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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정택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01

임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임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부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부분인데, 3억4,158만1천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뜬봉샘 생태공원 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350m정도 되는데 4,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비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5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55개 7만원씩 해가지고 9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식중독균 간이키트인데 이것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1만4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1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3천만 원 이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앞에 있는 3천만 원을 이방 가압장 판넬 교체에 3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6억8,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용으로 남원, 임실, 곡성에서 이렇게 받은 돈이 1억1,087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00만원을 감을 했고,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육성에 5천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480만원을 제외한 4,52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산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506만 원을 받았고요.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2차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6,1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3,29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군비가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물재이용관리계획 2차분입니다. 이제까지 기 투자가 10억이 됐는데 3억만 이렇게 계상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5억7,460만원인데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동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뒷장에 보조금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34쪽에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단체가 등록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특에 5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비 5천만 원 합쳐서 1억을 계상을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5,48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4,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이것은 1억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이것은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1천 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도비 5,500만원에 따른 군비 5,500만원을 분담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천천 하수처리설치사업은 38억6천만 원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사업소는 본예산보다 3억6,400만원이 증액이 92억8,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91쪽에 중간부분에 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250만원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은 변경내시분 948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래 하단부도 역시 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협회비를 40만원 사무관리비 깎아서 뒷장에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교육에 경상보조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뮤지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성화 예술교육은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인데 장계 동동마을에서 같이 올린 할머니 가락패라고 장수 연습과 공연 이런 내용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논개사당 및 생가 전지 나무들 전지 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고보조 문화재가 내시가 늦어져서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보수에 1억8,500만원, 대성전 역시 토양처리 및 흰개미 방재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천연기념물 의암송하고 봉덕리 느티나무 관리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향토 문화유산 관리에 논개생가식당 보수비로 도배, 장판, 도색 등 의원님들 사업이 건설과에서 배정이 된 것,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비지정 보수가 당초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5천을 하고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쪽, 아래쪽에 직장, 학교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클럽 비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부 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작년에 수준정도로 해서 조금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기간제 인부, 체육시설이 많아지고 해서 남3개면과 이렇게 북4개면 나누어서 관리하는 인부, 현재는 1명입니다만, 1명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깨비 전시관 앞에 석축이 유실이 많이 되고 무너져서 보수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사당생가, 물빛공원만 관리하고 있는데 4명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을 찾는 손님들을 안내하도록 해설사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은 여행 바우처 사업은 앞에 통합문화권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5천만 원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이용도는 저희 자원화 시설 주변부지 매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장수만세”퇴비를 적재하는 파렛트 회수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4년간 15,000개 파렛트가 일반 대부가 됐는데 지금 농가들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파렛트는 군에서 회수를 위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게 되면 파렛트 1개당 1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개당 보존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개당 5천 원씩 해서 1,000개를 시범적으로 회수해서 금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퇴비적재 파렛트에서 회수한 비용만큼 감액을 시키고 제작비로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부지매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필지가 매입대상인데 총 면적은 3,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준비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면장으로 계실 때, 생산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전투를 많이 벌리고 오셨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잘 하고 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장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도전적으로 요구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잘 압니다. 때로는 주민들하고도 조율을 해가면서 애썼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그런데 오자마자 환경보호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방대한데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그 안에 많이 하셨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전에 계장으로나 직원으로 있을 때, 환경업무를 했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안했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으로 계실 때 본위원 보다도 더 내용을 잘 알겠지만 우리 장계 명덕리 그 구간이 5개 마을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상수도가 5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간이 상수도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여요.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빨리 연결을 시켜가지고 특이나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내년도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금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물론 거기가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이 들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할라고 하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면 워낙 마을도 주민 수도 많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홍기

