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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금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7차 본회의2014-04-02

조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운곡지구생태체험지구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옛 도랑 복원사업추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앞으로 흐르는 지금 용수로죠?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정 앞에서 어디 까지 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초등학교 시작하는 데에서 부터 도로오기 전까지 군청 전까지 향교로 들어가는 도로 전까지 거기 안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군청이 뒤에로는 되고 지금 초등학교위협에는 교정 앞에는 어떤 방식으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가 물살이 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급하게 돌려가지고 물로 앞에다 막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위험이 없도록 데크라든지 이런 가로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학교 측하고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협의를 다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농어촌 공사 농수로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학교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수로가 농업용수 흘러가는 수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사업을 같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협의를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학교 교정 앞에 천이 삭막하고 애들이 다니는데 여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사업이 데크나 환경적으로 좀 정화가 되고 좋은 환경이 되면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환경이나 학교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에서 여기 까지는 몇 미터나 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학교 자체나 200미터 정도 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200미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인데 지금 각 가정에 드린 것이 몇 리터짜리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가정에 현재한 것이 가정에는 5리터짜리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은 1단계는 3월에 4월부터 실시가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4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하고 음식점하고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5리터짜리 폐기종이 그것을 가져다 수거를 할 때는 어디다가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공동주택에서는 큰 용량으로 해가지고 큰 통을 현재 거기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만원짜리 카드를 정립을 하면 한번 할 때 5리터짜리 나가면 25원 정도 되거든요.
금자

조금자의원

1리터에 20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리터에 20원으로 하면 단독주택에서는 20원이고 공동주택에서는 2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드를 대면 만 원 정도 되면 1년 정도는 아마 사용을 할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거기에 카드가 대면 그래서 종량제 그것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나 가져다가 지금 과 같이 그냥 버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처럼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거기도 카드를 대어야 만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붓는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 폐기물 용기는 얼마 정도 깊이 얼마 정도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기억이 안 납니다. 4월부터 실시를 한다는데 구입을 작년에 해가지고 현재실시는 다 했는데 작년에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음식물을 좀 신경을 쓸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잘 실시가 되어 야만이 읍내권이죠? 우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읍내고요. 음식점은 면에도 큰 곳은 있고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음식점 같은 데는 5리터짜리가 아니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고 60리터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사업도 환경위생소에서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가 좀 있어야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홍보 위원들이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의 작년 1년간 지속적으로 계속했고요. 앞으로 시행을 하니까 또 다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편지도 오면 계속 답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만 질의할게요. 9페이지 가축분뇨배설시설 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서 가축분뇨는 해당 동사를 말하는가요? 동사만?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악취저감 지원사업과 저감 액상제 지원에서 액상이라는 것은 미생물 같은 것 이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가지고 액상가지고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액상재 지원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악취저감을 이쪽에서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으로는 표현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 정도

조규철의원

저감 지원사업은 2,400만원 이것은 뭐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400만원이요? 거기다가 시설 지원하는데 저감 지원사업의 액상내지는 미생물 제재고 저감 지원사업은 2,4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군비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4,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절단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었고 거기다가 이 정도 해준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어서 추경 때 해가지고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악취에 대한 절감을 한다는 행정적 방향은 반드시 필요하고 방향설정은 사실 잘 한 것 같아요. 시설에 2,400만원 시늉만 내는 것이지 문제 진단을 제대로 하는 행정적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엠 미생물은 해가지고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모양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 진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취문제가 미생물도 하고 시설 약간 2,400만원 이정도 보안해가지고 악취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사실 안 좋게 표현을 하자면 우스운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전체 시스템이나 시설의 현대화나 기타 여러 가지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나마 미생물이 역할이 되는 것이지 해결방법은 미흡하지 않은가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모니터링 운영이라도 잘 해가지고 이후에 고창군에 행정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생물권 보전지역 학술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협의해가지고 이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예요? 이관사업으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에요.

조규철의원

보조금을 학교에다 학교가 선정이 되면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 학생 운영프로그림이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했는데 해가지고 만약에 교육지원청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가요.

조규철의원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마는 군 전체 군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도 전체적으로는 현재 계속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미나 개최라든가 생태환경 보전협의회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사회단체 조직 기구가 하나 짜져가지고 읍면 단위로 돌아다니고 하는 교육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생태환경보전협의회를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조규철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로 묶어진 것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고 법인등기를 해서 협의체을 구성할 현재는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허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행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다 홍보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관에서 만 주도해가지고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 전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고자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나와서 질의를 하냐면 학생들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지인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군민들 의식전환이다. 다행히 사회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은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조금은 다듬어가지고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치더라도 그쪽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서포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군민들의 인식이나 어떤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절감사업 있죠? 현재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두 명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소 직원이 아닌 별도 직원이죠. 그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1,7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1,700만원으로 가능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3월부터 10월까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만 현재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악취저감지원사업은 몇 군데나 할 계획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1군데? 가축분뇨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1월13일 신청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4개소를 현재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4개소를 어디 어디에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성내면 동산리에 나성권씨 축사하고 흥덕 살포에 있는 백영순씨 또 오영석씨 그쪽에 다 밀려있거든요. 성내하고 흥덕 쪽에 그 쪽이 악취가 심해가지고 그쪽에서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악취가 많은 축사는 밀집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사에 어떤 면적에 몇 배 이상 사육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정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취부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리하지만 권장하는 축산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주지 이것이 지금 미생물을 지원해 주고 저기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악취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를 해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나는 거예요. 악취 나는 이유를 보면 돼지 사육두수와 면적을 대비해가지고 과연 적정두수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인가? 이런 것인지 같이 어떤 문제의식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생사업소에서는 아침에 관계가 실질적으로 왜 악취가 나는가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 안 해보셨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10명이 지켜도 1명의 도둑놈을 못 잡듯이 우리가 자꾸 축산과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무조건 권장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간과 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높이려고 하지 어떤 악취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곳에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 같은 경우 에는 몇 평방미터 한다는 말이 있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평방미터당 몇 마리 사육 두수 규정이 있을 거고 그 규정을 지킬 수 있게 지도하고 일을 시켜가지고 가겠끔 악취가 또 우리가 악취제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축산과에서 축산 장래 정책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육 두수를 평수에 맞겠끔 해서 닭이나 오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AI라든가
덕상

