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소라면은 예산이 28억인데 여서동은 36억이 지금 소요되거든요.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0억 이상이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 20억 이상, 자체사업 20억 이상은 도 투융자심사를 전부 다 작년부터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까지 됩니까?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50억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억?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0억에다가 굳이 이 소라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30억에다 맞춘 이유가 뭡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인제 면사무소 규모하고 시 동사무소 규모의 어느 수준에 맞춰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저 생각은 돈에다가 그 건물을 맞추면 안 될 것 같애요. 나는 지금 36억이 도 투융자심사 기준이라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이게 지금 36억이 들어가구만. 그렇다 그러면 소라면사무소를 짓는데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성사를 마칠라면 그 설계를 해 놓고 설계에다 돈을 맞춰야지 돈에다가 해 갖고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건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설계할 때 조금씩 증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추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라면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28억에다가 30억으로 꼭 맞출라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추시지 말고 먼저 아까 우리 김충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형태나 폼을 보고 좀 설계를 하셔 갖고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맞추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것 같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좀 증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천동이나 쌍봉동 지을 때 30억에다 맞춰 갖고 억지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설계하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관급 건물들 보면 확실히 1년도 못 가서 부실이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단단히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매번 주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이걸 안 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지금 동사무소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춰 갖고 돈에다 건물을 맞추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면 주민들이 편한 형태의 건물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걸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투융자심사 지금 받았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도 투융자심사 승인 마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언제 받았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난 3월 21일 날 도에서 통보 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서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서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2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산단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에 심사유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다시 이걸, 유보된 것을 논의하는 사항인데 어찌됐든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집행부 의견 더 들을 것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질의하시라 그 말이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질의·응답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좀 나가 있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질의·답변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충길
김충길위원
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과장님, 그때 위치를 다른 곳으로 좀 찾아보자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해 보셨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작년 12월 정례회 기획자치위원회에 유보시키면서 장소도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양대 노총과 지금 계속해서 부지를 한 4군데를 찾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주 좀 적지가 나타나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적지가 어딥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자료에 보시면 인제 맨 뒤에 양대 노총에서 석창 주변의 도로변을 요구해서 지금 둔덕과 석창 그 중간 지점 그 지점에 저희들이 한 2,300평 정도 이렇게 찾아서 그쪽을 지금 민주노총에서의 지부장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OK했고요 아직 한국노총에서는 현지를 가보지 못 한 상태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큰 필지가 두 필지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그럼 지금 이걸로 올리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이걸로 지금 하겠다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부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양대 노총과 계속해서 찾는 과정에서 한 4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개중에 마지막 그 부지를 제일 선호해 가지고
충길
김충길위원
오늘 올린 거 보면 이 앞전 그 부지를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오늘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유보해 갖고 있던 거라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새로 올라온 게 아니네요? 지금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김충길위원 끝났어요?
충길
김충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 끝났어요?
충길
김충길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2013년도에 올렸을 때에 양대 노총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갖고 올렸죠? 이걸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양대 노총에서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래 가지고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까지 땅을 3개월, 4개월 동안 못 올린 이유는 지금 서로가 협의가 안 되니까 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이 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어디 땅
순빈
김순빈위원
그 본 땅에다가 애당초에 올렸던 데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인제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유보됐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양대 노총과 함께 적정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최근에
순빈
김순빈위원
찾는 게 아니라 지금 3군덴가 봐가지고 다 적지가 아니라고 거기도 못 올리고 있는 입장 아니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세 군데는 적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석창 주변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인제 마지막 한 것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석창과 둔덕 그 중간지점 그쪽을 선정을
