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부서장으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괄예산은 4억5,200만원이 감된 10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조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34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통관리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규제개혁 추진단이 아직 조직개편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쪽 공통예산에다가 확보를 해서 그쪽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업무추진에서 시군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용역비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나서 군비를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예비비 4억4,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감되어서 일반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1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릴 때, 가야문화권, 가야문화에 대한 학생순회 교육 시 교재를 함께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추경예산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정에 600만원을 추가해서 1,1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강의교재를 하게 되면 권당 3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000부 학생들 대상 6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월 하순 경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분교에 있는 철탁성이 학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보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도 역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대상으로 해서 마음 나눔 장터와 공예 방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중간 정산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장수에 타워펠리스가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청내에 있는 무기 계약직들이 그쪽에 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 1,300만원, 추경에 1,500만원 요구했는데 수정에 1,500만원 더 요구해서 4,300만원으로 변경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전출금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에 대한 8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국비 지원5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 2억1,400만원 해가지고 7억1,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89쪽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7억1,400만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재입니다. 51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중 가로 등 관리에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인입선 감전사고 손해배상금이 2003년도에 감전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데 설명을 드리면 2013년 6월22일 날 산서 봉서리에 이규금이라고 할머니가 단선되어 있는 전선을 손으로 치우다가 손에 감전 사고를 당해가지고 ..(청취불능) 절단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기간 동안에 치료를 받았고 또 통원치료를 받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던 내용인데 그 동안에 강제 조정을 했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결국은 내일 3차 변론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만원 중에서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조정을 해 줬는데 그 쪽에서 승복을 하지 않고 별도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내일 3차 변론 ..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조정 받은 대로 일정 금액이 감되면 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이과장님! 이 할머니가 결국은 저번에 돌아가셨어요. 배상금 조정금액이 그렇게 적게 되어있네?

3,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더군다나 조정금액 1,600만원이 면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네?

사망원인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치료비하고..

치료비에 대한 보상정도로 인정하는 것이구만..

당초 그 속에서 청구한 내용이 치료비로 2,000만 원 정도하고 소득손실이 1,600만원에다..

그야말로 높아 노인이신데...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같이 자리를 해서 물어보는데 우선 위생과장님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장수지구가 금년도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예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에 추진했던 것은 금년도가 마무리지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것은 신규로 들어가고..

신규 사업인데 여기가 장수가 아니고 산서, 번암, 천천 지구를 묶어서 장수하수관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장계 쪽에 마무리 못된데 저번에 보니까 측량하고 그러던데 지금 장계 마무리 못된 마을들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단계 사업에서 빠진 사업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신규 사업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야 돼요?

단계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청취불능) 하수처리장 증설을 빠진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해가지고 그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비라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장계 하수처리장 시설을 2,000인데 3,000으로 올리려고 그렇지요?

3,000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요인이 인부도 줄고..(청취불능) 더 좋아졌는데 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마을 하수관거를 일단은 앞으로 운영을 안겠다. 그것을 연결해서..

마을하수 관거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 처리장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취불능) 용도를 늘려나야 앞으로 어떤 개발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요. 지금 계남 쪽에 골프장에 상당히 성실히 이루고 있고 해서 많은데 어차피 당초에 장안리 쪽을 안 넣으려고 했다가 그것까지 삽입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량인데 어차피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우리 김 과장님한테 그 분야를 상세하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일부에서 얘기는 장계 하수관거 끝났다. 끝났다. 이 소리만 들리지 어떻게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추진 중이지, 사업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것을 자세히 해서 혹시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기존에 권역에서 빠져있던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 사업을 재정비 할 적에 최대한 권역에 빠진 마을들을 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복수하고 타코마 쪽에 있는 라인을 아무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는 그쪽에서 하고 2차 처리된 물을 저희들이 바로 관거로 받는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에 경우에는 지금 국비보조나 우리 군비 2억인가 더 들여 가지고 거기에 처리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1차 거른다 해도 연결시켜줘야 돼요. 거기는 거기가 민원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 일단 배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출되는 양이..(청취불능) 맞다고 하더라도..(청취불능) 색깔이 변해요. 일단 처리된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동동의 경우 게이트볼장 옆에..