김홍기위원

명덕리 구간 계획이 잡혔어요?
빈번하게 보수도 해줘야 되고 또 가물 때는 식수부터 식수난이 와요. 물론 농사짓는데 그 물은 차지하더라도 그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는 구간이니까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당부 할게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다음에 한국희 소장님!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벚꽃축제를 각지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장계 대곡리 올라가는데 거기가 벚꽃이 피면은 엄청나게 보기도 좋고 아주 우리가 거기에 뜻있는 행사를 한다면 은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외지에서도 관광객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각 단체에서 여기저기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많이 서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고니 십시일반 주민들이 돈을 내가 지고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에서 이 행사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예술축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전체적인 예산가운데 사업소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뒷받침 해주서라도 여력이 만들어 질 수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는 장안산 도깨비 축제도 금년에 중단이 되게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그런 마을단위 축제는 행정에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그것이 전체적인 군민들에 어떤 뜻을 같이했을 때,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전에 생가지에서 개최했던 논개 봄 축제도 사실 중단이 된 상태에서 벚꽃축제를 다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양새를 어떤 식으로 내용을 만드냐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우선 상당히 문화예술측면에서 인프라가 많이 깔렸어요. 지역 악기를 다루는 여러 유형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쯤 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갔다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함께 만들어지고 또 기왕 벚꽃이 그렇게 만개가 되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틀에서 함께 그것을 엮어가지고 명분은 어떤 내용으로 하더라도 관광문화체육사업소에서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기 명덕리 권역권 사업에서도 숲 축제를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그런 권역단위 개발 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하나 요청하는데 마다 지원하기는 행정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진작 그 부분을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면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별도로 부기를달아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참 좋았을 것을 하는 미련이 남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은 하되 예산은 적고 많고 간에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하면은 그것이 구심체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겠더라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다음에 지리산권 공동사업 개발 사업에 지금 대곡제를 주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개발 시킬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번지 점프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를 한다면서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반대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그런..(청취불능).. 유지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요구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대대적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혀 가능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곡제.. 저희들이 협의 없이 그 간에 어떤 꿈을 갖고 밑그림만 그리는 상황이 됐는데 1차에 이번 달 중에 도입시설을 확정을 위해서 네덜란드 쪽으로 한 번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홍기

김홍기위원

현지에 사업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 3명 의원이나 있으니까 의원들도 가서 같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판단을 함께.. 주민대표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여비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냐면은 그런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빈번하니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안”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 그것은 꼭 이번에 누가 됐던 간에 1명 의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그러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까지 한 번 벤치마킹을 가보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행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를테면은 이 사업이 3년 전에 왔는데 3년 전에 그 해 년도에 바로 추진을 했더라면 지리산 공동사업 이것이 언제까지 연결되는가는 몇 년도까지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발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더 규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딱 끝나고 나중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군비나 투자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것들을 왕왕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 계장 잘 들어요. 나는 그 담당자가 어디만큼 할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순발력 있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은 빨리되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결국 있어요. 미루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너무나 뒤쳐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도시계획 변경절차랄지 그 지역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 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 설계하고 그런 규제를 푸는 것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소장님! 이 사업이 오랫동안 현재 미루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다음에 도깨비굴은 어디까지가 됐어요? 생가지 도깨비 전시장 위에 터널 만든다고 하는 것..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제 설계 완료되어서 곧 착수가 되어야 될 텐데 지리산 조합에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지리산 조합에서 직접 발주를 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요. 빨리 서둘러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마 곧 착수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적어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백영옥 과장이 가 있지요? 그 분이 온다든가 다른 실무자가 온다든가 와서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어디에서 했던 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도깨비 터널이 만들어 진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 사람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 되면은 나중에 의회에서나 다른 우리 주민들의 이런 식으로 했니 어쩌니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소재를 갖고 가더라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지리산 조합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리산권 사업이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3년째 인데 아직도 밑그림이 아직 안되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세월을 소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 와서 이런 시설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만 하다가 세월 다 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고 이렇게 같이 푸는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순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작품하나 장수에 만들어 내세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예산 설명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 운영 사업이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뮤지컬?
희숙

최희숙위원

뮤지컬인데 이것이 대상이 초. 중. 고생이고 주관단체가 사단법인 달란트 연극마을이 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게 쪼인 해서 공모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공모신청 한 것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연극마을이라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교수들이 옵니다. 지금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것처럼.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초. 중, 고 학생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요. 학부모하고 학생들 면접해서 선정을해야 돼요.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만드는 것이네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뮤지컬 연극단을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지난 번 소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동동마을 사업비 선정이 됐네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애쓰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만큼 배웠고 앞으로 이것이 1학년생이었는데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논개생가식당 내부보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 의원님 사업비.. 건설과에서 사업 파트별로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한 거요 아까 보니까 도깨비 거기에 석축 어디 석축을 말하는 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전시관 바로 앞에 개천 있지요? 조금 가라앉았어요. 도깨비 전시관도 거의 가닥은 나왔는데 전면 개편이 되거든요 이번에 대곡제 사업하고.. 옛날에 된 것이라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것이 옛날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실패 작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괜찮게 내부인테리어..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몇 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도깨비 전시관 안에를 처음에 시도했을 때, 그런 가닥으로 가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당초에 시공회사가 처음 배운 것을 우리한테 써 먹은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동영상까지 보면서 제대로 보여주게 작품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들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될 텐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대곡제 사업에 일환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대곡제 사업에 일환으로 한다면 아마 그 예산가지고는 안 될텐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내부 시설하는데 한 20억 들어가는..
희숙

