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8일 개의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1일자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개의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류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56억 116만 8,000원이 증액된 5,821억 7,21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74억 6,516만 5,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54억 4,201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제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10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된 5,061억 7,541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 5,483만 3,000원이 증액된 685억 1,791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 1,548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7,8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부터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10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된 5,061억 7,54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5,407만 원이 증액된 252억 352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8억 4,130만 9,000원이 증액된 1,420억 6,936만 9,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286억 8,800만 원이 되고 보조금은 67억 8,54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2,580만 1,000원이며 보존수입은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1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억 1,548만 2,000원이 증액되어 74억 7,882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249만 7,000원이 감액되어 6억 6,939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7억 9,440만 원이 증액되어 38억 1,738만 5,000원이며 보존수입은 2,3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9억 9,2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9억 5,483만 3,000원이 증액된 685억 1,79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3억 4,676만 원이 증액된 180억 3,680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437만 5,000원이 증액된 305억 2,827만 5,000원이며 보존수입은 36억 369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5,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전체 회계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 386만 2,000원이 증액된 376억 110만 2,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644만 1,000원이며 교육분야는 4,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483만 5,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억 8,099만 2,000원이 증액된 200억 4,497만 1,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26억 5,288만 9,000원이 증액된 351억 2,35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3,363만 8,000원이 증액된 1,250억 5,730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6,887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4,365만 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억 7,487만 6,000원이 증액된 494억 2,283만 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632만 6,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9,865만 8,000원이 증액된 545억 4,039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 4,412만 9,000원이 증액된 862억 8,106만 3,000원이며 예비비는 3억 6,393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4,201만 원이고 기타는 8,186만 6,000원이 증액된 655억 6,09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33쪽부터 53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353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5,407만 원이 증가한 252억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계상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레저사업 수익으로 당초 본예산에 한탄강레저사업수입특별회계로 2억 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2억 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영중면 영송리 도유하천부지로 시세수입 30% 중 2차 납부액 4,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수입입니다. 농업용 양수장 대체시설 설치 956만 7,000원은 관인면 냉정리, 사정리 일원에 농업용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납부되었으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02쪽까지 세입은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상단까지 총괄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 하단부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국·도비 사업 미부담액과 변경 내시분 편성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현안 자체투자 사업 및 필수경비 조정을 반영해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5,821억 7,200만 원으로 4.6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118억 4,900만 원, 내촌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의 재정보전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67억 8,600만 원 증액 및 보존수입 중 잉여금에서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에서 2억 200만 원 감액과 국비보조금 7억 9,400만 원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4,700만 원, 보존수입에서 잉여금 9억 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300만 원이 주요 증액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본예산 대비 4.34%인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본예산 대비 6.40%인 4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59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 조정을 위주로 하고 일부 자체투자 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대규모 증액사업 내용은 시 자체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송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5억,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5,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등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16억 6,300만 원,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비 5억 200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3,000만 원, 돼지서포백신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사업 등이 금회 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대규모 예산증액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세출분야의 증액부분은 신규 및 증액된 시비 자체투자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반영과 필수경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문화체육 및 복지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과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발전 등 현안사업에 대처코자 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의 신규 및 증액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예산과 금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 예산에 다시 계상된 일부 예산은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광고 예산 1,800만 원에 대하여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내촌면 신팔리 47번 국도상에 군사시설 1개소에 고정식으로 이미지광고를 추진하였으나 계절별 필요에 따른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데이터 전면개방과 관련하여 데이터 저장공간 구축을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의 원문을 금년 3월부터 공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문서편집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통신관리 인건비는 전화교환원 1명을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봉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2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하단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로 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0쪽 중간 부분에 파견공무원 통합숙소 임차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골프장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영북면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1억 3,000만 원, 이동면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사업부지 매립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2015년도 제61회 경기도체전 대비 상징물 제작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1억 4,6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부분에 민선6기 청사현판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유공자 연수비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노후 교체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예비비 3억 6,3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7,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7,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료 인상, 독촉장·고지서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억 3,300만 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약관리 분야에 RFID 테그 구입비 이거는 재물조사 예산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영중면사무소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재난상황실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70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9,500만 원, 시의회청사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7,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감정평가 수수료로 550만 9,000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지적확정측량 및 재조사검사용 측량장비 구입비로 5,3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로 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3,641만 6,000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과학관 사무집기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제2기 네팔원정대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쪽 보시면 관리공단 전출금 증가 내역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관리공단 건은 별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대략적으로라도, 5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예, 나중에.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영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포천지소 사무실이 운동장 옆에 있는 것하고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교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가격차이가 30% 이상 나게 되면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가격을 올려서 교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교환이 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 세우실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239억 7,068만 3,000원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8,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같은 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심체인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 차량구입비로 3,100만 원을, 보훈회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과 호봉승급 기준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3,000만 원 증액하고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중부무한돌봄센터 워크팀 운영방법을 지분형에서 확장형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인건비 2,500만 원 증액을 하고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 및 사무기기 등의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51쪽, 중간에 ‘만원의 행복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가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천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국·공립 관인어린이집과 반월어린이집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61쪽입니다. 상단에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 아동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차액분 지원비입니다. 8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노인대학 체육행사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 체육행사비 2,000만 원과 금년도에 신규개설된 선단노인대학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산노인대학과 선단노인대학의 집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71억 7,896만 2,000원보다 5억 7,652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5,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답사 등 민간경상보조 15개 사업에 9,200만 원이 증액된 6억 3,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축된 포천문화원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립민속예술단의 시 공연 운영비 및 해외문화교류비 등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에 반월산성 성벽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에 메나리 국가문화재 승격심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비지원사업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같은 쪽에 포천아트밸리에 절개지 낙석보호망과 휀스 설치공사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014년 본예산 175억 6,475만 7,000원보다 8,164만 원이 증액된 176억 4,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역해제 관련 타당성 검토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63억 4,43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억 6,068만 6,000원보다 3억 825만 원이 증액된 57억 1,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2,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85쪽의 전통시장 시설물 노후시설 보수 및 전기시설·소방시설 점검을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해외수출 모범기업 전시회 참관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극대화 및 우수상품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위탁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건전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해서 에너지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고효율의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전력사용을 줄이고 전기요금 절약을 통해서 시설의 운영비용 감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 지역맞춤형 일자리 자체사업은 기업설명회 개최 200만 원과 취업자립수당 및 교육실비 지원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3억 8,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유교1리 아스콘 재포장사업으로 1,857만 9,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시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인 창수면 공동경작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동교3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개 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인 금동2리 지동산촌마을 체험장 편의시설 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동교동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호작업장 냉동탑차 구입이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냉동탑차가 필요한 게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보호작업장인데요. 거기서 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군부대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 물품을 나르려고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곰두레베이커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 그 생각을 못하고 다른 제조업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사업이 생긴 줄 알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아트밸리 낙석보호망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낙석보호망을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미관상 보기가 싫어지지 않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망 같은 것을 씌워 놓으면 미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미관을 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좀 더 1억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석방지책 3개소가 있고요. 낙석보호망 두 개소, 녹생토 시공 등이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창작스튜디오라고 그러나? 좌측에 거기가 많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도 있고 낙천지 호수 위에도 있고요. 밑에 돌아가는 공원 주변에도 낙석이 발생될 수 있는,

