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유산시 교환공무원 교환근무 종료에 따른 비용 1,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 D/B구축 자체사업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인상분에 대해서 311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지휘관 전투복 등 구입비 35만원, 새마을교통 봉사대 근무복 지원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자, 김장김치박스 등 새마을운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포장재 지원비로 200만원, 연합기동순찰대 지대초소 냉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개축에 따른 측량비로 100만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금 인상분 3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증 제작비로 165만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에 공공운영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통계목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매점 이전에 따른 냉ㆍ난방 설비 및 전기공사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시청과 도서관에 있는 구내매점 3개소를 휴게음식점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비로 50만원, 직장 체육시설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동사무소운영비 4,017만 1,000원과 56쪽에 행정운영경비 3,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매점을 민간 위탁한다고요?

네.

3곳 다요?

네.

왜요?

현재 매점운영 결과 상당히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수입금을 직장상조의 운영비로 전입을 받아서 직원 후생복지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위탁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 이게 적자였어요?

네.

시청 본청 내에 있는 매점은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내식당 안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설이 열악해서 본관 지하 1층에 3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기공사 같은 기본 시설공사를 해 놓고 민간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그 수입금은 직장상조에서 직원복리후생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위치가 매점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에요. 민간위탁을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의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긴 하지만 매점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당황스러운데요.

타 시ㆍ군에서도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조사를 해본 결과 경기도를 비롯해서 10개 시ㆍ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인거잖아요.

네.

사실 이전에 식당에 대한 민간위탁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굳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점 부분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어요.

구내식당하고 매점을 상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입니다. 그 적자보전을 자판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내식당까지 민간위탁하기에는 위험성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매점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매점인거죠?

네, 매점입니다. 간이휴게소, 휴게음식점처럼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도 업무시설에서 근생시설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자판기는 그냥 둔 상태에서 매점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게 이중적으로 될 텐데요. 자판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면 식당에 갔다 밥을 먹고 다시 지하까지 내려와서 활용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차 같은 것도 마실 수 있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휴게공간으로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하고는 활용 방향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판기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매점을 선정하실 거예요?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보통 간이음식점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김밥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음료수를 먹을 수 있게 매점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자판기를 두는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하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지…….

도서관 주변이나 식당 옆에 있는 자판기는 일부 위치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판기 전체를 배제 시키고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자판기는 자판기대로의 필요한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점을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자판기의 위치 조정은 다시 검토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통ㆍ반장 수당 있잖아요. 망월동에 5통 정도가 구성될 건가요?

네.

기존에 풍산동 통ㆍ반장들 있잖아요.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이사를 가서 없어졌는데 현재 풍산동 통장이 몇 분 계세요?

13개 통에서 9개 통은 작년 말에 다 해촉을 했습니다. 4개 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했습니까?

네.

미사보금자리가 없어진지가 언제죠?

그게 보상을 받으면서 일률적으로 어느 시점에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철거가 되면서 빠져 나가기 시작해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바로 검토했는데 늦게 나간 사람도 있고 먼저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 조사해 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9개 통을 해촉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나간 사람들도 통장수당을 계속 지급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으로…….

시민들이 알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부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수당을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빨리 파악했었어야 주민들한테 말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통장은 여기 살지도 않는데 수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해촉 됐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철욱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로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6억을 지원받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비가 당초 80억인데 75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개미천촌 정비사업으로 8억 9,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2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시설비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115억에서 110억으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남밖취락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아이테코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면파쇄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로 총 32건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2,300만원을 추가해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교1교 등 노후교량 보수공사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교산동 49-1번지 수로암거 개선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19억을 추가해서 총 21억 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서 대사골천 정비사업으로 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개미촌천 정비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소멸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2,300만원을 더 한 건데 소진이 다 돼요?

작년에 121건에 9,55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마이너스 된 거네요.

네, 적자본 겁니다. 협의해서 7,300만원으로 결정했거든요. 작년처럼 나가면 적자보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이것은 7,300만원으로 하자고 계약이 된 겁니다.

새마을금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새마을금고 가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군 위원님.