최희숙위원

20억이 들어간다면.. 대곡제 사업은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아는데.. 처음에 계획을 도깨비 전시관을 보완하는 것도 대곡제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그 일환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문제가 왜 생가에다가 도깨비 전시관을 만들었냐 그것부터 다른 외지 관광객부터 의문점을 많이 가졌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구역을 저쪽에 주촌 마을 구역으로 잡아주셔야지 생가 쪽으로 묶으니까 자꾸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에서 입구를 해났으니까. 그렇게 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또 우리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도 있으니까 상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 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수변공원 해났잖아요. 그것 관리를 그때 농어촌 공사에서 문체사업소로 이관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번에 수변공원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정도는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래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 빨리 넘겨받고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수변공원 내에 이번에 대곡제 사업이 추가로 더 들어가져요.
희숙

최희숙위원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시설 해 놓은 것도 잔디로 뭐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곧 설계완료 되어서 착공이 되면..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변공원 조성 해 놓은 것을 다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는 우리가 정식으로 넘겨받지를 안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뭐냐면 거기에 청소년 시설도 되어 있지요. 족구도 할 수 있고, 또 애들이 와서 놀면 이렇게 유격장처럼 청소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가 보셨지요?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재설계해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 조경 사업이나 뭐나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어촌 공사에서는 애초에 그 시설할 때도 농어촌 공사에서는 시설을 하지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는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군으로 이관해서 화장실 문제도 그랬거든요. 화장실을 안 짓기로.. 안 짓는다고 한 것을 그러면 거기 놀러온 사람들이 어디다가 화장실 없이는 어떻게 돼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화장실을 했단 말이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당초에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것을 협약을 체결한 것도 없고, 처음 듣는 내용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농어촌 공사에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농어촌 공사 소유이고 시설도 거기 소유인데 우리가 보수를 하고 한다는 것이..
희숙

최희숙위원

보수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활용을 우리 주민들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이관시켜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농어촌 공사에서 그랬는데 그랬지 않다면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하고 뭔 협약이 되어서 정식으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대곡리 사람들이 왜 관리도 안 하고 또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나 거기에 와서 많이 집에 다니러 오셨다가 거기보고 오토캠핑장처럼 그렇게 활용도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그리고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장계에서도 올라가지고 대곡리 분들도 주민들이 저수지를 돌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은 장계면에서 한 번 들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잡초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을 해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나중에 장계면장님께 요청하시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이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도 협의 중에 있는데 임대료 달라고 해요.
희숙

최희숙위원

임대료를?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군에서 계셔가지고 장계면에서 또 많이 봐서 그런지...다름이 아니고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선정 하천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사업 1식, 도랑 살리기 2곳, 하천핵심리더 육성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1억 원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도랑 살리기 5,48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에 도랑 살리기는 2개소를 한 번 해보겠다. 하상정리 차원 그런 차원이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어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선정은 안 했고, 그 다음에 하천 핵심리더 육성이에요 1명이 핵심리더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는 것인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천 네크워크 이것이 작년에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신창호이고 사무국장이 이준창인데 작년에 비법인 단체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480만원씩 광특하고 조금씩 세웠었는데 광특이 5천만 원이 내려온 것 이예요. 이번에 그래서 군비도 같이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사업규모가 커졌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조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5,480만 원을 세우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추진단에다가 줘야 되겠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나름대로 시간가면서 파악하시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상수도 설치공사 문제인데 이것을 당초에 지하수 팠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면은 당초 절차가 지하수를 파고 나서 나오면 바로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을 하다가 금년도 2월에 검사를 하니까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먹고 쓰고 쭉 했다는 얘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영모위원

전에 담당들도 다 바뀌셨나?
그러면 당초에는 합격됐었는데 그러면 토끼가 지나가고 고라니가 지나서 오줌, 똥 싸가지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빼내고 나면은 자꾸 바뀌는 모양이네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필수 입니다. 그래서 음용수 이것 잘못했다가는 큰 일 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미리 대처해서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거기가 지금 올라가서 가압장 설치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라인만 깔면 은 바로 되겠네요.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음용수로 이용하도록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에 금방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강 살리기 추진단인데 이것이 지금 모든 수질은 냇가부터 시작이 돼요. 그 동안에 행정에서는 눈에 띄는 1급 하천 2급 하천 쪽에 치중이 되어가지고 단체장들이 전시용 효과도 거두면서 상당히 그쪽에 치중을 하는 것인데 윗물이 썩어있는데 밑에 물 아무리..(청취불능)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강 살리기 추진단이 협의 되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도랑 살리기 협의체도 구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 군에 협의체가 아까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작년 9월26일 날 구성을 했더라고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 이렇게 관여되어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구성 자체가 민간인으로 만 구성 되어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구먼요.

