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3월25일장기원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다음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월18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제출되었고3월6일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세건의조례안과3월17일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세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3월21일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건과가평군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3월24일신현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귀농어업인지원조례안,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등네건의안건이발의되어총열다섯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2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서는지난3월21일가평군수가제출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보다심도있고충실한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및「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활동을위해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을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본안건들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여건변동에따른예산반영등보다내실있는심사를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부록 4, 5쪽에 실음)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금년도당초예산편성이후에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주민불편해소등시급한사업및여건변동사업의조정을위하여편성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따라심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2,852억9,300만원에서287억3,200만원이증가한3,140억2,5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2,633억9,200만원에서264억5,600만원이증가한2,898억4,8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219억100만원보다22억7,600만원이증가한241억7,700만원입니다.일반회계세입중지방세수입은지방소득세에서주민세로세목변경된2억원등2억4천만원을증액하고지방소득세는세목변경액2억원을감액계상하여총372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에씽씽겨울축제문화체험료에1억1,7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99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에부가가치세환급분11억원등을증액계상하여28억1,700만원으로편성함에따라총세외수입을127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160억원,특별교부세9억원,분권교부세4,300만원,부동산교부세14억원을증액계상하여총1,156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정보전금은시책추진보전금3억원을증액계상하여161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9억8,600만원,도비보조금11억5,200만원을증액계상하여775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순세계잉여금은25억6,900만원,전년도이월금20억100만원을증액계상하여301억8,400만원으로편성함에따라일반회계총세입을2,898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공무원전문위탁교육1억원,노후전산장비교체1억2천만원등7억3,900만원증액계상하여총227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녹수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9억원등11억600만원을증액계상하여108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에초중고연극동아리운영지원에1억4천만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8,600만원등2억1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41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에가평특성화거리환경개선사업에14억3천만원,자라섬씽씽겨울축제15억원,중앙도서관건립4억원등을증액하여총53억4,600만원을증액계상하여278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환경보호분야에명지산생태전시관개선사업5억9천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15억7,200만원,가평공공하수처리장증설2차사업에8억원,마을급수시설노후관교체에1억3천만원등총30억7,500만원을증액계상하여178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사회복지분야에장애인단체건물신축부지매입에7억2천만원,장애인복지관버스및장애인콜센터차량구입비2억3천만원,마을회관및경로당신축․보수에3억4,400만원등31억4,6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750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에보건소도시가스설치공사7,600만원,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9,100만원등4억5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47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에잣그린오션육성사업비8억2,700만원,기후변화대응농업시설지원사업에7,500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2억5,500만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및우유급식지원에3억5,800만원등29억3,5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284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분야에집행잔액반환금1,8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여총24억8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군도4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5억원,농어촌도로개설17억2천만원,운수업계유류보조금8억원39억4,1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124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승안천개수사업에5억원을감액하고조종천현리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2억원,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사업에5억원,가평역세권진입도로개선에1억7,8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에48억5천만원등총64억8천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346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14억원을감액계상하여총20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는4억6,500만원을증액계상하여464억4천만원으로편성함에따라총일반회계세출은2,898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8억900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1천만원,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2,7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세출에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택사업특별회계는5억5천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예비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10억9,600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예비비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9억9,100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1억300만원을감액하고전년도이월금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예비비1억300만원을감액하고국고보조금반환금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4억6,500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예비비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3억9,200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3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세출에주차장및주정차관리2,600만원,예비비400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194억5,600만원으로세입은국고보조금등19억1,400만원,전년도이월금2,1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10억원,상수원관리지역지원사업1억1,8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10억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4억1,800만원으로세입은순세계잉여금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예비비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은총15건에사업비1,923억2,100만원이며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10억5,900만원으로배드민턴전용구장조성에14억5,900만원,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에5억원,가평도시계획개설에8억원,중앙도서관건립에4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2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추경이3월중순쯤에이루어질거라고저희의원총회때말씀을주셨던걸로기억이되는데요.추경이늦어진이유가뭐특별한게있었나요?

뭐특별한이유는사실상없었고요.나름대로심사숙고하고또그동안주민들이요구했던사항을최대한반영하느냐고조금생각보다열흘정도지체가돼서상정하게됐습니다.