121건에 9,500만원이라고 했죠?

네.

기준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주 이상 나오면 금액이 50만원인가요?

네.

그런데 121건에 9,500만원인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40만원입니다.

4주가요?

네.

진단기준은 4주고.

네.

4주 나오면 40만원?

액수가 고정이 아니고 140만원이 제일 많고 제일 적은 게 40만원입니다.

몇 사람 보험 청구해서 받은 바로는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되고 40만원인가 50만원밖에 안 준다고…….

여기에서 보면 제일 적은 게 40만원입니다.

그 이상도 줘요?

제일 많은 게 140만원입니다.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지급한 것은 1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사골천 이게 개미촌천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전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5억을 삭감했습니다. 5억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5억을 다 확보 못하고 3억만 확보한 겁니다.

개미촌천도요?

개미촌천은 GB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광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일단 투융자 받은 건 확보했는데 공사 발주하고 집행을 해 봐야 부족할지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 5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도 가능한 거예요?

5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랑 하남시랑 2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80억을 사업장에 배정했는데 하남시 부분으로 75억이 배정된 거고 5억은 서울시 분으로 배정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5억 예산을 잡아서 자기네 부담금 5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한테 다음 추경에 10억이 계상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에 보니까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이 올라왔는데 5억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예산입니까?

네, 마무리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76억 9,100만원입니다. 당초에 70억이 됐는데 지금 5억까지 되면 75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1억 9,1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당초 세웠던 예산이 70억 정도 되죠.

네.

5억을 이번에 반영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반영시켰죠?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로시설팀장 한상용입니다. 당초에 70억으로 사업 추진한 것은 군부대 후문부터 마을회관까지 600M 구간입니다. 600M 구간 7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 받은 이후에 설계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마을회관부터 관음사까지 구간이 200M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그 200M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200M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6억이 나온 겁니다.

200M에 대한 토지보상비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200M 구간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기존 현황도로가 한 4M 정도 됩니다. 기존 현황도로에서 2M 정도만 늘려 가지고 6M 폭으로 200M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200M를 하는데 5억이면 토지보상비도 들어갔을 텐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있죠. 20억 올라 왔습니다. 20억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투융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을 수정예산을 내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융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총 사업비를 170억에서 286억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깎였던 금액에 최소한은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억 이상 되어야 1차 구간은 할 수 있다고 요구했는데 워낙 예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20억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팀 쪽에서는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억만 올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렸는데…….

추경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40억 올렸습니다.

40억 올렸는데 20억 삭감되고 20억 올라온 겁니까?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내년 12월까지 사업완료 기간입니다.

가보면 황폐해 있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토지보상 차원도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나가서 빨리 진행이…….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 해 놓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분은 장마가 되면 당장 침수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이테코 진출입 개선공사 있죠.

네.

예산이 모두 얼마 소요됩니까?

현재 10억이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따져 봤거든요. 편입용지가 420에서 430정도 편입이 됩니다. 용지보상비가 200만원 잡으면 2억 5,00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임야인 것을 고려하면 200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2억 정도는 보상해야 될 거 같고 공사비가 4억 범위에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2, 3억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이테코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이 10억 들어간다 그랬죠?

네.

1차 추경에 4억이 올라 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얼마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은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확정과정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이게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되어 있거든요.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다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가니까 한 3달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충분히 사업비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 진행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동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4억을 통과시켜드리면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다음 추경에 편성되면 충분히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50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청정하남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이테코 경영자협의회 회장도 왔다 갔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사업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제 추경 4억 세워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하는 건데……. 저는 예산부서에 섭섭한 점이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겁니다. 추경이 7월에 할지 8월에 할지, 7대 의회에 누가 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면 문제의 소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건설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관련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110만 4,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업무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5% 인상과 그에 따른 기관부담금 인상에 따른 차액 13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앞 화단정비 소요예산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무보험운행자 DB구축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5% 인상 관련해서 6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산출단가로 본예산에서 50%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1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5만 7,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관련해서 변경내시분 517만 8,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7억 6,12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1회에서 2회로 해서 8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통신장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금으로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건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부금 등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1,2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입니다. 통신단말기 한 대 구입비를 삭감해서 2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7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에 관련해서 41만 6,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690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으로 648만 9,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예산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교통약자 위탁교부금 삭감내역이 뭐라고요?