그것 처리했습니다.

처리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서.. 그것 폐쇄를 아직은 안 했지요?

지금 일단 유입은 안 되고, 밑에 라인에서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어가는 것은 유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난다. 면은 정비를 해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것을 우리 위생과장님! 그것을 왜 그런고 하니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났는데 실지 그것을 당초에 폐쇄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계단 조금 채워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당초 얘기들이 됐었는데 그래서 원래 안전재난과에서 그 비탈면 사업할 적에 원래 폐쇄되면 그 사업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 폐쇄가 안 되니까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폐쇄해서 거기 다른 사업비를 넣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만한 것이 없어요. 실지로는 그래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거든요.

일단 서류상으로나 정리가 안 되었지만, 처리시설은 일단 폐쇄가 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폐쇄가 된 상태다. 그래서 라인을 묻는 것 봤어요. 그것 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위생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폐쇄가 되어 버릴 것 같으면 되니까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도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고 해서 상당히 불안하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길재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장기형 비점 오염저감 사업이라고 있어요? 가항. 분뇨처리장 밑에 쪽에 시설한다는 것..3월25일 이길재 환경위생과장님 다 결재를 해서 장수군 장기형 비점 오염저감사업?

무슨 내용이냐면 우기 철에 초기 우수 속에는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처음에 비가 왔을 때, 처음에 흐르는 물은 지면에 있는 비점오염원을 제일 멸출을 시킨다. 초기에 내려오는 빗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청취불능)..

그러면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대상지역은 상류지역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쪽이 아니고 농경지나 도로나 시가지에서 우수가 처음에 흐르는 우수를 빨리 잡아서 저류시켜서 침전이나 여과를 시켜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된다면 비점오염원이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 막아진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봤는데 저 계획은 시가지에 노면누수가 많잖아요. 거기에는 비점오염원이 제일 많을 것이다. 시가지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지업을 찾아가지고 그 주변을 한다든지 지천에다 해서 그런 계획으로..

됐어요. 그러면 시내권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우수.(청취불능)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우수 라인하고 오수는 다르기 때문에.. 오수는..

분리수거는 아니에요. 우리 장수에는..

장수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는 오수대로 들어간 것이 나와 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수는 아까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장마 때 초기에 흘러오는 물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비점오염을 잡는..

그 수준까지 정부에서 갔구만요 그 시설이..

그렇게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그때 예산 설명을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건부 승낙을 동의를 해 준 것이 있고,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매입예산 5,000만원은 그것을 이런 시설에 거기다 확장하게 되면 하류지역에는 오염원이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받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고 이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사업이네요. 시가지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시가지 쪽에 초기 우수가 많을 것이고 농경지에..

그러니까 얘기 들었는데, 여기 와서 그랬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이것 4억을 신청을 했다고 이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다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이 오늘 오시고 건설과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해당이 안 된 사업이네 가항지구에는..

안 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까 사업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청취불능).. 거기다 할 것 같으면 예산목적이 틀린 사업이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우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를 하는 물이 받는 것이라 한다면 다르지만,

그렇지 처리 물을 받는 것이지,

처리 물을 받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원칙에 의하면 비점오염이라고..

그러면 우리 김 과장님 들으셨지요?

예.

축산과에 다 얘기를 했어요. 축산과에서 (청취불능) 사업을 또 한단 말여 거기다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소를 방목내지 계류를 시켜서 사육을 할 것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으면 그 빗물이 축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여 그러면 소가 있는 곳은 축사 내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유물질이 하류로 빗물이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아직 과장님 안 보셨겠지만 조금 있으면 여름철 되기 시작하면 빨강 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내려가는 곳 이예요. 완전히 하천이 썩어 있어요. 썩어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런 시설을 축사시설을 하지, 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부지매입 해가지고 부대시설하지, 하류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장만 한단 말여,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우리가 조건부로 했던 것이고 5,000만원 부지매입을 갔다가 의회에서 이것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려고 했다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승인을 했던 거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면 그 하류지역에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 줘야 빨리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거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유물질이 많은 썩은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가지고 재처리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보고 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봐요?