그때도의원총회때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작년에2014년도본예산을짜면서나름대로의회에서여러가지고민끝에삭감했던사안들이있었습니다.또추경때그러한것에대해서염려가돼서본의원이1차추경때그러그러한사업들은1차추경사업에방침인불필요한경상비를배제하고선심성민간이전비를배제하는차원에서추경을짜시겠다이렇게말씀을주신걸로저는기억되는데이말씀이맞죠?

네,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추경수정안을보니까그때제가말씀을드렸던것이한강지키기하고상천초등학교스쿨버스문제를말씀드렸던거같은데그안이올라와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뭐불요불급한사안이있었는지말씀을한번주시죠.

일단은신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약속을지키기못한부분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죄송하다는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하여튼한강수계관련된한강지키기본부에서그예산요구했던3천만원부분은일단운영비부분은저희가삭감을하고일단은사업쪽이그쪽부분만일부를반영했고요.상천초등학교버스지원문제는당초편성요구가됐었는데삭감이됐는데이번추경에수정예산안이올라가게된것을실은상천주민을해서특별히군수님을초청해가지고간담회과정에서아마약속이돼서불요불급하게예산요구를하게됐다는변명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렸지만저만의생각인지는모르겠지만저는한가정이든한조직이든한기관이든간에무슨원칙과기준이있어야된다고저는늘생각하고저는의정활동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고지금도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더불어서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몇년도에생겼죠?이게요?

그게2000년도7월10일에설립이됐습니다.

7개시․군중에서군비를지원해주는시․군이있나요?

지난해에남양주에서일부지원했었고요.타시․군에서는지원한사례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없었죠.없으니까우리5대의원들이처음들어올때부터계속그말씀을드렸던것이그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스토리를말씀드리면3대,4대,5대때현직의원이계시면서계속군비를세웠고6대때는그러한것에대해서우리가의지하지않고의정활동을해야된다는순수한취지에서이번에심사숙고해서본예산을삭감했는데이렇게또올린다고하고상천초등학교도그러면그때도의원총회때말씀을드렸지만의회에기능을갖다가한마디로무시하는거밖에안된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전자에말씀을드렸다시피.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의원들이지금이렇게나름대로고심해서삭감했던것은때로는지역주민들에게욕을먹을것을각오하고하는겁니다.전자에말씀을드리면이러한것들을집행부에서일정부분걸러서넘어와야지집행부에서해야될것을안하고의회에떠넘기고마치의회에서그러한것을다짜르는것처럼여론을호도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의도는없고요.그런행정은하지않습니다.

그러면상천초등학교한강지키기왜올라오는이유를다시한번대보세요.

일단은상천주민들이.

주민들이얘기하면이렇게다해주는거고그러면지금도아시겠지만율길초등학교어떻게하실거고대성초등학교어떻게하실거고마장초등학교는어떻게하실겁니까?답을주세요.

…….

우리실장님사비로사주실겁니까?답을한번줘보세요.

하여튼상천초등학교버스그.

아니,율길초등학교,마장초등학교는어떻게하실건지답을줘보세요.여기서.

하여튼여러가지로죄송하게됐습니다.

아니,답을주세요.어떻게하실건지이후에.이기준이불순되면서생길수있는또다른문제가있는데그문제를저는그랬습니다.군수님한테도그렇고우리의원님한테말씀을드릴때조금힘들고어렵지만그래도의회가가지고있는고유권한이있고기능이있고집행부가가지고있는고유권한기능이있습니다.그것을서로무시할필요는없는겁니다.서로존중해줘야지만그속에서또의회기능이있음의회기능을존중해주셔야되고또집행부의기능이있으면집행부의기능을존중해주는것이의회기능이라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그러한것에고민하셨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고민없습니다.고민없이이렇게올려놓고또지금도제가수없이전화를받고있습니다.신현배의원이마치상천초등학교스쿨버스사주지말라고얘기한다고지금전화를수없이받는데저는당당하게욕먹을것을각오하고말씀드리고또지금도질의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좋습니다.그러면군수님모셔다놓고다지역주민들이해달라고하면해줄거라는말씀을주시는거같은데그러면마장초등학교하고율길초등학교를여기서답변을주십시오.공개적으로한번답을주세요.그러면제가인정해드릴게요.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저도사실고민을많이했습니다.하여튼그부분도하여튼이번상천초등학교스쿨버스지원문제에관해서같이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간사를5대때행정사무감사도했었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를했는데간사의기능이뭡니까?실장님이보시는간사의기능이란간사가무엇을하는건지한번답을줘보세요.