전산장비 구입비인데요, 통신단말기.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요, 일반 시내버스 장애인 분들이 탈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걸 리프트라고 하나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작동을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기본 한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그것은 운수업체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고요, 모든 버스가 다 그게 설치가 된 게 아니니까 장애인표시 리프트가 있는…….

장애인표시가 있는 버스들이 리프트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민원을 받아갖고 운수업체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1대 당 얼마 정도 들어요?

1,200 정도.

현재 하남시 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몇 % 정도 설치돼 있어요?

19대 정도.

전체 하남시 내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인데요?

85대 정도 됩니다.

85대 중에서 19대면 25% 정도? 그러니까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리죠. 그나마 설치돼 있는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냥 가버리는 게 부지기수인데. 근본적으로 시설 설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 고민을 해 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체험도 해 보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개선되는 게 없어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말로 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렇게 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주든지 뭘 하든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일방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 2,200만원, 도비 3억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3억원, 조경인부와 공원청소원 인건비 인상분 1,873만 1,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840만원, 위례길 안전요원 인건비 인상분 957만 6,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인상분 1,001만 3,000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공기를 동력기계톱으로 바꾸기 위해서 품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정화 단속요원 인건비 상승분 957만 6,000원, 등산로 정비원 인건비 인상분 921만 5,000원,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원 급양비 140만원, 이게 행정대집행 급량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사용이 불가피해서 불법행위 단속원 급양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에 따른 급양비를 광특회계로 176만 4,000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자 피복비 24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련 우편요금 118만 9,000원, 단속용 차량 임차비는 시비에서 광특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시비를 삭감하고 광특회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원 인건비 인상분 17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기착오로 한 명이 누락된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 예정량입니다. 급수 전수는 1만 1,886전이며 연간 생산량은 1,600만톤, 일일 평균생산량은 4만 4,000톤입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96억 5,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73억 2,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출은 199억 1,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타회계보조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사업예산과 중앙 부분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부분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우측 자금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79억 312만 6,000원, 영업외수익 17억 4,912만 8,000원, 이월금 256억 4,080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6억 9,4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96억 5,225만 4,000원이며 지출은 73억 2,471만 1,000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게 5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변동부분은 유형자산취득의 구축물로 본예산보다 37억 8,1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1억 9,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5,190만 4,000원을 감액해서 자본적지출은 199억 1,0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유형자산취득 항목으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용수공급을 위한 하남취수장 증설공사 설계용역이 3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부족한 공사비 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수관로 700mm 이상 대형관로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잦아 누수복구공사비 2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파트단지 등 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나 침수로 인해서 검침이 어려운 노후계량기 25전을 옥외검침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급수공사가 완료된 급수관 339전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초이간 확포장공사 상수도관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099만 4,000원, 공사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재해대책법 15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내진보강대상 시설물로 분류된 하남정수장의 안전도 검사를 위한 내진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약품투입실 외벽보수공사비로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실시한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설계 결과 4억 3,700만원이 소요돼서 부족분 2억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고덕～선사로와 감일～초이간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1,332만 6,000원과 1,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시설 및 증액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해서 30억 5,1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34억 6,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자금운영계획과 25쪽 급여비명세서, 26쪽 이월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 및 수익적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자본적지출은 하남취수장 증설공사비 28억 8,500만원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비 2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른 하남취수장 증설 공사비 28억 8,500만원 증액, 그 외에는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67만 8,000원이 증액된 1,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비데렌탈료, 화장실 소모성 물품 구입, 관리동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516만원이 증액된 3,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동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197페이지입니다. 춘궁동 172-3번지 일원 우수관 설치공사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일동 106-6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궁3통 오수관 설치공사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1,2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사창동 448번지 우수박스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153만 1,000원을 삭감하여 4억 7,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3억 5,08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9,3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시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위탁운영비는 뭐예요?

