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삼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후 매년 반복되는 경상경비 절감, 국도비 등 재원의 변경,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된 소규모숙원사업에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보다 내실있는 심사로 우리 군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사 정종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 및 조건부가결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직제순으로 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처음 임시회를 맞아서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안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마치고 기한이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읍면간담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초에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삭감조서가 4건이고 위임이 8건입니다. 나중에 담당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라국 테마파크 같은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합천의 어떤 정체성을 살린다 그러면 다라국을 진짜 뭐 안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이라든지 대형 분이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라국의 저기 성산토성은 토성으로서 저 정도 자취가 있는 데는 전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소중한 우리 관광자원이고 역사적 자원입니다. 작년도에 발굴한 발굴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그대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지매입을 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작년도 발굴한 부지라든지 금년도에 발굴해야 될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또 발굴을 좀 해야 사적지로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실제 뭐 처음 말씀드릴 때도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좀 했으니까 다른 사업들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속기를 좀 안하고 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할 때 설명을 잘 해서 이 자리에 안와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정비공사 인조구장 정비 건 8억중 위임액 군비 5억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은 보수와 정비, 시설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사계절구장으로서 원래 당초에 200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인조구장 2개 있는데 거기 2개소가 종합운동장에 있고 대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합천도 그렇습니다만 사계절구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후환경과 조금 그런 면에서는 축구시설로 참 좋은 환경이라고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구장이 1년에 작게는 10일에서 20여일 사용하고 있으며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 축구연맹이라든가 고교축구연맹전 비롯해서 1년에 365일중에 거의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죽 하고 있는 환경시설, 환경이랄까 그런 환경성검토를 다 받아서 유해시설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하고 있는 사계절구장이 구장 개소당 연 1년 관리비가 1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목적은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프로축구단이 유치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조구장을 활용하므로 해서 고교축구연맹전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올해까지 입니다만 여자 축구연맹전을 개최해서 우리 경기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기활성화라든가 합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합천군축구협회라든가 고교축구연맹, 또 대한축구협회, 지난 저희가 3월에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춘계, 추계입니다. 고교축구연맹전도 유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괄목한 성과가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참 뭐합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교축구연맹측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합천군으로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연말에 우리 문화체육시설로 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 우리가 합천군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좀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3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얻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를 5억 부담해서 7억5천에서 8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사계절구장을 하든 평잔디를 하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인사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해인사에 하고 있는 전기시설이 전체 용량이 1,900㎾인데 추가로 대장경연구소를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인가 그걸 했는데 금년 2월 28일에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신축을 하였습니다. 해인사 주변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여건과 대장경연구소, “대장경, 가려진 상처” 해서 KBS에서도 기획보도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장경의 안전적인 보존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지금도 해인사 전체 전기용량이 적정 부하가 70%인데 지금도 심야전기를 하면 94% 정도가 나와지는 상황입니다.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과부하가 발생해서 승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억원 중에서 승압과 관련된 사업은 5,000여만원, 그리고 전기시설 정비와 배선, 옥외배선정비사업 해서 문화재 경관사업으로 해서 1억5천 해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어지는 사업입니다. 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문화재의 안정적 보수, 우리 자랑스런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고 하는데 그 연구시설로 활용하려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2억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라국 테마파크조성사업에 전체 5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이 5억원 사업비 중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연말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허홍구의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다라국 테마파크 2억을 얻어왔습니다. 거기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분 3억을 계상을 해서 테마파크조성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부지매입 조성비는 매칭펀드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바 이것은 우리 발굴사업비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행위에서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셨는데 그죠! 하나씩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위임된 사항에 체육시설부분에 사계절구장을 만든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운동장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회전율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분명히 사계절구장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가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있는 게 그쪽 방면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참 많이 합니다. 하는데 멀쩡한 잔디구장을 뜯어내고 또다시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계절구장을 만들 때 과연 주민들 시각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저희의원들로는 부담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100% 이해를 시킬 수 있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 부서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보수 수리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신설은 합니다만 관리하는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은 겨울철에,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개최되었습니다만 이 합천읍내가 겨울동안에는 참 한가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운전하기도 참 좋을 정도로 너무 읍내가 텅빈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울진에, 동해안지역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고교축구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축구협회와 체육회 관계자분들과 협의하여 유치를 해서 우리 합천에 경기, 생동감 넘치는 활기 넘치는 합천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루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때에는 어려운 그 시기에 목욕탕, 식당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게임장, 피자집, 통닭집 해서 상당히 일반 우리 군민들이 평상시에 그러한 음식을 시켜서 개인이 들어가면 참 반가이 해 줬는데 그때는 들어가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목욕탕에 가도 비좁을 정도로 되어 졌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면 경기활성화라든가 우리합천경기를 살리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견되어집니다. 