호수변 위에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데?

전망대에서 내려올 때 전망대 위쪽에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옆에 거기는 보호망 설치를 하면 미관을 많이 해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락볼트라고 바위에 구멍을 뚫고 바위 자체를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도 동원할 겁니다.

과장님이 관광객들에게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하단에요.

하단이요?

예.

허브아일랜드에는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단가 조정을 한 겁니다.

허브아일랜드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 관광과 축제 홍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허브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예, 다수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가 억새꽃축제라든지 관광, 일반적인 허브아일랜드말고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 설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백운계곡 운영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운영체계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이럴 때에는 저희가 화장실 청소인부임 등을 저희 예산으로 했었는데 주차장을 이제 주차장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안 맞고 또 흥룡사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차장을 돌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청소인부임들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흥룡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도에는 백운계곡 운영에 있어서 5:5로 운영하시겠다 그러고 그 대신 저희가 운영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백운계곡이 관광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운영주체가 흥룡사로 됐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

저희가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흥룡사 측에서는 자기네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돌려달라는 얘기이고요. 심지어는 부당이득금까지 청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 관리를 그러면, 사찰경내지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줬습니다.

철수를 하는 상황인가요?

예.

잘 타협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국제청소년문화페스티벌 초청공연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69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포천무용협회에 주는 게 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시립예술단이 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도 국제교류비로 해서 공연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무용단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14 마카오 국제청소년문화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어서 저희 무용협회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대상, 이 무용협회 회원 안에 청소년들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무용단이 가는 건 아닌 거지요?

예, 무용협회 내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상임위 때 설명하실 때는 시립무용단이 나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또 무용단뿐이 아니라, 무용뿐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세우셔서 저희 지역에 재능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아동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 부분에 있어서 예은이가 피아노에서는 재능을 보여서 국제대회는 아니더라도 초청이 되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지역의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시 문화예술 정책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용협회의 무용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의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가 2,000만 원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건비하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2013년도에도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현재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된 건지?

운영 확대된 측면도 있고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인건비 인상이 된 후에 한 번도 인건비 인상이 없어서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인건비 인상분이고요. 나머지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더 늘어나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근거나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보조사업은 올해 총 얼마 예산이 선 거예요?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포천시 전체 슬레이트 철거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시의 슬레이트 철거 대상은 무척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한 몇 가구나 대상이 되나요?