정영모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이것 실지로는 군단위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거사업하고 쭉 한다 치더라도 실지 냇가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를 않고서는 상당히 이것으로 성공한 타 지역 시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마을 자체에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도 하천변에서 못 태우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오염원을 차단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물이 살고 냇가가 살아나고 없던 가재도 생겨나고 미꾸라지도 생겨나고 지금 그러는데 냇가 살리기는 다른 업무보다도 미약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참여사업 1식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도랑 살리기 2곳도 아직 안정해져 있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아무튼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멋있게 한 번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은 문체사업소장님! 기타 향토유산관리에서 지금 문화재 보수에서 1억5천에 있다가 1억을 깎아가지고 김성만씨 가옥으로 갔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김성만씨 가옥이 어디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산서 사상리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가 해당이 되어 있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당초에 향토문화재를 지정 공고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30%부담은 민간에 가옥이 문화재일 경우에는 상당히 너무 많이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보통 가옥문화재에서..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붕하나만 내렸다 올리는 데는 1억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정영모위원

이것 왜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만취정이 어디에 있는 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번암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정영모위원

벽계정은 장계에 있는 것.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 이번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것 5천만 원 가지면 은 양쪽에 벽계정 같은 것은 북쪽에 기둥하나 해야 되거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돈이 이렇게 해서 안 늘리고 이것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업비가 혹시나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한가? 필요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산이 허용한다. 많이 있으면 더 할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연도별로 시급한 것들은 이렇게...

정영모위원

그래요. 아무튼 추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외국어 관광지도 제작인데 실지로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0년대까지 관광은 전부 경관위주 관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득이 오르고..(청취불능),관광이 가족단위로 하면서 지역..(청취불능) 그 지역특성이나 특화 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관광인데 실지 우리 지역에도 무진장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진안은 마이산이 있고, 무주는 덕유산 자락이 있고, 장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 장수도 나름대로 하천이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서 자연만 살릴 것 같으면 복잡한데 보다 이쪽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관광분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지 관광분야 예산을 완전히 남 보듯이 하고 안 세워요. 그리고 자원이 없다 해가지고 안 세우고 관광전 한번 참가 해주십사 해도 우리가 뭐 있냐 들고 갈 것이 뭐있냐 내 놓을 것이 뭐있냐 현주소를 가봐야 알아요. 과연 거기에 나오는 시군이 정말 자원이 많아가지고 관광자원이 많아서 나왔는가? 어느 특색하나만 가지고 나왔는가?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관심 좀 써 주면서 관광지도 제작이 외국어로 하는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일본어, 영어, 기존에 있는 것을 매년 발행한 거예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2종만 합니까? 일본어하고 영어, 중국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안 들어갔습니다. 한국어하고 3개 복합.. 중국어까지 같이 한번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안겠는가요?

정영모위원

실질 중국어까지 3개국은 해줘야 돼요. 어디든지 관광지도 제작할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것 3개는 필수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도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2종만 봐서 이번에 그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늘리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아무튼 관광분야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3번째 여행 바우처 사업..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앞에 통합문화권으로 합쳐진 사업.

정영모위원

그래요 합쳐졌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 191쪽에 똑같은 금액이 가졌습니다. 깎아서..

정영모위원

통합문화 이용권 지급으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통합으로 해 버렸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개별 복지단체 지자체 3개 형태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개인 수급자나 차상 위는 개인으로 5만원씩 이렇게 충전을 해주고 시설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단체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복지단체 15만원 이내에 지원인데 지금 가족동반 여행 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해 주잖아요. 가족 동반할 때는,, 올랐어요. 30만원으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원하면 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기에 그래서 이용권 쪽에 됐는데 여행 바우처 사업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외계층들이 이렇게 같이 좀 즐기는 쪽으로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우리 자원사업소장님! 지금 군정 알리는 날 면민과 대화 때 유기질 비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농업소득과에 질문했더니 2차분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만세 쪽에도 추가분 생산하도록 독려를 해서 하는데 거기 주문을 뭐 했냐? 시기적으로 지금 사실상 비료 살포기가 조금 지난 작물도 있고 지금 들어가는 작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빨리 박차를 가해서 생산량을 신속히 농업소득과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이렇게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어제부터 공급 시작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15kg로 하고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 군수님의 답변이 당초 왜 15kg 줄였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15kg로 줄였어요. 실지로는 무거워서 노약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주민들이 이 의견이 많다고 하면은 20kg로 생산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20kg가 좋냐? 15kg가 좋냐? 하는 것도 면단위 쪽에 이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의견수렴을 해 놓고 제대로 이렇게 해 보니까 15kg가 낫더라. 해서 답변이 확실히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좀 해주시고, 당초 우리 소장님이 질소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탄을 수입을 해가지고 질소 질을 올려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탄 섞어가지고 질소 성분이 함양되어가지고 수준에 맞췄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탄 자체로 해서 질소분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탄의 역할을 땅속에 질소부분 질소인산가리가 농축이 되어 있어요. 추출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작물이 현 상태에서는 작물이 그것을 바로 흡수를 못합니다. 이탄이 땅속에 들어감으로써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치안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이탄입니다.