간사역할은그모임에올바르게모든부분이갈수있도록조언도해야하고정리도해야되는그런임무라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제가간사를지금4년째맡고있는데집행부에서지금실장님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이있고간사가있습니다.그러면집행부에실장님을간사로봐야할지위원장으로봐야할지모르지만둘중같이맥락으로봤을때이러한것에대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한테나간사한테말씀하신게있습니까?말씀하시고상의한게있습니까?이런중요한사안에대해서.

…….

상의하신게있으세요?실장님?

없습니다.

그러면의회의기능을실장님께서부정하고계시는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까?

그렇진않습니다.

그럼왜상의를안하시는겁니까?간사나위원장은그냥뽑아놓은건가요?주민을대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대표하는것이위원장이나간사라고저는알고있는데이렇게지금중요한사안에대해서실장님이되던담당자가되던간에이러한것을일절상의없이올리는것은주민을대표하는의회를무시하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그렇진않습니다.

안하신이유가뭐예요.그럼요.

생각이짧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요.목전에선거가있습니다.선거가있어도저도마찬가지로주민들의표로이자리에와있는사람이지만또말씀드리지만그래도원칙과기준을가지고살아야지또행정을이끄셔야지제3들인군민이봤을때주민이봤을때그래우리가평군청은그래우리가평군의회는그래도맞아이러한동의가떨어질거라저는확신하고의정활동을하고있는것이고그리고제가어제한9시쯤에카카오스토리를봤는데우리부군수님께서북면주민들하고어제일과끝나시고나서북면자라실용고등학교관련돼서미팅을하시는거보고제가진짜너무나속이상하고너무고맙고감사했었습니다.그이유는지금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돼가지고그런것에대해서진짜담당공무원이또그것을가평군청을책임지고있는기획감사실장님도그런자리에계셔야되는데왜얼마안남은우리부군수님만저렇게지역을위해서고민하고계시는것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지역을대표하고지역을고민하는의원으로서진짜한편으론죄송한감이들었고한편으론진짜너무감사하고몸둘바를몰랐습니다.솔직히요.이런사항을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실장님도뭐바쁘신건아시겠지만사적가치가아닌공적가치를위해서좀활동하셔야할때는하셔야되는겁니다.이러한것들을다시한번심사숙고하셔가지고밖에서여러소리가들립니다.저또는여러소리를듣고있습니다.저는그렇지만때론당당하게그런의견이라든가주민들의소리를들을땐듣고또경청할때는경청해가지고그의정활동이나공직생활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도부군수님이진짜지역을위해서고민하실때그옆에는담당과장님도계시겠지만제가봤을때는실장님도그옆에계시는것이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이후에는고민해주시기바라고이후에1회추경심사할때자료요구할테니까자료갖다주시고지금도실장님께서말씀못주신거마장초등학교,율길초등학교,대성초등학교이것에대한대안과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길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4년도당초예산편성이후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및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심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112억6,400만원에서22억4,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월예산자금은13억2,100만원을합한148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입부문에서상수도사업수익은59억5천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30억1,4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기정23억원에서22억4,200만원이증가한45억4,200만원으로증액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상수도사업비용은기정55억3,700만원에서2억500만원이증가한57억4,2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57억2,700만원에서20억3,800만원이증가한77억6,500만원으로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순세계잉여금22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문은상수도사업비용분야에서유량계및수질계측기검교정용역1,300만원외6건에대하여총2억500만원을증액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시설비등은상판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2억5천만원외4건에대해서10억5,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반환금100만원,예비비9억8,600만원을총합하여20억3,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은계속비사업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외1건으로총사업비101억4,800만원이며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4년도본예산편성이후하수관거정비소규모하수도설치등하수도사업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의의결을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448억800만원보다8억9,4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월예산자금은42억7,500만원을합한499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입부문에서하수도사업수익은기정60억8,9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자본적수입은기정337억1,800만원에서18억5,700만원이증가한355억7,500만원이고순세계잉여금은기정50억원에서9억6,100만원감소한40억3,8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하수도사업비용은기정89억2,900만원에서2억5,200만원증가한91억8,1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358억7,900만원에서6억4,200만원이증가한365억2,100만원으로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순세계잉여금은9억6,200만원을감액하였고자본적수입에서한강수계관리기금10억5,600만원,일반회계전입금8억원을증액하여총18억5,600만원을증액편성을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하수도사업비용에서는하수관거정비사업2억5천만원외3건에대해서총2억5,200만원을증액편성을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하수도사업용차량교체3천만원외4건에대해서총6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에서계속비사업은소규모하수도설치및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총5건으로총사업비321억6,600만원이며제1회추가경정예산에6억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신현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저희가6대의원활동한지가한4년이다돼가고있습니다.