순빈
김순빈위원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결국은 양대 노총에서 그 자리에다가 해 주라 하기 때문에 지금 진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이걸 올리기 전에 충분히 아까 상의를 했다 해 가지고 다른 것들은 보면 한번 여기서 유보가 되고 불허가 되면 그냥 해 주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건 왜 부득이 의회에서 이걸 유보를 시킨 거거든요. 그랬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교통조건이나 도로가, 실지로 도로가라고 해 갖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신호등이나 그때 당시 그걸 다 검토를 안 했어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실은 그때 이게 통과가 됐으면 우리 집행부는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 갖고 오래 가면 집행부나 노총들이나 전부 의견이 갈수록 한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해 주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인정하요, 안 하요? 집행부가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좀 뭐하면 해 주라 그러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인제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진즉 땅을 바꿨어야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올릴 시점까지는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었는데 올리면 전체의원 간담회나 기획자치위 위원님의 말씀들이나 또 고용노동부 의견을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내용들이 있어서 양대 노총과 함께 적지를 다시 물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고 과장님, 혹시라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인제 뜻이 있겠지만 심의를 하겠지만 해서 뭐 하게 되면 노총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 갖고 가격이나 모든 것들을 건물이나 이렇게 절충을 해 갖고 해 보는 방법으로 하셔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한 2년인데 땅 매입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 허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에 주삼 쪽을 이야기하더만 거기는 아예 배제됐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주삼동에서는 양대 노총에서 또 적극 반대를 해 더라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본 땅에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순빈
김순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리 돼 있구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 양대 노총은 본 땅에다 해 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말로 하겠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 3월 30일 양대 노총과 대체부지 협의 중, 전승욱 민주노총 지부장 현지답사 결과 부지 적정, 이분이 현지를 가 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곡지 아래 그쪽의 부지가 괜찮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민주노총 지부장님은 아주 좋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우리 김상일위원이나 이대길위원 같은 경우는 왜 같이 현장을 가보지 이분들은 안 갔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어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대길위원님이 인제 시간이 좀 없으셔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리고 저 생각인데 현장답사를 할란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해 달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인제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인데요, 어차피 사용하는 분들이 양대 노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어찌됐든 그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고 아, 여기가 적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끔 아니면 의회에서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이 제출될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조금 현지도 보고 그래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 3월 31일 어제 가서 답사한 결과 부지가 적정하다고 인정을 하던가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민주노총 지부장은 좋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 두 단체가 지금 당초에 했던 부지에 대해서 꼭 해 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아까 기획자치위원회 부결 이후에 양대 노총 관계자를 12월 24일 모여서 인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후에 여수시하고 양대 노총에서 상호간에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알아본 것이 도원초하고 여천고, 대곡저수지 3개를 물색했는데 인제 양대 노총에서는 좀 도로변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3월초에 석창사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도로변의 부지를 찾다보니까 이런 부지를 찾게 됐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 위치가 어린이시설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는데 대로변이 좋을까요? 공기 맑은 데가 좋지.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인제 조금 도로변을 선호해서 자기들의 회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민주노총 민주노총 하는데 이게 3,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위원들이나 양대 노총을 같이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같이 장소를 가서 해 봤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피일차일 미루다가 인제 올리니까 자꾸 민주노총만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지 않잖아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이 장소도 지금
순빈
김순빈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 앞도 못 보고 했으면 아니라고 했으면 이런 유보도 안 되죠. 했으면 적지라고 다 해 놓고 집행부가 인제 반대를 해 버리면 어찌 되겠소? 그것이 짝꿍이 안 맞지.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토지가 지금 한 2,893평 되는데요 기준가격이 인제 공시지가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준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공시지가, 그러면 인제 감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정금액이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인제 저희들은 현재는 공시지가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토지를 인제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2개 이상의 감정 결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건물은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건물은 1,000㎡ 이상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지금 무선지구에가 있어요. 그러면 두 노총이 만약 현 위치로 이전을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하여튼 옮기는 것을
옥기
정옥기위원
협의를 마쳤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옮기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마치면 현재 위치로 이렇게 옮겼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노총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기존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둔덕동에 있는, 기존 말고 이전할 부지 내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부지 말씀이죠?