정영모위원

분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 준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흡수한 상태로 이원화 상태로 해 주는 것이 이탄의 역할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검증을 할 적에 이탄을 넣어서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질소 질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실험이나 무엇으로 해가지고 오른 것은 나타났을 것 아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센터에서 전북대에 다가 용역을 줬었어요. 처음에 이탄을 쓰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데 전북대에서 용역결과 보고서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청취불능).. 20%이상의 증식 효과가 발생이 됐고, 그런 결과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무튼 소장님이 우리 환경자원 또 축산부산물 해가지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도 많아요. 실지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어차피 자기 직책이 그냥 최고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혹시나 직원들 후생복지 문제 불평불만 없도록 챙겨서 혹시 예산도 없다면 챙기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3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하고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1차 계획도 아니고 2차 계획인데 이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3억 원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총 사업비가 13억 원이거든요. 13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1차는 했고 3억만 있으면 2차분 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총 사업 그래가지고 13억 원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13억 원이라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10억은 투자가 됐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경 계획인데도 3억 용역비가 소요된 기초가 뭐요? 대가기준에서 제시된 것인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총괄계획으로 13억 원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 해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도형

이도형위원

용역기간을 얼마나 줄라고 계획을 하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알려주고, 왜 그런고 하니 하천관리 여기도 그렇고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기본계획이나.. 용역비들이 상당히.. 과연 그것이 적정한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가지고 공부도 할 겸 한번 살펴볼 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알아가지고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으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전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에 처음이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장계면장님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어요.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31쪽에 재활용품 수거함이 어디에 비치할 것 이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마을에다.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단 55개만 해 놓았는데요. 재활용품이 바로바로 수거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갔다가 수거함을 비치를 해서 넣어놓고..

오재만위원

어떤 식으로 재활용으로 수거함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비가 안 맞게..

오재만위원

처마도 만들고,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규격봉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소재지 권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특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여름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와서 맞기 때문에 또 어느 처마 밑에 놓는다 하더라도 비가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농촌마을에서 어디인지도 모르게 처리가 됩니다. 내 놓을 수도 없고 내 놓아서는 우리 일하시는 미화원들께서 단속을 철저히 잘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잘 시켜주고 그래서 쓰레기는 농촌 비료 퇴비 재활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짐승 먹이도 되고 그런데 그 외에 들어와 가지고 비가 맞을 것 같으면 물이 흐르잖아요 또 수거할 때 힘들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그런 마을 공간 있는 데는 그것 처마에서 보관하는 잠시라도 일주일 든, 열흘이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발전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한번 해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오재만위원

분리수거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룡, 방화동 또는 롤러박스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은 것 같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곳이 없는 데가 또 그런 현상이거든요. 아까 비룡이나 방화동 가족휴가 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여름철에 하계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금방으로 흘러내려가고, 재활용품은 잘 한 것이다 고 생각하면서 더 확대를 하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223쪽 이방 가압장을 3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내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도 그렇지만은 삼고리 중동 거기도 그래요. 중턱 정동으로 올라가는 높은 가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한번 전화도 드리고 그때 건설과로 가신 이길재 과장님 현장에서 전화도 드리고 한 적도 있는데 거기도 이런 가압장 필요성을 검토를 해 봐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가압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압장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실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많은 터지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야지 지금 광역상수도 설치해서 시설은 되어 있지만은 먹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나는 물을 먹던지, 지하수를 먹던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천 교회에서 방화재 길로 내려가는데 거기 그때 계장님한테..
그리고 저 밑에 오봉, 연평 언제정도 광역이 실시가 돼요?
그러면 중앙 라인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금년에 추진됩니까? 하반기는 추진이 되겠네요. 도에서 승인 떨어지면.. 그리고 또 계북에 가면은 양악에서 토옥동 계곡에서 나오는 암반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수를 가지고 토옥동 계곡 올라가는데다가 .(청취불능). 그 물을 5개 마을이 먹고 있지요. 먹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 물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광역상수도 물을 외림 마을 같은 데는 그 물을 먹기를 바라고 있어요.
담당

상수담당

김동현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래서 그 물을 먹기를 바래요. 그것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강력하게 그 물을 왜냐면은 시설만 안 해 났다 면은 다시 그 물로 밸브만 고치면 되겠으니까? 가능하겠는데 이미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현장에서 답변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일단은 간이 상수도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그 원인이 나오는가를 한번 계장님이 가셔서 의견청취를 더 해 보시고 이해를 시켜주고 또 그 물이 타당하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물이 모자라지요. 광역상수도 물이..
그러면 주민들이 원이 그런다면 꼭 바꿔줄 수 있습니까?
시설비 때문에..
마을 진입로 지나가는 도로에서 원촌으로 가는 도로에서부터 마을까지는 그 전에 있던 수도관 있잖아요?
수도