저희들 별도의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업소관계자 분들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사항이, 아 역시 유치를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있게끔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토대시설인 만큼 저희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차근차근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군민들이 아,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부담도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이게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대부분이 군비와 자부담 이래 가지고 매칭으로 가는데 지금 자본금이 1,000억이 넘는 해인사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받으면서 자부담 하나도 없이 순수 군비로 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합천군의 관광객의 85% 이상이 해인사의 관광객이었습니다. 주수입원인 문화재관람료와 해인사입장료였습니다만 이 근래에는 교통시설의 발달과 일반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랄까 우리 합천군에서 대처를 잘 해서 그렇는가는, 그렇다고 봅니다. 황매산이라든가 영상테마파크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전체 관광객의, 예전에는 85%이상이 해인사 쪽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15% 에서 30% 정도밖에는 해인사에 관광객이 없습니다. 특히 옛날의 관광객수입의 주수입원인 학생들의 수학여행코스라든가 일반관광객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미진합니다. 우리 군에서 한 대장경축제를 통해서 합천 해인사의 브랜드랄까, 우리합천의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길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입원도 많이 줄고 실질적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20억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대장경연구소를 신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중지를 시켜서 지난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다 갖추고 적법하게, 적법한 건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좀 늦어졌는데 올 2월 28일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2억을 하면서 우리 군비라든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절차도 해인사에 갖춰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미흡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해서 이번에 죽 절차를 다 갖추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압을 해서 조금, 사업비 요구가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부담도 하고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보존연구소이고 하니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뭐 해인사도 우리 합천군이고 하니까, 특히 해인사가 전국지명도에 있어서 우리 합천이 서울 가면 합천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잘 아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 해인사가 있는 거기”라고 하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즉시 알아듣고, 역시 합천의 브랜드가 높구나! 해인사로 해서. 같이 상호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해인사가 합천의 랜드마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관광수입이 줄고 뭐 이리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뭐 랜드마크를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같으면 한 2억을 우리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어려움이 많은 있는 그런 부분도 자부담이 없이 이리 한다는 거는 좀 그렇거든. 그죠. 누가 봐도 형평성문제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번에 계상된 10억원 모두가 발굴조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바로는 부지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정체는 확실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5억을 발굴조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지난 해 연말에, 연초에 해 가지고 도비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굴조사비라든가 용역비로, 기타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로는 국도비로써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칭펀드식으로 하고 하면 부지는 해당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 1회추경까지 도비를 확보하리라고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발굴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적지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지정을 받아서, 사적지를 지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래서 과장님 그 이야기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10억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당초예산 5억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다음에 추경할 때 라든가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부지매입비로 반영을, 부기항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돈 10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론이 나온 부분이 이 10억을 부지매입을 한다면 그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가 공유재산 매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 10억 이것은 10억이라 하는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뒤에 이 예산 10억이 올라왔어야 되는 그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지난 3월에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당초 5억에 대한 그것은 발굴조사비로 되어 있고 갑자기 추경을 하게 되므로 해서 도비를 얻어오므로 해서 또 이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추경에 대한 건 5억에 대해서는 도비 2억과 군비 3억을 해 가지고 발굴조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번에 당초예산을 5억 한 걸 갖다가 여기 병행해서 부지매입비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물론 천연잔디보다는 유지관리비는 적게 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화상을 입는다든지 부상을 입는 횟수가 많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뜯어내고 있거든요. 인조잔디를! 그에 대해서 화상이나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계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합천군도 그렇습니다만 아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물에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상을 입은 것은 아직, 언론보도 상으로는 접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합천군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는 여러 가지 인조구장할 때 KS라든가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합격한, 적격한 그런 것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걸 한 치 앞을 못 내다봤다! 저 어렵게 해서 천연잔디를 만들었는데 또 뜯어내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물론 이제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겼는데 모든 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구장도 그렇고 사계절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사계절잔디구장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보수할 시기도 지났고 보수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볼 때 실용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전기시설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해인사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불교단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대두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인사를 보고해 주는 거라기보다도 해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보,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국보를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죠?

