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인 3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소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課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안이 들어왔는데, 이 의견 제출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적사항 밝힐 수 있습니까?

성명을 말씀입니까?

제출자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 팀의 직원입니다.

건축과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다 받아줬지요?

예.

그 의견 제출한 사람한테는 무슨 특혜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같은 과의 직원이기 때문에 과의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그것은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무슨 특혜가 있을지 몰라도 같은 공무원은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혜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국민들한테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자유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입법취지에 당연한 건데,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300㎡ 이상 공공건물 할 때는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의무부과이거든요. 이럴 때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장애인하고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기 때문에 권리의 제한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의무부과에서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민간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구청장 스스로 구속하는 행위이므로 주민에게는 영향이 안 가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인데, 민간이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 이상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제한이 없는데, 왜 300㎡로 했어요? 전라남도도 그렇고, 목포도 그런데…….

300㎡ 이상으로 한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최소한 300㎡ 이상에 대해서 모든 시설물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저희는 준용을 했으며, 300㎡ 규정을 적용 안 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짓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적고 할 때는 구청장이 직접 신축하는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경사로하고 인증에 관한 각종 시설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2층을 짓는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해야 인정기준에 들어가고, 또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는 현관까지만 하면 되는데 방까지 연결하도록 경사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비장애인들한테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축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더 들고, 설계기간도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본 봐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인증 취득하는 것은 누가 발급합니까?

그 인증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어딥니까?

한국장애인정보개발원하고 LH하고 세 군데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센터…….

이 조례가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고 앞서서…, 저희가 복지분야에서는 항상 선제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으로 제한하고, 또 공공건물만 하도록 하고, 민간한테도 다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해서 건축업자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그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걸 이렇게 제한했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최소한의 기준이 3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으로 해서 민간 이런 데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것만 적용이 되지요?

“…….”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건물 중에서도 파출소 지구대 이런 것도 300㎡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적용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할 겁니까? 이것을 수정안을 넣어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다른 데는 1,000㎡ 이상 이러고 이러면 그것은 저희도 노인종합복지관 할 때 BF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제한을 안 뒀을 경우에, 사실 누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300㎡ 이하 했을 때, 경로당 지을 때 다 이걸 적용해버리면, 조례 만들어놓고 적용하면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시설 건축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비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니까, 많이 부담되니까 300㎡ 이상 하겠다. 단, 아까 공공건축물이라도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니까 우리 공공기관 할 때만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외로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내에 공공건물은 우리 예산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 내가 아닌 다른 공공건물은 그쪽에 우리가 실시할 때는 미리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꼭 30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장래를 내다봤을 때, 만약에 우리 상위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래를 내다봐서 미리 이런 부분은 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공공건물은 300㎡ 이하든 이상이든 하여튼 출입하는 데는, 예를 들어 파출소나 어디나 출입하는 데는 장애시설이 없더라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민간부문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타구에는 보니까 전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예.

민간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은 의례적인 그런 것이지만 재정적 지원도 조금 해 주면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면적을 300㎡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다른 데 보면 국가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특례로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아직 區 단위에 조례상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민간의 재정까지 해 준다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런이런 시설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권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재정적인 것은 아직은 조금 저희가 부담스럽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광역시 단위로, 도 단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복지과 부서에서 대구시로 의견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조례가 되면 시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장애자들 불편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민간 부분에 가보면 참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區 단위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이 들면 꼭 市 단위에서 이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도 좀 올려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공부방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청소년상담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공부방이 두류동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제 신당동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만 남네?

예, 맞습니다.

월성동 공부방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월성육영학사는 이용 인원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명 모집하지요?

예, 맞습니다.

왜 3명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시, 군, 구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명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군데에 한해가지고 국·시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區 같은 경우에는 성서지역에 청소년이 많고 해서 전액 구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성서지역의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가지고 센터장을 현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최소의 필요한 인원만 두고 구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배청소년상담소 거기는 명칭이 달서청소년상담센터…….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원래는 분소 개념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명칭에 관해가지고 성서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명칭에 따라가지고 지역 청소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명칭만 가지고도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분소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바로 성서센터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달서서지소로 하려고 하다가 명칭을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했는데, ‘성서’라고 하는 명칭은 과거 달성군 성서면, 월배면이라고 할 때 했는데, 이것이 대구광역시로 됨으로 해서 성서면, 월배면이 없어지고, 이곡동, 싱당동, 뭐 이래 되고, 저기도 진천동이 이렇게 없어져서 성서지역 사람들은 이 성서라고 하는 말이 영원이 없어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건물에 가급적이면 성서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 명칭은 이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3명 모집 공고되어가지고 몇 명이…, 지금 모집 중에 있지요? 마감은 안 되었지요?

예, 이번 주 4월 4일까지 원서접수기간입니다.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원서접수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몇 명 접수되었어요?

아직 4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접수현황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오늘 심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전에 공고해서 모집해도 됩니까? 절차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2조] 명칭과 위치를 ‘이하 “공부방”이라 한다’ 이걸 없애는 것으로 수정안 의견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 전에는 한 여섯 일곱 개 있다가 용도 무용론이 좀 대두되면서 공부방이 그동안 축소되어서 이제 두 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동 공부방,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월성육영학사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꼭 공부방으로만 붙이는 부분도 있지만 월성육영학사 같은 경우에는 월성육영학사공부방이라고 그렇게 명칭은 아니었지만 월성육영학사 그 자체가 공부방으로서의 명칭으로 사용된 명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2조]에 저희가 실수를 좀 하였던 게, [1조]에 보면 공부방이라고 약칭하는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2조]에서 한 번 더 그걸 지칭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개정안을 수정해서 ‘이하 “공부방”이라 한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명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육영학사라 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에 둔다.’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시피 ‘동 조 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호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행정기구 명칭 (고유명사)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 본문에서 약칭한 “센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음.’ 이것은 성서를 붙였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성서에 분소를 하면서 만들었던 것은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명칭을 할 때, 조례나 이것을 할 때 대구광역시달서구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했고, 그리고 성서에 생기는 것은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다른 조례에 보면 복지관을 명칭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두는 복지관을 약칭해서 복지관이라 한다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성서복지관, 본동복지관을 할 때 전부 다 앞에 명칭을 붙이되 앞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용어를 정하고 조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제출한 원안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없다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고유명사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 본문에서 약칭한 “센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법무팀과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기존에 두고, 성서에 하나 더 추가한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성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뒀지만, 성당·두류권에도 나중에 시기가 되면 더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화로 거기에 있는 것도 우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있으니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서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상화로에…, 저쪽에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복지센터 여기 신당동에 있는…, 분류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조]에 보면 약칭으로 해서 ‘센터로 한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이것은 안에 추가를 하는 것은 명칭에 대해 가지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굳이 앞에 대구광역시달서구를 안 넣어도 그게 우리 구에 기존에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센터’이고, 성서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칭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팀에 그것을 해도 아무 그게 없다고 이렇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