옥기
정옥기위원
예.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인제 사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인제 기획자치위원회나 고용노동부나 전체 의원 간담회 때나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행정 절차를 미 이행하고 부지를 재검토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인제 양대 노총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건축비가 50%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건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신축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건축비로 인정하고 50% 부담을 한 거예요? 국비가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인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맨땅에 짓기를 원하고요, 건물을 사는 것은 조금 기존 건물을 사는 것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는 비용은 사실은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제 지금 맨 처음에 저희들이 봤던 둔덕동 414번지 그쪽은 지금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음 부지를 찾고 있고 그렇게 양대 노총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행정절차 미 이행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면서 어떤 적정장소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여지껏 몇 개월 동안 부지를 찾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예. 그래서 인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안 된다, 여수경찰서에서도 신호등을 못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일단 캔슬 하는 조건이고 다른 좋은 부지를 찾아서 인제 하자는 건데 지금 자꾸 전 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럽니다. 근데 전 부지는 지금 어쩝니까? 거기도 지금 고려를 합니까?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저쪽 양대 노총하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하여튼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그런 결정이 부지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인제 포기하는 조건에서 인제 다른 지역을 찾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대 노총이 찬성을 했냐 이거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인제 기획자치위원회 보류 이후에 12월 24일 날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찾아보자 하고
충길
김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서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118억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 50억, 건축비 68억 이 118억 예산계획은 나중에 바뀔 수가 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비는요? 건축비 68억은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건축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분권교부세 그래 갖고 34억 명시를 해 놨는데 이 34억은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확정적인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100억이 넘어가면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건축비 68억에 대한 50%를 국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건축비 68억에 대한 50%?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건축비에 대한 50%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50%를 분권교부세로 국가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 줍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50%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한 4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격이 되네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우리가 이 계획 잡았던 게 118억인데 이렇게까지 사업비를 높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축소를 많이 시키면 어쩝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제 이것은 부지 매입하고는 좀 다른 관계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사업비 산출할 때 건축비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제 토지 비용이 제일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건축비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토지 비용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상치로 해서 50억을 잡아놨는데 인제 2개 평가사 선정해서 평가 의뢰하면 이 금액이 나올란가 아니면 더 나올란가는 모르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건 인제 아무도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계획을 축소시키고 그럴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하여튼 1,00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1,00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런데 거기의 이 사업비는 전 둔덕동 414번지에 지금 했을 때 사업비잖아요? 이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땅값이 지금 엄청 비쌌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보는 데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애요. 이거는 전 그걸로 해서 뽑아놨던 거기 때문에 아까 인제 건축비야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비슷하겠지만 토지 매입비 이거는 이 사업비를 갖고 논해서는 안 된다.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다시 그때 사업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414번지 이건 덮어버리고 부지를 새로 확정해서 거기서 다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끝났습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어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인제 정리하시죠. 얼른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김충길위원님 뭔 질의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물었습니다. 지금 이 414번지 이건 덮어버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맞는 사업비가 지금 이건데 이걸 갖고 지금 사업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지를 다시 토지 매입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마는 토지 매입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다시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지금 논하지 말자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한테 물었습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예. 과장님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김충길위원님이 지금 과장님한테
충길
김충길위원
사업비 이것 갖고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이거 덮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렇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니 인제 지금 기존에 안건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고요, 인제
충길
김충길위원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처음에 봤던 둔덕동 414번지도 가능하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쭉 그 이후에 기획자치위원회 이후에 쭉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나 다른 부지를 봐서 좋다라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안 하는 조건으로 지금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여기다가 할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만약에 다른 데 부지를 찾다가 안 되면 이 부지에다 할 거냐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적정 부지를 인제 찾을 겁니다. 적정 부지를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다. 이 사업비 갖고 논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됐다고 했을 때 투융자심사 받을 자신 있어요? 여기가 된다고 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을 자신 있어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기존 것 말씀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은 지금 기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획자치위원회 유보 이후에는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찾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존 부지에 대한 추진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는 올렸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결재 받았으니까 여기 올라왔지.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추진상황은 말씀드렸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지역을 그럼 이렇게 찾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다 지금 보고가 된 사항이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걸 맨 처음 애초에 올릴 때 그러한 검토사항 없이 우리한테 올렸던가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작년 하반기에 쭉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제 양대 노총에서 적극 추천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적극 선정한 부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건을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에 인제 이 부지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기획자치위원회에 보류하고 재검토에 따른 그런 의견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조금 찾고 있었던 중에 있었습니다.