상수도

담당 김동현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마을 입구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아무튼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직접..
수도

상수도

담당 김동현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본위원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상수도 원선을 갔다가 말씀을 주민들한테 시킨다든가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얼마정도 수도 사용료가 나옵니까? 14,000원∼15,000원 나온다고.. 얼마 나오지는 안 해 그런데 옛날에 먹던 그 물을 잊어버리질 한다고.. 그리고 아까 문체사업소장님이 193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체험활성화 프로그램 학교, 직장은 어디 2개소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는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작년까지 스포츠클럽 예산으로 7천만 원 운영을 쭉 해 왔어요.

오재만위원

그 얘기 답변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여기에서 조금 전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생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예산이 그쪽으로 하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것을 체육회로 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예산을 본예산에 못 넣었어요.

오재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넣어서 다시 이것을 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술 감상교육 공모사업..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것도 역시 우리 학생들 한 40명 부모까지 해가지고 면접을 해서해야 되는데 교수들이 와가지고 뮤지컬을 단원을 만드는 거예요. 쭉 연중..

오재만위원

쉬운 것은 아닐 텐데요 어느 한 학교만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모집으로 해요. 저희들 관현악단 하듯이..

오재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해가지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교육청에서..

오재만위원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요?
가능해요. 왜냐면은 일회성으로 조직해가지고시작만 해 놓고 다음 예산조치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로 전액 드려야 된다든지, 또 군비도 따라서 확보가 하기가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중단된다든지 그런 염려가 안 할 수가 없단 말여,
알겠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섞어서 한 단원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초등학생은 몇 학년 때부터?
초등학생, 고등학생 차이가 많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들 같으면 진학반이라서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청취불능). 타 지역하고 달라서 그 학교 초등학생이 중학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상급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벌써 6∼7년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네요.
이것 잘하면 그런 것으로 이어지면 되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은 있겠어요. 왜냐면은 계속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각종 대회출전 지원금은 본예산에 전년 대비에서 적게 편성이 되어서 수준을 낮추었다 이 말씀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장

그런 집행과정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대회 규격에 따라서 도 단위 대회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여비 경비라도 돕는 출전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출전지원금이 장애인들 매달 이렇게 대회도 나가시고 그러면은 수시로 들리셔요. 그러면 30만원도 이렇게..
정택

임정택위원장

한도 내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으면 30만원 한도까지 또는 적을 때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애인 전국체전을 나가신다. 여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자주 오셔요.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가 좀 되어가지고...
정택

임정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전 지원금은 있는 것을 아는 단체들은 대회 출전 시 마다 자주 활용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단체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어렵게, 어렵게 사비를 들여서 출전을 하고 그러는데도 있어서 각 단체별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수관내 식당, 아직도 가면 마이산 사진이벽에 딱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문체 사업소에서는 전번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장수군 관내 절경, 명소, 사진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리 큰 예산이 드는 것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이를테면 명소 식당이라든가 또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에 (청취불능) 액자로 제작을 해서 또 우리 대표식당 같은데 이 벽에 걸릴 수 있도록 큰 예산이 들것 같지 않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우리 장수절경이나 명소들을 가보지 않고도 사진으로 궁금해서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기히 사진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달력은 금년도 가을에 그것도 선거법에 많이 접촉이 되어가지고 역시 우리 관내 관광지 사진액자도 선거법.. 좀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한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겠고 우리 번암에 금천마을 등 상부 금천마을 예를 한번 들으면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압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수라인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수분령에서 다시 내려오는 선에서 그것을 지난 번 19호선 국도 확장사업 때, 병행해서 그 관을 매설했었지요? 그렇다면 금천이 갈 수 있으면 금천 바로 윗마을 하교마을 아십니까? 하교마을에도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상교마을은 힘듭니다. 현재 여건상 그 마을은 충분해요. 자연수가 있어서 그런데 하교마을이 수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관정을 한 번 팠었지요. 오래 전에 그런데 어디 관정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전기가 한 없이 돌아가서 동네에 부담하는 전기료로 한 해 겨울 감당을 못한 적이 있었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수도를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꼭 한 번 검토하셔서 금천이 갈 수 있으면 당연히 하교도 갈 수 있습니다. 꼭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도 2∼3번 했으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크게 휴게소가 3군데 있습니다. 육십령 휴게소, 저쪽 영남권역에서 장수로 진입, 출입하는 휴게소이고 번암에 가면 장군휴게소 라고 남쪽 진입 후 휴게소가 있고, 수분령 휴게소가 있다든가 기타는 더 있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휴게소는 영업을 하는 영업 쓰레기 말고도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대면서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쓰레기를 많이 처리합니다.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 필요 외 쓰레기 등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PP마대 이것 한 장 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아주 소액입니다. 매월 월별로 소정의 수량만큼씩 만 예산이라는 예산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몇 장씩 월별로 규칙적으로 준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집해서 할 수 있는 용인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능력 있는 환경위생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소액입니다.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장