어떻게든 그 정화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데 신청해 놓고 거기에 한다고..(청취불능)..

제 생각에는 처리방법하고 그것이..(청취불능).. 문제가 아니고 우기 때이니까 사실은 우리 금곡리 그쪽 골짝에는 우기 때 문제가 아니고,

전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

우리 처리사업소는 우기 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기 때 처리하는 내용이 이것이고, 이것도 설치가 할 수가 있어요. 우기 때 그 지역이..

그러면은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 이 사업비로 4억을 신청했는데 승인되어서 온다면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있어요?

안 될 것은 없어요. 위치상으로..

우리 김병전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예요. 전임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안 된다는 것은 없지요?

이 사업비로 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요?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옥자동 내려가는 데가 상당히..(청취불능).. 진짜 주민들 손들고 머리띠 두르고 올 정도로 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환경자원사업소에다 얘기를 계속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부지가 없다. 자꾸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된거요.

이 사업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해도 의견 있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업은 아니고 원래 취지는 비점오염을 잡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이 그쪽으로 설치가 되면 갈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하류로 방류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초기에 축산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방목이 일부 이루어 진다 든지 초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 초기에 우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오염보다 비점오염원이 지금 문제인데 이 넓은 들판에 있는 비점오염원을 물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 사업 자체는 실지 없고, 왜냐 농약류하고 지금 우리 축사퇴비사 문제가 커요. 그리고 생활 쪽에서 생활폐기물 길거리 던지고 뭐하는 것 이것이 전부 비점오염원으로 들어오는데 도시주변에 어디를 간다면 작은 방죽 만드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는데..

초기 우수를 잡고 그 이후에 오는 물은... 처리하는 방법이..

결론을 내리게요. 그러면은 아까 이길재 과장님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있어요. 상류지역에다 설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류지역은 같아요. 특히 용담댐 상류 직 상류이거든요 직상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로 해서 내년엔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이 51쪽에, 3,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가 또 증액이 됐네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선에 연결된 단선이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이..

그것 말고, 가로등은 별도로 있고 또, 51쪽에,

51쪽에 손해배상이 그 내용입니다. 가로등 연결선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가 손으로 치우다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간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4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환경위생과 전. 현 과장님들이 계셔서 우리 번암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청취불능) 또는 이르는 번암면민의 생활하수정도는 충분한 용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용량이 그런데 기본계획에 당초에는 동화, 이쪽 교동, 국포 쪽을 포함한 상북, 유정, 논곡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화는 연결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유정이나 사치, 성암, 논곡은 높이 차이 때문에 자연유수로 충분히 유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유정, 논곡, 사치, 성암을 받듯이 포함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길게는 교통, 국포, 죽산, 사암 등 상번암도 합류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검토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기본계상..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국비 지원받아서라도 처리시설을 줄여야 되고 마을 처리시설은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청취불능).. 소관인데 마을 하수처리장도문제가 있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서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유지관리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을 배제를 시키고 일단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권역 밖에 것도 권역으로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저쪽에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조도 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과연 당초 목적대로..

지금 처리시설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듣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지금 산서, 번암, 천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언제정도?

금년에 끝납니다. 처리장은...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데.. 유입 라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관거사업비 세우는 것 하고 하반기에 최대한 환경청에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 못 쓰는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처리용량에 3분의 1 정도는 일단 오수를 받아야만 시험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지권 중심 또 3분의 1량에 하수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시공을 해서 연내에 시험가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준공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언제까지요?

공기는 금년까지인데 중단을 시켜놓았다가 시험가동기간은...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4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순서 과장님들 입실해서 자리정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셨으면 보건사업과장님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료원 운영 공종보건의사 임상연구비 가 현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지급을 했고, 4월부터 9개월간에 임상연구비 1억6,200만원을 감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1억6,2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업소득과장님!

