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인 3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이소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課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으로 해서 민간 이런 데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것만 적용이 되지요?

“…….”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건물 중에서도 파출소 지구대 이런 것도 300㎡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적용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할 겁니까? 이것을 수정안을 넣어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다른 데는 1,000㎡ 이상 이러고 이러면 그것은 저희도 노인종합복지관 할 때 BF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제한을 안 뒀을 경우에, 사실 누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300㎡ 이하 했을 때, 경로당 지을 때 다 이걸 적용해버리면, 조례 만들어놓고 적용하면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시설 건축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비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니까, 많이 부담되니까 300㎡ 이상 하겠다. 단, 아까 공공건축물이라도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니까 우리 공공기관 할 때만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외로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내에 공공건물은 우리 예산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 내가 아닌 다른 공공건물은 그쪽에 우리가 실시할 때는 미리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꼭 30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장래를 내다봤을 때, 만약에 우리 상위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래를 내다봐서 미리 이런 부분은 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공공건물은 300㎡ 이하든 이상이든 하여튼 출입하는 데는, 예를 들어 파출소나 어디나 출입하는 데는 장애시설이 없더라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민간부문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타구에는 보니까 전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예.

민간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은 의례적인 그런 것이지만 재정적 지원도 조금 해 주면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면적을 300㎡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다른 데 보면 국가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특례로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아직 區 단위에 조례상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민간의 재정까지 해 준다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런이런 시설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권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재정적인 것은 아직은 조금 저희가 부담스럽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광역시 단위로, 도 단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복지과 부서에서 대구시로 의견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조례가 되면 시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장애자들 불편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민간 부분에 가보면 참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區 단위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이 들면 꼭 市 단위에서 이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도 좀 올려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할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시피 ‘동 조 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호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행정기구 명칭 (고유명사)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 본문에서 약칭한 “센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음.’ 이것은 성서를 붙였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성서에 분소를 하면서 만들었던 것은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명칭을 할 때, 조례나 이것을 할 때 대구광역시달서구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했고, 그리고 성서에 생기는 것은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다른 조례에 보면 복지관을 명칭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두는 복지관을 약칭해서 복지관이라 한다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성서복지관, 본동복지관을 할 때 전부 다 앞에 명칭을 붙이되 앞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용어를 정하고 조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제출한 원안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없다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고유명사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 본문에서 약칭한 “센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법무팀과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기존에 두고, 성서에 하나 더 추가한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성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뒀지만, 성당·두류권에도 나중에 시기가 되면 더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화로 거기에 있는 것도 우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있으니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서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상화로에…, 저쪽에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복지센터 여기 신당동에 있는…, 분류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조]에 보면 약칭으로 해서 ‘센터로 한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이것은 안에 추가를 하는 것은 명칭에 대해 가지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굳이 앞에 대구광역시달서구를 안 넣어도 그게 우리 구에 기존에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센터’이고, 성서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칭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팀에 그것을 해도 아무 그게 없다고 이렇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