이렇게의정활동을성실히수행할수있게끔도와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아울러6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도아까기획감사실장님추경때말씀드렸지만사람이다내맘대로생각대로똑같을수는없습니다.그렇지만조직이든가정이든기본적인원칙과룰을갖고사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또그렇게저도활동하고있습니다.이런의미에서조례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가평군귀농어업인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따라농어업인력의지속적인육성과가평군농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적극적인귀농어업인의유치및지원에서관한사항을정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용어의뜻을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위원회설치및운영,기능을정하였고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지원대상및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8조와제9조에사후관리및지원취소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군정및지역사회발전을위해공헌한장기재직공무원의해외시찰지원근거를마련하여사기진작및일하고자하는근무분위기조성을위해서개정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군수는예산범위내에서후생복지시설운영에대한지원그리고공무원에대한생일선물제공,직장동호회활동지원,장기재직공무원배우자를포함한1명해외시찰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제12조제1에후생복지기준마련사항을삽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로이러한사항들은기존에시책적으로시행하는것을포함하는내용이라고설명을드리면서조례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가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개정사항반영과국민건강에대한관심과환경오염,에너지부족문제등에국가적으로친환경적인대중교통수단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자전거도로조성및자전거의도로통행관련규정정비등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으나그에따라동반되는사고의예방과사후대책이미비한실정으로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불의의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조항을신설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불의의사고에대비한자전거보험가입규정을신설하는안제7조의2,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공영주차장의자전거주차장설치의무규정마련을안제9조에,자전거의도난방지와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자전거등록규정신설안을제19조에,그리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정비를안제1조부터안제20조까지로정했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따라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난발생시지휘체계혼선을방지하고재난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통합지휘소설치요건및시기에관해서안제4조에통합지휘소의구성,임무및현장지휘관지정에대해서안제5조에단계별재난현장상황전파및현장조치등을안제7조에서제19조까지부칙에서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평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에표현된본부장또가평군본부장을군대책본부장으로명칭을통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의자문및심의,개발행위등에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중인가평군군계획위원회및가평군군계획분과위원회,가평군공동위원회의안건심사기능강화등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심사수당지급규정을마련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원회개최전안건을배부받아서사전자료수집및회의안건을검토․조사해서위원회에참석보고한위원에게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는규정을안제68조에마련함이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본조례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법제처에자문을받은바있고요.우리군에도부족한인적자원의현실을고려해주시길바랍니다.아울러서군계획관련위원회운영이긍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만안건심의기능이규제아닌규제로작용하고있는점을고려해서위원회운영이나마정상화해서개발민원에적기처리등군비부담을줄여줄수있도록조례안을의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건축물의유지․관리를위한정기점검및수시점검의무화등의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소규모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건축주나농민들의경제적부담이되고있는규제사항등을상위법의범위내에서완화하여경제적부담경감은물론민원야기소지가있는조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35제곱미터이하의농산물저온저장고를가설건축물로규정하고연면적17제곱미터이하의이동가능한구조는신고하지않을수있다라는조항을신설해서설계용역비절감으로농민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도록하겠으며맞벽건축을할수있는지역에한옥보전진흥을위하여군수가지정하는구역을포함시켰습니다.건축물의안전과유지관리를위하여정기점검및수시점검대상의지정절차를규정하여의무적인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상위법에맞추어개정하였으며공동주택등다세대주택의일조권관련규정을강화하였습니다.또한이행강제금부과시건축물의용도와구조별로세분화된부과기준을마련하여이행강제금경감규정을신설해서이행강제금부과에따른민원을최소화하고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민생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안입니다. 나머지자료는붙임서류를참조하여주시고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또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대한민국의화두는규제개혁입니다.이러한차원에서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지역주민들의실생활에대한불편,해소이러한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고생하시는군수님과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지금제가뉴욕타임즈보다유명한가평타임즈기사를지금보고있습니다.3월26일자를보면7개팀36명의공무원들이인허가원스톱처리미팅을하더라고요.매주입니까?매일입니까?8시에모여가지고민원에대해서다시한번점검하고그러는게매주입니까?매일입니까?