농업소득과장 김진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농업소득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지원 사업에서 기정이 6억3,000만원 이었는데, 8,500만원을 증액해서 7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북도에 최우수 축제로 됨에 따라서 8,5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에서 기정이 11억4,584만2천원에서 822만1천원을 감액하고 11억3,76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량과는 관계가 없이 3가지를 저희들이 규산질과 석회, 폐화석을 3가지를 공급을 했는데 가격 단가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 유기질 퇴비로 해서 1,7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10억9,2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해서 장수 꾸러미 밥상 택배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영농 법인에 가입된 친환경 농가가 2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꾸러미 밥상에 택배를 활용하는 농가가 150농가가 있습니다. 이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67쪽입니다. 말 산업 클러스터 관련 승마장 관리 추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2억5,300만원인데 예산을 2억8,800만원으로 3,472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장수 승마장 관리 인원인 되겠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 창설된 유소년 승마장과 장수 승마로드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승마체험 부교관 1명하고 마필 관련 1명 2명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급 2,320만9천원, 유급휴일수당 464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80만원, 보험료 460만원,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현장기술지원단에 국내여비가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 상담소에 월액여비로 세웠던 것을 저희가 국내여비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활동지원으로서 국제화 여비로서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국외업무연수에 광특 여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읍면 상담소 750만원을 삭감해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체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푸른 음악회 공연회 7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농협에서 300만원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에 500만원 변경내시 되어서 정리했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부 위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인데 도서관에서 강사 초빙해가지고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문예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역시 공모사업인데 2,100만원 이것은 역시 뮤지컬 제작공연인데 지역민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논개 배 전국 탁구대회는 500만원 증액 계상해서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77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비행기제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전문의 하고 일반의 진료활동비 이것이 의료원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건지소까지 포함된 공중보건의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125만원,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된 것인데 조정한 것이지요? 당초 조례 개정할 때 얘기됐던 것 조정한 것이지요?

금액은 임상연구비 지급할 때랑 같고요. 예산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지소는 당초에 80만원 했던 것을 이대로 올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소는 예산이 당초에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서있습니다.

얼마로?

80만원씩.

그러면은 이것이 조례 설명할 때, 같은 전문의 인데 그러면 여기가 의료원 전문의 는 125만원이고 보건지소 전문의 는 8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조례 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대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해 보자고 얘기가 됐는데..

아니 조례는 지금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금액을 조정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15개 보건의료원이 강원도 화천이 80만원씩 같고요. 무주가 전문의, 일반의, 지소 같고 나머지는 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에 입장에서 실지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소에 가서 있고 내가 의료원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같은 전문의 인데 45만원 차이가 더 받고 안 받고 한다고 할 적에 진짜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아까 진료인원이 많아서 노동시간이 그만큼 필요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지급 주면서 올 적에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해서 준다. 가령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할 적에 소급해서 준다. 소리는 못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금액을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 개정된 이후부터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겠지요. 현재 조례상에는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저희들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문제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해가 갈수록 돈이 늘어나야 되냐 이것이 성숙될수록 돈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당초에 6억3,000만원에 충분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해가지고 8,500만원 인센티브 받아서 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무작정 갔다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문에 받았다고 집어 넣어놓고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늘어나지요. 그러면 군비를 이만큼 줄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따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용용도 부기로 해가지고 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좋다 이 얘기요. 8,500만원 넣어라 이 얘기요. 군비에서 그 만큼 줄여가지고 알뜰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서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여기다 붙여 넣을 것 같으면 더 다른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크게 한다든지 더 준비를 하겠다. 그 얘기 모양인데 , 조금 이것이 당초 준비하는 것하고 취지가 틀리잖아요.