가구당 288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40평 기준해서.

그러면 몇 가구나 하시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물량 조사된 자료가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만 할 게 아니라 창고, 일반형 창고든 농업형 창고든 슬레이트가 주택보다 더 많아요. 그것도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신읍동 경제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지역경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쉽게 해소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자체에서나 노력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당초에는 직접 저희가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하려면 버스도 임대해야 되고 버스 임대해서 벤치마킹 가려면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직접 집행할 수가 없어서 민간 전문가를 위탁금으로 줘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교육, 벤치마킹까지 다 맡기는 것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4월 중에 위탁업체 선정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또 우리 컨설팅도 하고 상인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4월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선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사실 선거전에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돕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5월 중에는 뭔가, 시설물 하는 건 아니니까 5월 중에는 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예산인데 또 운영 자체나 집행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부 계획은 거의 완료 되었으니까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이형직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같이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LED 교체사업이 있고요. 가산면 경로당에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가산면 경로당 몇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다 하시는 건가요?

가산면 경로당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에 의해서 우리가 14개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가산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 가산면 경로당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읍·면·동도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게 담당자도 의욕이 있어야 하고 마을 이장님들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서 만들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가산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매년 또 있으니까요. 다른 읍·면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다른 사업이나 사업비가 세워 질 수 있는 건가요?

올해는 안 되지요. 국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홍보 좀 하셔서 많은 지역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지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 주차장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제안도 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은 안 되고요. 국비 사업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 쪽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 작년도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별도로 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은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 문화원 짓는 데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을 서포터 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큰 어떤 사업을 하면서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업무를 봐주는 거지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요?

예.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일단은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요. 우리가 마을기업이 7개, 협동조합이 9개,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고 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와 교육 또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은 어차피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서류적으로나 정산, 보고 이런 것들을 무척 어려워해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쪽으로 집중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담 인력 인건비해서 1,750만 원씩 두 명이 올라 왔는데 이거 언제부터, 언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관이 선정되면 바로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5월 말 가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경에는 채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6월 경에는 채용이 된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협동조합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3,000만 원 올라 왔는데 컨설팅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현재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협동조합은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협동조합도 이제 자본적 보조는 안 되고요. 협동조합을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줄 겁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 지원내역 있지요? 내역서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원한 게 없고요.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립을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뭘 원하는지. 주로 이제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마케팅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공예협회협동조합이라든지 가구산업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계획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뭔가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가상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지원 요청이 왔으니까 어떤 걸 하겠다는 건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이 사업은요.

예, 조례 통과되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된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3억 2,389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8,618만 3,000원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3억 2,353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728만 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차선도색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내 주차장 포장공사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입니다. 246쪽 중간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로 2억 7,987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 간염 등 의료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40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폐렴·구균·백신 등 약품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52쪽 중간 부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5,50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6만 원이 증액된 74억 4,973만 원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3개 초등학교 운영지원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관련은 아니고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임명은 언제까지 대행 체제로 가시는지 또 임명은 왜 안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그러는지 또 예산을 아끼려고 대행 체제로 가시는 건지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아니고 시장님 정책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소장님 임명 하시는 게 뭐 힘들어서 그래요? 당장 시장님 면담 들어가서 어떤 위원이 얘기 하더라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용복 소장님과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섭 서울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송갑섭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본예산안 5억 8,159만 원보다 많은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사무실비 주차장 사용료 5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3,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18만 1,000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00만 원, 전기료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4억 6,978만 1,000원에서 6,460만 원이 감액된 총 24억 51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도서관 개관 집기비품 구입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개관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연장개관 사업비 총 2억 5,560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7,2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560만 원과 시비 24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장님을 한 번 찾아뵙고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새마을문고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새마을문고 폐지한 시·군, 또 기존대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또 새마을문고지회에서 하는 시·군 이렇게 파악해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 우리 포천시도 종전에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이나 그걸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도 5개가 생기고 또 이제 이렇게 새마을문고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전과 같지 않은 사회적 변화가 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도서관사업소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게 아마 여러 시·군에 비교했을 때도 타당할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아침에 금방 시정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새마을문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수입사업으로 84억 2,735만 8,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84억 666만 2,000원, 예비비가 2,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35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 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6억 8,40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9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3억 3,5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40쪽입니다. 경비는 2억 3,5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4,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부터 41쪽 상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규 사업장인 야구장과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총 1억 4,0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는 신규 사업장인 야구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하단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행사홍보비로는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서업무비의 정원가산업무비는 산정 기준에 따라 13명에 대한 변동 인원을 적용하여 78만 5,000원을 포함한 총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배상금은 총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 5,6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구 자산취득비로는 마홀수영장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흘생활체육공원은 103만 원, 한탄강 수상레저에 175만 원, 교통약자이동센터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83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