장수만세 퇴비에 대한 것 사실은 소장님 보다 제가 더 홍보대사입니다. 왜냐면 15kg애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국비지원 유기질 비료 수량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장수만세 퇴비 팔아먹으려고 오해까지 그런다. 오해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15kg, 20kg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관으로 볼 때, 좀 검고 퇴비 같아 보이는 퇴비 20kg자리 그다음에 색깔도 약간 흐리고 또 가벼운 장수만세 퇴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우리 대개 20kg요구하고 그러면 20kg가 안되고 .(청취불능). 늘려 버리면 되는데 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에 귀담아서 맞춰주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를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15kg인 것은 들기도 쉽고 운반하기도 쉽고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함수비를 줄여서 그런 것 아닌가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무겁고 중량 많은데 오히려 더 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또 20kg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15kg가 들고 운반하기가 가장 용이한 뿌리기 가장 용이한 증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kg는 제가 해봐도 조금 무거워요 잘못하면 축축한 수분 함수비 높은 퇴비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홍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문화예술 관광체육 예산 구성비가 지금 현재 3.68% 이번 추경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타시군도 보면 5%대는 육박을 한다. 지금은 먹고 살고 소득도 중요하고 그 외에 못지않게 문화관광, 예술, 체육 이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3,6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5%정도를 향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희

한국희문화에육관광사업소장

열심히 사업도 찾고 아까 자원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자원이 앞으로 무주, 진안 보다는 우리 오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봉화, 봉수를 이용을 하고 우리 가야유적이 정비가 되고 개발이 되면 아마 무주나 진안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홍보실(읍면)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홍보실 및 읍면에 대한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기획실 소관 9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73만6천원이 감된 112억1,600만원이 총 예산 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2,16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5,200만원이 늘어난 1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난 것이 같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동강 집락재편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 추가 토지매입이 4,700만원이 들어난 전체 사업비가 21억3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 토지 매입비는 거기에 3필지가 빠져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되어가지고 전체 598㎡인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농공단지 취업상담사가 720만원이 늘어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사를 도에서 작년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예산반영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서 연간 금액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28억5,300만원이 줄은 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인데 장수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작년도에 지붕하고 일부 수리를 했는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가로등 요금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송학골 쪽에 가로등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 분전반 교체를 해야 하는 사업에 450만원,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전에 우리 장수군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매년 볼 것 같으면 추경이 되면 본예산 보다 세입이나 세출이 늘어나거든요. 보통 그것이 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8억1,000만원이 감되었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20억8천만 원이 감되었어요. 그것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는 중앙 부처를 쫓아다니던 허리띠를 졸라매던 예산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1년간 살림살이 꾸려나갈 때 어렵지 않냐 그리고 주민복지나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문제 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문제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전국에 시장이 한 330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000억이 약간 넘게 해가지고 개별시장마다 맛과 멋을 기르도록 사업들을 벌리고 있으면서 올해 한 16곳, 내년도에는 100곳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기청에서 와가지고 우리 장수에서는 이렇게 사업신청하고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중기청 관계는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관광시장을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하고 장계하고 관광시장으로서 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서 서류상으로 만든다고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한 일이 있는데.. 중기청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영모위원

그래서 연대어서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계시장이 우리 실장님이 애쓰셔가지고 밑에 우시장 있는 쪽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 밑에 주택도 철거를 해가지고 시장을 확보를 했어요. 난전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거기가 비가 뿌리치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비라도 안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장날마다 갈 때마다 들어온 상인들이나 우리 지역 상인이 아니고 또 난전 들어오는 외부 상인들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런 서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기왕 연결시켜서 비도 피하고 이렇게 햇볕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얘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계시장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그것이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감이 들어가서 사실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모사업에 78억 속에 당초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것이 빠졌지요. 통째로 빠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로타리에서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시장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도시계획 들어와 2개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뚫어 놓으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가 한 1,500평이나 2,000평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블록을 그 사업비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사업은 떠내려갔으니까 앞으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되어야 시장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화관광시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다 기능 것이거든요. 그때 그것도 씌우던 안 씌우던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검토될 사항은 아니다 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은 사업비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 세분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적 문제지,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정영모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우선 다급한 것이 그쪽에서 난전한 상인들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비닐이 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한 번 같이 노력해 보자 하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금방 우리 실장님계서 말씀하신 그 기간에 도시계획 도로를 못 뚫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로타리에서 시장 쪽으로 바로 가는 그것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12억 들어가는 것이 우시장 쪽으로 뚫은 것 그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보는데 거기까지는 기간이 드니까 우선 비가림 시설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29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27억이 줄었지요?