올해 1년간 소요경비인데요, 전체 1년간 약 68억원이 소요 됩니다. 당초예산에 40억원이 계상되었고요, 7월 정도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럼 본예산에 이게…….

그때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어려워서 40억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이게 원래는 금액이 많은데 인원도 좀 줄이고 많이 긴축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닙니다. 시설별로 하면 68억 이상인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장, 소각시설 이런 게 통합되기 때문에 많은 절약이 돼서 금년도 예산은 1년간 6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고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40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또 18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68억 정도 선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 71억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시운전 기간은 GS가 부담하기 때문에 3억 정도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약 71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또 금년도에 실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68억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올해 운영비 기준이 정확히 판단이 되면 내년도는 그 근거를 갖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운영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이나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위탁받은 업체측에서는 최대한 이걸 늘려서 여유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더 이상 문제없습니까?

현재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도 많으시죠?

많습니다. 전망대에 있는 자판기 판매수입금만 현재 1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네, 토요일, 일요일 해서.

앉을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의자.

의자는 저희가 5개씩 갖다놨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운영해 보시고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기초시설 완공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1일 3,000명 정도 견학을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최첨단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원은 계속 늘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도 견학을 가보면. 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미사리에서 정문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갈 때 문제는 안 되지만 나올 때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맞습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주민협의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또 교통행정과 협의와 경찰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일방통행을, 좌회전과 동시에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회전해서 한참 가서 돌아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가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좀 협의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환경시설과장님한테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심 위원, 홍미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4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홍미라 위원님하고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위원 한 것 아시죠. 그쪽에서도 시간만 되면 뭘 인상해 달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지하에 회의장 가보면, 시설이 지금 우리 하남시 환경기초시설보다 더 뒤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장까지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3,000명이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우리 하남시민들이 밑에 4층까지는 내려가지 않죠?

견학통로까지는 저희가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한테는 저희 시설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지상은 좋단 말입니다. 지상은 좋은데 지하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2,7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갖고 이 시설을 했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GS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3년간 한다고 그러지만, 금년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이 하나하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다. 근무 못 하겠다. 숨 막혀 죽겠다.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예사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환경시설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준 운영자에게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148쪽에 시약냉장고 구입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서 사신 건가요?

구입하고 집행잔액 반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금연지도단속요원이요, 아예 삭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직 모집 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국ㆍ도비에서 보조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있잖아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죠? 기금이 늘어서 그런 거긴 한데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인가요?

저희가 올해 영유아 폐렴구균 접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이 좀 고가거든요. 실시되는 시기는 없고 시행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보조내시가 증가한 겁니다.

하남시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선도적인 편이에요. 도에서 시작하기 전에 무상예방접종을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시작하기도 했고 되게 좋은데, 다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접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약값이 되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시정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하거든요. 우리 하남에 있는 엄마들이 광주를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의정부까지 가서 맞추고 와요. 10만원 돈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관내 의사회에 가서 그런 민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는데, 관내 의사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하남시가 각종 임대료나 그런 게 굉장히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 “자존심이 상한다.”……. 지금 이 폐렴구균도 병원에서 십 몇 만원씩 하는 건데,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많이 싸지니까 이 부분도 개선되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도권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의사회에서도 그러는 게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모두 다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차라리 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니까……. 의료기관별로도 만 얼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일률적으로 받으면 자기네들끼리 또 담합했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항목도 많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210만원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공익신고자들이 위법사항을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해서 해당 시ㆍ군ㆍ구에 권익위원회에서 이첩이 되면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금액으로 물린 부분에 대해서 최대 4%～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21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 말에 4건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청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청구가 들어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에 5건, 식품위생법에 24건 등 39건 정도가 와있는데 의료법 같은 경우 이분들이 동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행정처분 확정이고, 또 이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분들이 적발하기 쉬운 외부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고, 예를 들자면 부수적으로 숯을 지피는 데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나와서 커피마시고 후식을 먹는 장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영업장 부분으로 넣지 않아서 많이 제외를 시키는데, 지금 여기 약사법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은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아온 사항입니다.