그 관계를 어제 이 부분이 어제 결정이 1일 날 되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6,300만원 서있는 부분에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우수축제로 되면 5,000만원이 항상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3,000만원 내외는 5,000만원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축제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8,500만원이 내려오면 3,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축제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가지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써서 이런 부분에 점수가 덜 나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알았어요. 아무튼 시간이 되니까 5,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 예산 세웠다는 것 줘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 줘봐서 진짜로 그래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선배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횡성 얘기를 했었어요. 좀 알뜰살뜰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는 올려주기만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숙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당초 한우랑 사과랑 예산도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전부했는데 실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장비 아끼자 해가지고 전에 진열대도 가능하면 재 사용할 수 있는 진열대로 만들어라 하면서 그런 요구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뜰살뜰 이것 챙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축산과장님!

예.

여기 지금 승마체험 부교관하고 마필관리 요원하고 1명, 1명해서 2명 채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2명입니다.

2명이지요. 그러면 유소년 승마체험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당초부터 세워야지 다 사업계획은 해서 승마장 운영계획은 해 놓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다 올릴 것 같으면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예, 5월 달 정도 가서 승마장이 창단이 되고, 승마로드 개장이 되고 나면 그때 그쪽 투입이 되고요. 우선은 준비를 해야지요, 준비를 해가지고 이 분들 채용공고하고 하다 보면 5월 되면 아마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관이 아니고 부교관이 65,550원, 마필관리요원이 56,600원인데, 임금 차이나는 것은 우리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기준삼아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교관은 74,500원이고, 마필관리요원은 56,600원인데 부교관은 65,550원이 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문체 사업소장님!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회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없던 것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좋은데 앞으로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도 있고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좋은 작품들도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7개 읍면이 나름대로 작지만은 공연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군에서 한 누리전당만 고집하지마시고 좋은 작품에서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면에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실상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현재 장계에 공설묘지 조성하려고 하는데 개간을 해가지고 초지조성 풀사료 작물 재배하려고 하지요? 저쪽으로 넘겨서 계획 세울라고 하지요?

양삼 그쪽 얘기지요?

예, 지방공사 본 위원은 더 의원생활을 한다면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는데 이제 그만두는 입장에서 부탁을 하나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릴께요. 거기가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할 때, 400기가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시간이 가다보니까 묘지있는 분들이 다 연고 찾아서 이주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별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8억여원만 예산을 써가지고 부지 매입 등등 했었는데 그런데 몇 년차 계속 그것을 방치를 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누차 빨리 그런 땅을 활용할 대책을 세우라 하는 요구를 했던 바 이제 지방공사로 넘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라도 초지라도 조성을 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 그 주위를 개발을 시켜놓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에 출발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과장이 축산과장 였을 때, 호스팜 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인도에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또 경주마 육성목장 주변에 그 땅이 있으니까 말을 주재로 하는 어떤 테마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것이 명덕리 권에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땅을 우리가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누차 요구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꼭 말 산업에 우리가 정말 최고의 말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말 메카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등 말 관련 사업이 있었을 때, 그 장소를 여건이 좋으니까 그 장소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 실란가요?

제가 알기는 거기가 18,000평정도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서 일반 재산으로 된다면 이쪽에 출자를 하고 지방공사요. 그리고도 어떤 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있다면 군수가 협의하면은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사업지구로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물론 경주마로 해서 주재를 만들 수가 없다면 승마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 최고의 메카로 만들라면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장수군 일원에 걸쳐서 그랬을 때, 최고의 말 최고의 메카로 만들라면 당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고의 말 산업이 육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2등이나 3등 따라가는 그런 말 사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희 소장님 왜 도깨비축제행사를 없애는가요?