매주1회씩간담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민원인들이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번에도건축조례개정관련해서저희가건축사협회하고측량협회하고미팅을했었습니다.또담당우리팀장님께그분들의목소리를전달해드렸고또한번고민해주실것을과장님께말씀을드리고요.더불어서강제이행금지금기준을마련하고계신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알아보니까대한민국에는두번째인가세번째더라고요.경기도에서는연천군이고다른데서는부산구에서하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나름대로앞서가는행정을해주시는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저희가작년에올해2014년예산을세우면서허가민원과공무원분들하고건축사협회든아니면측량협회든간에그것을민간대행하는분들하고워크숍을하기위해서800만원예산을잡아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예산조기집행도그렇고전반적인차원에서제가보니까담당우리유영상팀장님하고말씀을한번나눠보고실무자그러니까건축사협회,측량협회하고도말씀을나눠봤는데4월중이면좋겠다.구체적으로찍어드리면4월29일,30일1박2일이면29일에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한번실무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말씀을나눠가지고가능하다면선거법에는접촉이없습니다.제가알아봤습니다.그래가지고이왕지역주민들을위해서또앞서가는행정을위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께서그것도마지막으로해주셨으면하는데거기에대해생각있으시면의견을주시죠.

네,워크숍이이번에처음하는일이고해서저희도시기적으로고민을했었고요.말씀하신대로선거법등에절차규정을검토하려고아직시기를정하지는못했습니다만적절한시기에의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긍정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원봉사사업의지속성과전문성등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직영센터운영방법에서법인으로전환됨에따라법인격에맞는자원봉사활동에관한사항을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자원봉사사업의지속성과전문성향상을위하여운영주체를법인으로변경하는규정을마련한안을안제5조에,센터장의전문성과채용의투명성을위하여자격요건,선임방법및절차규정개정을안제8조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정비안을안제1조부터안제17조까지마련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0쪽에 실음)

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당초제22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되었으나가평군여성회관증축시건물안전에대한문제점이우려되어건물안전진단후의회상정토록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가평군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통합복지를강조하는사회환경변화에맞혀여성회관을새로운종합복지센터로활용할수있도록건축물을활용도를제고하여분산된시설을여성회관으로통합배치하고복지전달체계를개선함으로써새로운가치창조및복지소프트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종합복지센터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간의추진경위로는2013년12월16일제22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때장기원의원님께서질의하신가평군여성회관증축안에대하여증축에따른문제점이없는지건물안전용역결과후증축계획대로지시한바그간에2013년10월28일부터2013년12월3일까지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진단결과2계층증축3,4층증축이가능토록허가받고4층증축시기둥및보강만요구하면된다는판결에의하여재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4쪽에 실음)

가평군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4년도문화체육관광부선정대한민국최우수축제인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중심으로한음악콘텐츠와가평의수려한자연경관및캠핑장과더불어완성도높은수상레저의관광콘텐츠로서의자라섬수상스포츠체험센터를건립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가평군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을말씀드리면위치는대곡리70-7번지일원이되겠으며2층건물에1,316.82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소요사업비는34억원이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취득사유를말씀드리면사계절음악이흐르는가평,축제가있는자라섬과더불어문화활동과휴식,레저활동을겸할수있는다목적복합공간을조성하여국내는물론전세계관광객들의주목을받는관광명소로조성하고자합니다. 이하내용은첨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76쪽에 실음)

고장익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보다는건의에성격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자라섬에아이리스전시장으로쓰고있는수상건물도우리가평군재원이상당히비중있게재원투자를해서현건물을보유하고있는데현재과장님께서도잘아시지만그건물자체가이용도라든가활용도가빈약해서거의활용을안하고있는상태인데이런건물을또짓고시설물을설치한다는것은물론홍보내지는여러가지비전상필요한부분이겠지만가평군재정여건이점차적으로자꾸불확실해져가고있고재정그여건이어떻게변할지도그대응도쉽지않은부분인데자꾸이렇게시설물에대한예산이투여된다면재정운영하는데도문제가있을거고또한현시설물을활용도높이기위해서재활용내지는다시다른용도로변경해서쓸수있는그런부분도좀필요할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과장님께서그건물을재활용해서본건에대입을시켜서활용할의향이나계획이나이런건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수상클럽하우스사업과관련해가지고거기도분식데크를설치해서클럽하우스하고같이이용활성화를기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활용하는방안을좀재원도절약하고효과를높일수있도록이렇게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