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소각장 행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 좀 들다보고 오느라고 저희 마을이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늦었다라는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여수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집행부 의견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권을 실제 도지사에서 다시 환경부로 회귀시키는 정말 실질적으로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수시장한테 달라고 계속적으로 수년간 요구해왔습니다. 여수에 있는 공장들을 여수에서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지 말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조례의 법령은 이렇게 여수시장한테로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현행 화관법에는 기존 화학물질의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는 시책 시행의 책무만 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방 정부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도록 하였음이 제5조에 화관법 변경된 화관법 제5조에 보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도록 하였음이라고 제5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화관법에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 응급대응계획 즉 비상계획을 추가해서 수립 시행하도록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화관법에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위해 관리계획서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급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해당될 때는 1년 이내에 수정 보완하도록 이렇게 한계점을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에서 이것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 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들을 여기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게 도 조례 심의회나 이런 데 상위기관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여수의 특성상 여수지역의 현실에 맡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 또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맡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여기에서 막 크게 무슨 벌칙을 정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그러한 일정부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맡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상위법에 화관법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다 그러면 도나 이쪽에서 시정 명령 시정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법에 위반되어서 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수시가 환경관리권을 가지겠다는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할 때 여수시장한테도 해달라는 겁니다. 여수시 예를 들어 환경부장관한테 하는 내용을 똑같이 그것도 여수시장한테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응급대응계획 비상계획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당신들이 위험한 물질을 취급을 하는데 이런 응급비상계획을 세워달라 세우자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이렇게 열거들이 되어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거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큰 권한을 가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법으로 규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산단에서 어떤 물질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시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조례내용 주 요지가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 그런 물질이 이렇게 이번 GS 유출사고처럼 어떻게 났을 때 어떻게 비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민방위훈련 내지 산단에 화재 발생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시민들도 함께 이렇게 됐을 때는 시민을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위기사항 때 시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전혀 저촉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아니다니까요. 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 되는 조례안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여수시로도 해 주라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물질이 뭔지 양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알고 시에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보고받은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환경오염을 얼마나 시키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날까 싶어서 자기들 취급 물질이나 취급 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비밀로 해서 보고를 안 합니다. 거의 여수시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프타를 얼마나 GS 같은 경우에 나프타를 얼마나 생산을 하고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또 인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유출됐을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무엇이고 이럴 때는 얼마 이상이 나오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랄지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달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알고 우리 시민이든 인근 주민이든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 상암 같은 경우에 남해화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료만 만드는지 알지 뭘로 비료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하고 질소가 이렇게 해갖고 만드는데 질소가 얼마나 들어가고 비료 1톤을 만드는데 암모니아가 황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암모니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인제 밖으로 배출량까지 대기 중으로 방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야들이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내용이라도 우리가 여수시에서 알고 있어야 어떤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비상조치로 어떻게 대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인데 시민들이 알아야 미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선진국은 아닙니다만 선진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탁소에서 세탁 쓸 때 물질이 들어가더만요. 아세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양이 얼마를 쓰는 것까지도 사실은 매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러면 그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적게 쓰면서 세탁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현재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관법이 아닌 그 전 법에도 사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트 무슨 환경 화학 연구 뭔 소해갖고 한 쪽에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일반인들 접근이 어려운 그런 데 이렇게 공개 살짝 해놓고 일반 시민들은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내용들을 보면 법에 조례안 자체가 법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조례안이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어도 심사 거부되거나 조정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조례안 자체가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법률가들한테 위촉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최소한 보호를 하면서 현재 화관법이 발효가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효가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가 이게 서울 중앙단위에서 또 지역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토론회를 하고 중앙 쪽에 토론회 하고 변호사나 법률가들 또 화학 이런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법안을 표준 조례안을 만든 것을 사실 우리 여수시에 맡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여수시로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가 이 조례가 이 앞에 삼성 불산 유출 관련해서 경기도에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여수로 바꾸고 일부 부족한 것들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수정을 해서 첨가를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경기도 조례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제가 하나 드릴게요. 거기다가 우리 여수에 맞게 몇 가지만 경기도를 여수시로 바꾸고 이런 부분만 바꿨다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는 것들 그대로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경기도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변호사들하고 법률가들 환경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부 두어 가지 바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삼성화성공장 불산 누출 관련해서 사망 사고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만든 거예요.