내용을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만은 실지 내동이라고 불리 우고 아래쪽 면사무소 쪽을 외동이다 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면내에서 조차 호응도 못 받고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 이제는 큰 축제에 비중을 두고 그건 마을단위축제로 넘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한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저는 끝나는 순간까지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과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능력개발 역량강화 이것이 가장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고 경쟁력이 있게 주민들이 된다면 은 군에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본인들이 살길을 찾아가지고 자기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은 도시사람들하고 우리 시골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분들은 한시도 그냥 긴장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긴장 속에서 전쟁을 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무기로 삼게 하기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의식 속에서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능력이 그분들이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우리 시골사람들은 그런 경쟁력 에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순박하고 아직까지 나를 보호할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뒤져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을 실지 본인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경혐 을 하면은 축척된 능력이 생긴 겁니다. 다음에 성공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각 읍·면에 하나씩 마을단위도 좋고 어떤 규모를 소규모로 해가지고 아주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하면 행정에서.(청취불능) 을 해주고 해가지고 서로 힘이 된다면 오히려 무한한 성장 성공가능성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가장 큰 과업인 경험 을 통해서 능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자체가 그 만큼 중요한데 이게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 오직 도깨비축제 하나뿐인데 행정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잘됐던 못됐던 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잘된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요 그런데 민간들이 하는 것은 가차 없이 어떤 평가 기준에 잣대를 대버려 가지고 평가전환을 해가지고 필요 없니 있니 이런 얘기들이 누차 도깨비 축제 하고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또 그런 얘기까지 할게요.. 의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자주해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구분구분 따져본다면 장안리 쪽에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의식이 살아있고 해가지고 장안리가 가장 삶의 틀은 많이 만들어놓고 가장 소득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데 는 흩어져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나 장안리는 장안청년회가 도깨비축제 행사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구심점이 되어 응집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어떤 일 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기반 기본적으로 만들어 져있기 때문에 그쪽에 젊은이들이 가장 장안리가 의식이 살아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구다 보면서 그 행사에 대한 평가 내지 앞으로 더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제시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정도로 하는데 무슨 군에서 예산을 줘서 해야 돼?.. 이런 단순 논리에서 판단이 되니까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아시지만은 처음 도깨비축제가 예술촌 출발하면서 그때는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 외부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행사 사업비도 적잖이 5,000도 되고 6,000도 되고 그랬는데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회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은 청년회에서 조차 서로 불협이 있고 사실은 정산도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1,000만원 지원한 것을 회수명령까지 내렸다가 겨우 정산을 가까스로 받았는데,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은 그렇게 우리가 사정하면서 까지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요 진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청년회에서.. 만약에 어떤 리더라 다시 이끈다고 보면 우리가 부기로 여기서 다는 거 보다는 문화원사업 쪽에 소규모 축제들은 그쪽에 판단해서 문화사업 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우랑 사과랑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횡성가면은 처음에는 돈이 11억 12억이렇게 썼다가 6억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경영차원에서 알뜰하게 컨셉을 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 한우랑 사과랑은 몇 년차 그런 부분에는 전혀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합천 가야문화 행사에 가보면 정말로 먹거리 먹는 거 이렇게 형편없이 대접을 하는구나 하는걸 보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항상 그런데서 먹는 것 까지 경영측면에서 따지는 거 같더라고요 .. 그와 마찬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까지 최고로 예산 섰을 거 에요 그렇게 하던 행사를 잘못 한다.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내려버리니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과거에 어떤 규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나름대로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업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이건 틀림없이 성공했을 거 에요 그런데 이거 보는 눈이 조금 문제된 그런 부분만 냉정하게 판단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예산 그렇게 줘봤자 그렇게 하는 행사에... 계속 연차별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분들이 앞발 뒷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사업을 하니까 과거에 예산이 많았을 때는 얼싸 덜 싸 서로 협조해가면서 잘했는데 지금은 1,000만원가지고 보자기 뜯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행사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권역사업 종합개발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간단 말 이여요.. 장안리 그쪽으로 그러면 도깨비에 대한 주제를 상당히 관심 있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던데 이 사업까지 없어지면 민간인들이 직접 주최 주관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것들을 도깨비를 우리가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를 만드는 도깨비 주제로 해서 행사를 다시 만들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불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라도 계신다면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지요 물론 어느 단계 까지는 그리고 나서 간다면 계남면하고 장안리 그쪽하고 뭐 시비가 되더라고 왜 이것을 장안리 사업으로 하냐 면 사업으로 해야지.. 면 사업으로 키우면 은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알뜰하게 소재를 갖다가 특성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소규모로 했을 때 아기자기 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될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점 우리 소장님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크게 참고하셔서 앞으로 민에 대한 부분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예.