예.

그리고 1회 추경에 9,0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1년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자기업체에서 조금,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좀 해준 것도 안 있습니까? 계속 안 해줍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5년동안 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업들에 이제 성과에 대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선별해서 축소를 하든지 집중과 선택의 그런 방향으로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앞에 지원을 해 줬다 아닙니까? 효과는 뭐 좀 있습니까?

조금씩 뭐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찾아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합천군도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데 효과가 없다면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효과를 내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낭비시켜서는 안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업체들을 자꾸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보조금 신청만 하면 주더라 하는 식으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이 부분이 좀 철저히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군세 이게 남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는 군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아주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지탄을 받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자기포장재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크레임이 걸리고 그렇네 그죠. 작년에도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포장재 지원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1억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자기들 자부담을 2·30% 합니다. 그래서 1억2·3,0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 검증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해왔는데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 환경성을 따지다보니까 뭔가는 지금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검증을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한 2·3,000만원 했다면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9,000만원은 좀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예년 대비해서?

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기획운영을 하는데 여러 모로 도움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대당 170만원 정도 되는데, 반반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죠? 이게 설명하실 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15년부터 합천군 전체CCTV정비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축산부분에 지원되는 CCTV부분은 2015년도부터 일괄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2015년도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 사업이랑 거의 뭐 유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뭐 이런 사업이 같이 올라와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이걸 만약 하게 되면 47개소에 한다는데 이걸 뭐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한우협회가 있고 읍면장이 있으니까 같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는 모든 게 지금 스마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위원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어축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합천빙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오는 부분이 신문에 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년 휴식년제를 하고 지금도 빙어가 조금 부족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무상으로 1,300만마리를 갖다 넣어놨고 또 이번에 추경때 계상되는 1,500만원어치를 투입을, 지금 시기가 있어서 일부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겨울철 한 11월, 12월 되면 많은 양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부들만 잡아가지고 파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호쪽에 지역경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이번에 빙어축제 관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결국 목적은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이유도 결국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주민소득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검토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봉산하고 대병 쪽에는 어업계가 있습니다. 어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선호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봉산쪽에 빙어축제를 하니까 대병쪽에서는 식당이 자연적으로 빙어를 먹기 위해서 마산, 진주쪽에서 대병쪽으로 오고 또 봉산쪽에서는 대구, 거창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어업계 쪽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저희들 예결위 위임조서에 복숭아길 조성사업이 1건 위임되었습니다. 읍면정 건의사업입니다. 봉산 봉계마을에서 행정마을 구간간 1km 정도 됩니다만 그 구간에 돌복숭아를 좀 식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돌복숭아를 국민들이 웰빙식품으로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복숭아는 호흡기질환이나 관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km 정도 양쪽에 심으면 약 10m 간격으로 200본 정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거기 식재해 가지고 봄에는 꽃이 피고 6월 정도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술도 담그고 또 약효도 있으니까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 무인헬기구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대인데 사업대상은 남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 2군데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 4억이 소요되는데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 중에서 도비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부분이 1억4,000만원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여건이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령화, 부녀화되어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농작업을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경운작업이나 로터링, 이양을 한다든지 소각작업 이런 부분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상당히 악성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농약을 쉽게 쳐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구별로나 또는 들별로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돌발병해충피해를 막고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무인헬기 구입이 꼭 필요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는 율곡농협하고 동부농협이 각각 1대씩 해서 총 군내에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협에서도 사실 큰 수익사업은 아니고 어떤 환원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사실 이게 농협에 하지만 이걸 사용을 하고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전부 우리 농민들입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상당히 이걸 또 희망을 하고 있고 지금 관내 농협에서도 이걸, 실제 농협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인력도 이게 세 사람 정도 더 추가로 들고 운영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크게 이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에서는 상당히 이게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농협에서 교육도 직원들이 갔다왔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남부농협에는 실제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합천호농협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비는 6,000만원은 지금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조건부가결된 내용입니다.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합천을 방문했을 때 동부농협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건조저장시설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2억5천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사님이 지원을 했는데 지사님이 돈 주는 거는 이게 시설비로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설비는 지금 초계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반영이 좀 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여튼 건조저장시설은 동부농협에 설치하는데 사이로 400톤짜리 2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포대벼로 수매를 한다든지 해왔습니다만 지금 RPC라든지 DSC건조저장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DSC시설을 더 증설을 해 가지고 최대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실제 농가에서는 이자부담을 50%라고 하면 2억5천을 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일단 그래서 이걸 농협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삭감을 시킨다면 도비하고 앞으로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실제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도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만일에 이게 반영이 안되어지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사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농가들은 필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데가 많아요. 이 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좀 귀찮은 어떤 그런 것도 좀 있겠더라고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예.

사실은 농약이, 물론 내가 농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농민들은 좋아하고 농협에서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를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돌려보냈다고 보면 다음 사업 하는 데 또 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여러가지로 고려를 많이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량작물안정생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재원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원대체가 맞습니까?

건조저장시설 말씀입니까?

예. 도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예. 그게 도에서 지사님이 주는 그 돈은 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농가에 지원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은 지금 초계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삼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인 예결위 위임조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파선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양파재배면적이 1,600㏊로서 특히 동부지역에는 73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동부농협에 쌍책면 상포지역과 초계면 유하지역에 양파선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확한 양파를 대형 펄크를 이용하여 선별함으로써 망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양파를 외국에 수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양파를 경남무역을 통해서 528톤을 동남아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농협 저온저장시설 물류장비 지원입니다. 삼가농협의 저온저장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양파를 적재할 수 있는 철파렛트가 없어 삼가지역에서 생산된 양파를 보관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철파렛트는 1,000개를 구입하여 개당 단가가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 중 50%인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개의 파렛트에 1톤 정도의 양파를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의 재배면적은 약 66㏊이며 보관능력은 하판창고와 소오리 창고에 1,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인 합천 남부농협APC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가회면 덕촌리에 건립된 합천 남부농협APC 시설보완사업은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광장의 미포장으로 인하여 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농민들이 생산하여 농협에 반입한 물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계근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되었지만 필요성에 의하여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위 3건 모두는 농업이 모든 사업은 농협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조합원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일부 군비를 부담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점차로 고령화되어 가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양파의 주산지로서 보관능력을 극대화하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