오재만위원

29억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전체 예산이요. 우리 기획실이 아니고요.

오재만위원

안 줄여도 될 수 있었는데, 왜 줄였어요? 재난 안전과에 보니까 총괄을 보면 재난방제, 민방위에서 27억9,200만원을 줄였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양신 천에서 줄였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법적으로 1%만 유지하면 되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어차피 예비비 예산 속에서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포함되는데 예비비는 줄이고 사업예산을 살려줬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깎고 예비비를 높여놨다. 이 얘기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군비에서 줄여났어요..(청취불능) 여기 보면 예비비를 얼마 확보하면 돼? 그런데 5,3%를 초과 해 났어 ..(청취불능) 그러면은 1.53만큼은 사업비를 살릴 수 있단 얘기여 사업비를 안 깎고 살릴 수가 있는데 하천사업비에서 깎아 버렸단 말여 왜 그러냐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하천 사업비에서 그 부서에서 협의할 때는 국도비..

오재만위원

국도비 말고 상관없는 것.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국도비에 오는데 그 연장을 자기들이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사업비.(청취불능) 양지천하고 두산 천을 더 연장을 해달라고..(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면은 (청취불능) 일부러 예산을 비율을 맞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여기 1.1%만 예비비를 확보해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1.53%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 났어요.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2군데서 17억을 깎았어요. 그것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조금 너무 작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한 150억 정도가 줄어서 예산규모로서..

오재만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부담률은 전부다 맞춰졌어요. 순수한 군비 사업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처음에 추경할 때 예산규모를 교부세 150억을.(청취불능) 예산전체 규모가 줄어들면 나중에 내년도에 그 이후에 따온 교부세가 예산규모가 들어가서 교부세 이율에 판정이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은 더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다른데다가 쓸라고 잡은 것이 아니고..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2개 하천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추경 때 삭감해 버리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요.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줄이고 사업비에 살려났으면..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오재만위원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사업을 못하냐 사업비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어차피 하천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우리 순수한 군비..

오재만위원

아니 순수한 군비사업 얘기 한 거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 부분만큼 가지고도 올해 사업을..

오재만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잘못했다 면은 왜 하천사업비를 순수한 군비를 갔다가 17억에다 넣은 것도 문제이고, 또 예비비를 초과시키면서 깎아서 사업을 못하게 한 것도 문제이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규모를 늘리라고..(청취불능)

오재만위원

마이너스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데...(청취불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러면 많이 내나야지, 돈 20억 내나가지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오재만위원

아니 그렇다 면은 그래도 후반기 7월1일부터 부임하는 새 군수에게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사업을 많이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 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배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백억이라도 갔다 놔야지 돈 20억 갔다 놓고 무슨..
규하

하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도 거의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놓고 어떤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새로운 군수님한테 배려를 할란가 몰라도 그러면은 한 번 책정된 사업을 못하고 새 군수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실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이..(청취불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러면 다른 자원이 있다면 숨겨놓은 사장된 자원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지난번에 삭감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넘어가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번에 받아서 ..(청취불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아무튼 이런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을 0로 수준이라도 맞춰 났어야 되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사업을 한 번 책정을 해났을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이유 없이 사업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군비에서 딱 지원해서 사업 책정해서 알려줘 놓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이해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원칙적으로 하면 내년 교부세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오재만위원

아니 준 것은 주민들한테 공약을 해 놓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깎아 버리면..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한 가지만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요.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도 앞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희망자가 없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거의 없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기업에서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업에서는 있는데 취업희망자가 많지 않아요.
희숙

최희숙위원

기업에서는 있는데 취업희망자가 없다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고 계속..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요.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젊은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농공단지를 신청을 안 하지요. 우리 천천 농공단지는 거의 90%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장계 농공단지는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장계 농공단지는 우리 장수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거기도 우리가 인력을 충당을 다 못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도 채용지원이 들어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채용인원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상담해가지고 찾아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본인들이 상담하러 가서 들어가기도 하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점이 궁금해서요.
정택

임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위원

기회가 없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볼께요. 우선 예산서에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그것 110만원 했다가 18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당초에 160얼마인가 한 달에 그 정도 줬어요. 줬는데 도에서 그 사업을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다 못 세우고 8개월분만 세웠는데 도비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지요.

정영모위원

이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 지역경제에서 근무를 하는데 매일 나와 가지고 취업할 사람들 스스로 찾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가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밖으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청취불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수조정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속개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계수조정 결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상의 해 주셨는데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추경 안은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한 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 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