한우 씨름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5명이 훈련 열심히 하고, 대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선수가 5명이에요? 감독은 1명?

없습니다.

감독없이?

씨름협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감독 없이도 우리만큼은 출전을 하기로 ..

그때 그 감독은 어디 갔어요?

지금은 파면 됐지요

파면됐어요?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해서.. 사법조치는?

그것은 현재..

알았습니다. 원래 엔틀 이라고 그러는가요? 대회에다 출전명단 내주는 것을?

예.

몇 명까지 내줄 수 있어요?

7명 내야 합니다.

5명.. 출전선수는 몇 명이요?

지금 5명이 우리 소속으로 있고, 2명은 대회 때마다 7명을 채워서 넣고 있어요. 실지 출전은 해요. 해주고..

그럼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은 그냥 수당 그 정도..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 체육계장하고도 미리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던지 결과통지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전국체전 끝나면 막을 내리거든요. 선수도 거의 쉬는 단계고 그러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지 현 군수님이 하셔야 될지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감독이 없는 선수단.. 대상인원도 없는.. 우리 소장님 애를 쓰고 계시는데..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군수에게 부담을 줘서는.. 어느 것은 새로운 군수가 있을 때 해야 된 것이 있다고 하고 어느 것 은 새로운 군수가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좀 없네요.

선수들에 대한 것은 거의 폐지.. 일단은 우리가 존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냐 폐지를 하더라도 선수아이들한테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자 면은 지금 실업팀을 자치단체별로 하나씩을 운영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개 시군이 아직은 없습니다. 만은 생각하기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은 우리군 같이 열악한데서 실업팀을 운영을 해야 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 만은 현재로 봐서는 전라북도에 씨름이 없어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전국체전도 저희가 100%나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현 실정에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인원을 끌고 나가보고 저희가 고려하는 입장에서 존, 폐 여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출전한 성과는 미흡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우리 수정예산안 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것 아니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있었어요.

예.

노인들은 경로당이 많이 마을에도 대표경로당도 있어서 노인들의 공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학교나 작은 도서관 기타 도서관 등 공간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청장년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들을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마늘이 갑자기 시들시들 마르니까 마늘포기를 뽑아서 가져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곳 이었다 했는데 상담소가 없어지고 면사무소 청 내로 들어가서 한자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거기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러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은 그 마저 없어진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라는 역할이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 같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농민과 비 농업인이 있잖아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비 농업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상담소장 앉아서 농민들 와서 노닥거리고 놀고 있다 그러고 있고 농업인들은 상당히 거기에서 서로가 정보교환 이라 던지 뭔가 필요해서 가서 하지만 그 비 농업인들의 비농업인 이라하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여론주도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보다도 그 사람들의 입김이 더 강하게 여기 위에까지 전달이 되더라..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

그 얘기는 우리 장수군 농업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전체 몇%를 차지합니까?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비농업인 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것은 아주 잘못이요 비농업인 물론 비농업인은 우리가 그 자리는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농업상담 우리의 먹거리 어떤 농사의 방법 그 시기 시기의 정보 그런 것을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서 상담소가 있는 것이지 비농업인하고 농업인하고 대결장이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 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개별 상담소가 있다가 면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심지어 근무지정까지 했잖아요. 저희들도 수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짐작도 하고..

저희들도 만약에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단위농업인 상담소가 부활해야 된다는 농어민의 요구가 강하게 비춰졌을 때는 전체적인 조례라던가 정확히 그분들의 신분조직에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는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지금 현재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귀농 귀촌인 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소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같이 정보 교류하고 할 곳도 마을 말고는 없는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그래요 아까 마늘을 예로 들었는데, 도열병 걸리면 모포기도 뽑아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각종 작물들의 그런 것을 농약 처방도 받고 그 외에도 좋은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다. 조금 더 치밀한 계획 운영조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추후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계수조정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5개 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의 속개 시 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계수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