노순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요 노총에서도 자기 위원장이 혼자서 그냥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충분히 회원들의 어떤 동의절차를 구해서 양쪽 노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가서 동의절차를 구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 좋다고 하셨는지 또 어느 한 쪽은 지금 아예 그 예정된 부지에 가보지도 않았다 그러거든요. 가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양대 노총이 어떤 충분한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적지에 4군데면 4군데 3군데면 3군데를 정해서 양대 노총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시고 또 아까 고용노동부도 의견을 또 제시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현장 활동과 더불어서 그분들의 대표자들이 정말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지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지를 4군데 찾았는데 개중에 제일 좋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솔직한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라 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왕에 조금 늦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 이걸 보면 작년 12월 달에 고용노동부에다가 건립부지 적정여부를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현지 실사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접근성이 낮고 진·출입 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해서 거기가 부적격지로 됐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11월초에 안건이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올렸을 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고 양대 노총에다가 여기는 고용노동부의 거석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알려줬으면 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한테다 이거 올렸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부적격지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한테 살짝 올려놓고 했었을 때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의향이 있었으니까 올렸던 것 아니에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근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안건이 11월 달에 올라와 버렸고 이틀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왔기 때문에 현지 실사한 내용을 인제 양대 노총에 바로 통보는 해 드렸거든요. 근데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심의유보를 할라고 할 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이런 의견이 와서 이건 다시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랬으면 간단히 그때 끝났을 건데 그때 아무 말 없이 우리한테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한 쪽에서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걸 해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했으면 중앙심사 받을 때 이건 또 우리 도 심사가 아닌 중앙심사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 걸 미리 이야기를 해 줬으면 우리도 그때 그냥 그게 아니다고 차라리 그때 부결을 했으면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고 다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꼭 거기다 할란다는 그런 의도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하자 해서 유보를 시켜놨던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집행부가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올렸을 때는 거기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위치가 좋습니다 하고 전부 그랬었는데 현장 실사 갔을 때도,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딱 틀려져 갖고 있어요.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안건으로 올린 후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른 목소리들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조금 잘못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늦게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철회해 가지고 다시 올린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철회를 전혀 안 하고 유보를 시켜 갖고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보라는 것은 언제라도 거석해서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았으면 우리가 뭐이 잘못돼서 좀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해 갖고 철회를 해 가 버렸으면 괜찮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철회를 안 해 갖고 갔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다 하고 싶다는 그런 거석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인제 그건 아니고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아까도 반복됩니다마는 유보되고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는 인제 장소만 새로 찾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철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회를 해 버렸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건데 그때는 12월 20일경에 양대 노총도 새로운 부지를 찾자 결정했기 때문에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그냥 철회를 해 갔으면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되는데 그때 철회를 안 해 간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거기다가 꼭 할라는 의욕이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내가 우리 시 집행부를 보면 모든 것이 유보되고 모든 조례가 유보돼도 집행부에서 해 주라고 난리치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은퇴자 도시도 마찬가지고 화양면에, 근데 유독 이것만 노조에서는 양대 노총에서는 사실 해 주라는 것이, 엊그제 나 조팀장한테도 확인하러 갔을 때도 3갠가 내고 왔는데 그 땅들을 지적도 못 하니까 지금 왜 이것만 갖고 하필 와서 그나마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해 주지 말라고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양대 노총이라도 초대해 갖고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거기서 딱 답을 잘라버렸으면 이런 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꼭 양대 노총, 민노위원장만 해 주라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 보면, 왜 집행부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말을 못 하고, 그건 나는 집행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 대한민국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검토를 안 해 갖고 그 다음에는 잘못됐다 그러면 말이 되겠소? 어디 대한민국에 어디 갖다 내놔도, 그것도 집행부가 유보시킨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좀 검토를 잘하라고 해 준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을 차라리 건축주 만나 갖고, 땅주인을 만나 갖고 안 되면 땅을 부동산이라든가 조율을 해 갖고 좀 깎아주라는 둥 디스카운트해서라도 조건을 만든다든가 나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분위기를 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소? 진즉 양대 노총에서 할라 그러면 땅 어디서 썩은 거라도 가지고 와서라도 해 주라 했을 거예요. 대토는 가지고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반대만 하면 되겠소? 오히려 안 해 줄라 그러면 해 주라고 사정을 해서 양대 노총하고 같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위원들하고 그러면 현장이라도 같이 가보자 하고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질서를 밟아줬어야 맞지.