경기도에가 있죠.

만들 때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다고요.

이것은 환경관리를 하고 뭐 관리 권한 갖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지 경기도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고 이런 것을 관리를 지자체에도 보고를 해달라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시민한테 교육 훈련 홍보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금 현행법으로 다들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알권리 관련 조례안 주요 내용들이 보면 여수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15인 이내로 15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고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환경, 화학,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이것은 어찌 보면 법하고 상관없이 국가산단이 유독물질을 많이 취급하니까 조례로 만들어갖고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방금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갖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볼 것이냐 시로 볼 것이냐 우리 여수시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시에서만 신경을 제대로 쓰고 하면 제대로 산단의 MSDS라고 물질 보건 자료가 있어요.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뭐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기존법이든 새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화관법이든 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둬가지고 설치를 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것이지 그 외에는 별개 없어요. 그래서 화학물질 실질적으로 이 법이 없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처리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획서도 내게 하고 그것이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 될 기본 책무다 단지 이런 것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만들자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좀 추가된 것이 지금 보면 4조, 5조가 핵심인데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 우리 여수시에서 거기에는 주민대표, 시의원, 환경관서, 소방관서, 노동관서, 화학, 환경, 보건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비상계획도 그 위원회 안에서 세워서 그것을 실시를 하자라는 그런 큰 틀이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하게 이게 법에 위반되고 환경관리를 별도로 여수시가 환경관리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산단을 압박하고 그런 류의 조례는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14조까지 있는데 1, 2, 3조는 목적이나 정의고 4조에 보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거고 5조에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에서 세우게 하고 그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좀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막 그렇게 거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자 위해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만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도 고지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다 그러니까 막 거창한 그런 조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럴라면 모든 조례들이 필요 없죠. 위에 법에 되어 갖고 있으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조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안은 전혀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법률전문가, 화학전문가들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가 법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주 요지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자라는 것이고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여기 제5조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을 만들어라는 거고 화학물질관리 현황과 앞으로 얼마나 더 쓸 것인지 현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하는 거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또 대응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비상상황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이 뭐가 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근간을 삼아서 법률 전문가들하고 환경 전문가들하고 이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만든 표준 조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지요.

법42조 말입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법령이 위반이 안 되고

법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를 지금 논의하는 거고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 여수시 안에 있으니까 지자체인 여수시에도 보고하라는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 있잖아요, 42조에 보면 유해관리 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안 하니까 우리가 지자체장한테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국가의 예를 들어서 장관이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주들이.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인데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률안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가 있으면 여수시에서는 못 한다라는 얘기네요. 모든 것들이 법률에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밑에 당연하게 지자체가 도든 시든 설치하는 것이 맞지, 시에서는 설치해서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일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유해가 예상되는 그런 게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자본능력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된다든가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해야 너희 회사도 좋고 우리시에도 좋고 시민한테도 좋고 이러니까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줄 게 해라 한다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사업자가 다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든가 취소 되거나 이리 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교육,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장이 보기에 시에서 보기에위험한 건데 안 하고 있다든가 법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이 안 돼 갖고 있어서 안 한다든가 사업한 사람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우리 시장이 보기에 시민이 보기에 아주 위험한 거다, 이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시가 나서서 하게 하고 일정부분 보조금을 해줘서 사업주는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사업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그것이 안 좋겠냐 합의가 되면은 일정부분 좀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 안 세우면 예산 승인 안 주면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다