그럼 210만원이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라 이거죠?

지금 행정처분이 확정돼서 고지서가 나온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보니까 약국 4개소가 적발된 것 아닙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과가 된 게 1,050만원에 20%라고 했잖아요. 그럼 1,050만원이 우리 세수로 들어옵니까?

네, 저희 시의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 “파파라치에 대한 210만원을 내라.”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거죠?

네, 20%.

우리 하남시에 지금 의파라치, 약파라치, 식파라치, 뭐 파파라치들이 많은데, 39건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네.

전부 다 국민권익위원회로 20%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범칙금이 나오면 우리 지방세 세수로 들어오는 거죠?

이 건 같은 경우 과징금,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게 확정적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신고로 인한 수익을 봤다.” 이래서 지금 이걸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9건. 전부 다 우리 지방세로 세수가 들어오는 거죠?

영업정지를 하면 저희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과징금이랑 과태료.

그럼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들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네요, 시민들은 고통 받아도.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제가 왜 질문 하냐면요, 심각합니다. 이런 파파라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장에서 닭 파시는 분, 식당하시는 분, 창고에 가마솥 하나 걸어놨다고 해 가지고 7백 몇 십만 원씩 부과 받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소연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 보건소 소장님부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익위원회에다가 항의도 좀 해 보고……. 그 시장에서 닭 파시는 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번 찍었다하면 3, 4백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우리 시는 의견을 어떻게 낼 것인가……. 전국적인 거겠지만 다른 데서 안 내더라도 우리 하남시만이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식파라치들이 식당에 가마솥 걸어 놓은 것, 이런 것 찍어가지고 했는데, 세금 내는 것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되니까 740만원, 750만원 낸단 말입니다. 그럼 한 번 내면 계속 영업하면 되는데, 또 와서 찍으면 벌금 또 내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공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 들어보니까요. 공장을 찾으려니까 하남시 공장이 제대로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서민들한테 이중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무조건 범칙금 부과시키는 데 같이 협조해서 우리 하남시 지방세 세수가 들어오니까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은 시민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각 관련부처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의견 내라는 게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제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상위부서로 자꾸 의견 내셔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양돼야 되지 않나……. 누가 다른 데 가서 일하겠습니까? 사진기 메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데, 다 파파라치 하려고 하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가 확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2014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로 도비 보조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3억 3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22억 6,504만 9,000원보다 3,8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료구입비 중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7,968만 7,000원이 반영되어 시비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1,6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있어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결정 됐나요, 어디어디에 나가겠다고? 뭐 B급, C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군데를 평가해 본 결과 C급이 2군데, D급이 3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C급에 대해서 900만원 두 군데를 주고, 300만원씩 3군데를 해서 2,700만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평가결과 현재 총 8군데가 있는데 7군데를 작년 연말에 평가해서 평가결과 B급이 4군데…….

어디어디예요?

덕풍시장 작은도서관이 B급이고요, 꿈자람 작은도서관, 아낌없이주는나무 작은도서관, 꿈꾸는에코 작은도서관 이렇게 4군데가 B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꾸는달팽이 작은도서관, 사랑영어 작은도서관, 비전영어 작은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가 C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을 증액한 결과 3,600만원이 있으니까 B급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다소 적지만 600만원으로, 그다음에 C급은 400만원으로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나룰도서관과 신장도서관 두 곳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도서관 두 군데가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경직됐다는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요, 반면 신장도서관은 자유롭고 편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시설은 낙후됐지만. 나룰도서관이 아이들이나 젊은 엄마들 이용도가 되게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직되거나 딱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만약에 파악을 하셨으면 이후에는 좀 일정 부분 유연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계약직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보충 설명 드리자면 아무래도 신장은 오래됐고 나룰 같은 경우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보이고요, 또한 민원이 상대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자료실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막 들어와서 울거나 뛰어다니면 거기 이용객들이 또 반대민원을 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들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모아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