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당초 부지가 땅값만 가지고 지금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나 8년 의정생활하면서 내가 이건 처음 보는 것이 어디 불허가 되고 유보된 것 전부 해 주라고 집행부가 시간만 나면 와서 하는 거하고 이것은 오히려 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노조에서 분위기를 나도 물어보면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일부 노조들이 다 그 땅을 고집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버리면 되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걸 갖고 우리가 유보시킬 때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고 또 부지 적정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다 밟아졌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직 못 밟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유보시킨 게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고 그 후에 이걸 추진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보를 안 시켰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안 밟아진 상태고 부지도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상태고 이게 시장님 옛날 처음 나오실 때의 공약사항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공약, 하여튼 당초에는 2010년도에 추진할라다가 박람회 때문에 못 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미뤄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찌됐든 책임을, 아니 책임진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확답을 줄 사항도 아니고 또 과장님이 여기서 질책을 당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 밟아서 이렇게 추진해라 해 놓고 행정적인 절차가 밟아지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유보됐다고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좀 짚으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다른 것도 투융자심사 안 받아 갖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른 부분하고 연결시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제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과장님을 편들라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절차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다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할란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유보시킨 핵심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다시 거론돼서 토론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유보 관련돼서 자꾸 말이 지금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지어놓은 건물 또 이 부지가 뒤에 한 필지는 아주 쓸모없는 필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건물도 매입을 해야 되고 옆에 창고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인제 정옥기위원님께서도 2층 건물 다 올라가서 보시고 저 건물은 노총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회의실도 안 돼 있고 뭣도 그냥, 너무 난립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좀 부적합하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해서 그때 그렇게 유보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인제 주요 시설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면 공연 및 전시시설이 있고 세미나 시설이 있고 보육시설, 어학시설, 체력 단련실, 사무실,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세미나실, 교육장 그 다음에 사무실 또 운동장에서 풋살경기장 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보육시설이나 어학시설을 만들었을 때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어학시설을 했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인제 여기에 주된 근로자들이 뭐냐 하면 산단의 큰 기업은 여기 안 옵니다. 일용근로자들하고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 그런 데 속해있는 팀들이 주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대형회사 큰 회사들의 노조는 자체교육 시키지 여기 와서 교육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잘 좀 점검하시고 양대 노총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십시오. 보육시설 말은 좋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는 인제 타 지역과 양대 노총의 요구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시설의 결정단계가 되면 의회와 이런 충분한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인제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시설은 이게 확정된 거 아닙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 시설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과장님, 지금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게 김순빈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획자치위원회를 전반기도 하고 후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삼동지역 전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때 부결됐던 이유도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이라 그러죠? 산단에 있는 근로자만이 대상이 아니다. 이용하는 걸 본다면 여수 시내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깊숙이 산단지역으로 있으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부결했던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산단지원과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현재 위치를 새로운 위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보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유보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오늘, 저희들도 고민스럽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인제 이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죠. 아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100억 이하의 토지 매입비 부분도 인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감정가의 그 이하로 서로 협의도 가능하죠? 토지 소유자하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여기서 금액을 우리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밖에 없지 인제 이거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겠다 그럴 때는 또 토지 소유자하고의 서로 협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감정가를 가지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그건 인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안건만 가지고 오늘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요 다른 부지는 다음에 이게 만약에 부결돼서 새롭게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알아서 그때 알아서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일단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 인제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회의를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요, 그 이후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또 노총에 관련돼 있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현 위치도 괜찮다, 좋다 긍정적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또 반대하신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건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오늘 일단은 우리가 결정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본회의장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 하면 또 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시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반대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노순기위원님은
노순기위원
기권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권?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1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모두 현장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오늘로써 제5기 후반기 회기 일정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미진한 부분도 별로 없고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