그러지요.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지요.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러지요.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라는 뜻은 법으로 규제가 안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양공단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냄새제거 장치 할 수 있도록 3억인가 세워주자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지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기 공장 측에서는 법대로는 다 했어. 그런데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는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고 무조건 하라 그러면 돈이 없어 또 안 해. 그러면 다믄 우리가 시에서 이걸 얼마 지원해줄게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도 지켜 주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도 될 수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산단을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 돼 있지 않는 것입니다. 법에서 해야된다라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여수시장한테 보고하라고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수시에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것가지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과장님 명기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것을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법률전문가, 화학법률전문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이고 여수 지역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 대토론회도 거친 사항이고 사실 시민들의 요구는 이 조례안보다 더 높습니다, 요구자체가.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발의가 된 것이고 제대로 모르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차에 걸쳐서 심포지엄도 하고 서울에서 저도 그 자리를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마는 다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법에 저촉 안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뜬금없이 법률 전문가들도 변호사가 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라고 해 갖고 최종안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만들어 내놓은 안을 상위법에 위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지금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디 몇 조, 몇 항이 어디에가 위배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지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안 드리겠습니다. 법에 전혀 저촉되는 사항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조금 알려지고 조례안이 또 밖으로 나가면은 산단에서 이런저런 또 압박을 청탁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로비를 받습니다. 이 조례 못 만듭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 조례 나는 오늘 못 만들면 못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분명하게 내가 거짓말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 가면 출장해서 심포지엄 했던 내용까지 다 의회에 보고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법률전문가들이 만든 조례안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설혹 우리가 통과시켜가지고 뭔 문제가 되면 도로부터 이렇게 다시 수정안, 개정안 권고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이번 어찌됐든지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건강, 환경권을 지키는 이게 어찌보면 보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것은 세금 부과시키는 것은 상위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는 사항

재정법에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정을 못 하게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법에 위배 하나도 안 된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안 만들라는 핑계로 말씀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

아니 여기가 어떤 법적 제재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도 안 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거고 단지 벌칙사항으로는 이리 했을 때 이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공개해라고 하니까 안 해줬소 시민한테 알리자 그게 위반 사업장 공개가 제11조에 보면 이게 벌칙이에요. 그냥 시민들한테 알리자 저 회사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그게 벌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에도 그리 돼 있습니다. 법 제12조에 배출정보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 것을 여수시장이 받아서 시민한테 60일 이내에 지역별로 해당사업자 인근 주민한테 해라는 이야기 입니다. 법으로도 돼 있는 것 시가 받아서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한 건이라도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조례 만들자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산단특위 활동 내용 중에 보고서 채택 중에 지역 주민의 알권리 조례가 필요하다, 여수산업단지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성과해서 다단계 하도급 최저 낙찰제 폐지,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필요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이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해서 실지로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산단 내 업체 회사 운영하는데 크게 압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안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안 하니까 시장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법에 위반된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자체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것 여수시장이 똑바로 하라는 그런 자체 조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로서도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서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이 조례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위배되는 사항 없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차에 걸쳐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내용 11조까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전부다 다들 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고 법에서 하게 하고 있는 것, 여수시장이 똑바로 해서 여수시민 생명과 재산 목숨을 지켜달라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찌됐든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얼마 전에 GS칼텍스 원유부두 유출사고 때 많은 시민들이 대피를 했어야 될 상황에서 방제작업에 투입됐던 그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되면 이제 폐기됩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에 사실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사고가 날지 내일 사고가 날지 우리 여수시민들이 그런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저는 제가 해야 될 모가치는 다 했다고 봅니다. 많은 여수 시민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산단의 주민들이 이거 만들어 주라고 얼마나, 정말 수년간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거해서 시민사회와 같이 토론회도 두 번까지 하고 이거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발의를 긴급하게 사실은 요즘 거의 우리 임기를 마치는 막판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저는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절충할 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안 입니다. 이것은. 왜 집행부 일이 열 배, 백 배 늘어나거든요. 여수시의 관점이 행정의 관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이리 이리해서 이렇게 부결됐다라는 것들이 시민한테 알려지면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어요. 나는

그런 아쉬움을

그런 아쉬움이 많다 싶어서

반대 이유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류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심사보류하지 말고 부결시키든지 두 개 중에 합시다.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내일이면 우리 5대 의회 회기가 다 끝납니다. 의원들 임기도 끝나고 그래서 자동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부결시키든 통과시켜주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