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채희춘입니다. 평소 복지사업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완․개선하여 조례의 법적 통일성과 체계를 정비함과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기능을 가지는 현 위원회에 심의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구정조정위원회가 현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제1항 2호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조성 및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조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 관계행정기관 간의 청소년육성 시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을 하신다는 “조정”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맥상으로는 시책 수립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조정이 아닌가 문맥상으로 그렇게 읽히는데요. “시책조성”이라는 문구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관계행정기관에서의 시책을 수립할 때 이게 시책협의는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걸 하자라고…….

그 뒤에 “및 협조”로 볼 때 “조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정”으로 차제에 고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등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추가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6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전체위원 수의 1/3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개정조례안 제10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5항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제10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 수의 1/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춰본다면 제10조 3항에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구청장, 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맡으시는 걸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로 해서 민간위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면 민간위원들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책임이나 또 심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 재난관계는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재난기금 관계는 별도로 심의를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운용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원도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있고, 또 민간위원의 최저 구성비율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하면 민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기가, 우리가 준비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김에 확실히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지금 위원 수는 더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우리 관에서 주도한다는 건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관에서 다 주도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분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든지, 위원장이 있으니까 호선하는 방법을 더 검토해서 조례 변경할 때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건 위원장이 다 하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모든 자문도 거기에서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수로 해서, 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 못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보강하면서 전부 관에서만 주도한다는 건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관하고 민하고 함께 부위원장을 복수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든지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관에서만 전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계시니까 복수로 해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인 부청장님 안 오시면 제가 부위원장하고, 위원장 오시면 민간 쪽에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만 바꿉시다. 복수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7명입니다.

7명에 부위원장이 두 분이면 …….

두 명이라는 것도 좀 그러네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간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쪽에서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혹시나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여를 못 하게 되면 위원장 대행은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쪽에서 한 분 호선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건설방재과장님까지 다 들어가니까 7명 중에 3명만 전문지식인이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밖에서는 세 분이 들어오시거든요, 전문지식 가지시는 분은.

그냥 가지요.

그냥 가야 되겠네요. 원안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냥 복수로 해서…….

아니, 복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관에서 4명이고 밖에서 전문지식 갖고 계시는 분이 3명입니다. 원안대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 1년에 기금 집행하는 게 약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지식인이 3명이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