오덕상의원

같이 협의를 해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이런 것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미루지 말고 어떤 악취가 많은 근본적인 대책이 악취를 제거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각 부서 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가지고 협의하고 되어야지 같은 청사 내에서 정말로 환경위생사업소도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하고 산림축산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것이 고창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할랍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그 조규철의원님하고 오덕상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고창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속만이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 업체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 의원이 고창캠퍼스 아시죠? 전북대학교요. 한 25일 다녔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않습니다. 밤에 와보십시오. 냄새가 하루도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물으셨습니다. 몇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비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그 동네에서 아는 후배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내가 지역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일인데 나는 설마 설마 진짜 가서 보니까 25일 가면 25일 냄새가 나는 거야. 하루도 안 빼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그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못살겠어요. 이것은 과감히 조치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치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업체하고 같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지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진짜 악덕업체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보면 거기 보면 고창 몇 군데 있더만 아까 전 이것이 소장도 이야기하지만 내 배째라는 식으로 나중에 완전히 내 배째라는 식이야. 이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악법이에요.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진짜 소장님이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저녁에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와보시면 안다니까. 9시쯤 와보세요. 냄새가 나서 수업을 못한 다니까 오죽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처리를 못해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행정은 힘입니다. 힘 인데 본인이 또 이야기하지만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군수님께서 악취 때문에 환경에서 악취만이라도 하나 좀 니가 해결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허가하는 부서와 단속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니가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 그것이 난감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당근과 채찍으로 같이 나가면 좋은데 이런 것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땅을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봐가지고 현재 그것을 예산을 생각을 한번 해 보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고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너희들이 사가라 그런 말도 듣고 다 들었어요. 듣고 알고 있다니까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소장한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물론 부서도 다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부서끼리 협조해서 해가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그 업무를 다 합쳐버려야지 한 업무를 봐야 되지 아까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과는 다른 과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시 것은 직무유기다 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소장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의원님들의 말씀이에요. 행정은 행정대로 생각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원님들은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과연 이득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에요. 솔직히 이야기 해봤자 당신 업자만하는 것이지 군민들한테는 별로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아니지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사업을 해야지. 더군다나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사고 나고 했는 데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 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살기좋은만들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있죠? 2014년도에 총 숙원사업이 213건 할 계획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숙원사업들은 일반적으로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몇%나 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시설비가 민자가 15억3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이 총 사업비에서 민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한 40% 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40% 정도 할 수 있어요?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민자로 사업하는 것은 마을 회관 및 경로당 지원사업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줄 아는데 그런 사업들이 민자를 일반적으로 몇% 까지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 % 수는 안 나왔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런 지침은 없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 %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민자가 할 수 있는 사업... 포괄사업 같은 경우 에는 포괄사업비 총 35대 중에서 60% 이상을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포괄사업비는 누가 쓴 거예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군수님이 쓰신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사업에 민자로 60% 이상 민자라고 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포괄사업비는 총액으로 묶어져가지고 1건으로 했는데 말이 2억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건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 60% 민자로 활용이죠? 과장님 말씀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포괄사업비가 총 35건 중에서 23건이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민자로 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괄사업비 만큼은 60% 지원사업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고요. 이해가 잘 안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시설비하고 민자하고는 목이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덕상

오덕상의원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포괄사업비로 시설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포괄사업비가 시설비가 따로 있고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이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목이 이 시설하고 민자하고 목이 다르게 서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는 똑같은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똑같은 포괄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대비 민자를 보면 사업이 %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되는 것이 181건이 있는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월시켰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약 30건 정도는 사업을 추진하나요? 150건 정도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죠? 이 사업은 추진 안하고 있는 2014년도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이월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마이크 끄고 대답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마이크 끄고요?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표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비라고 주로 써 있어요? 지방비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얼마인지 군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방비 재원을 다음에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재원을 표기해 주어야지 어떤 것은 도비 군비 50% 짜리 씩 있는 것도 있고 또 비율이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표기를 해 주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실장님 일전에도 모과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실과에서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방비를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살기좋은고창만들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관리담당이 당초에.. 담당께서 바뀌셔가지고..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1명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들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 처리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주요사업 11건과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상하수도 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지금 흥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50톤 증설을 하고 있죠? 이사업은 올 12월까 완공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수처리장에 어떤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있나요? 지역주민들의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들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파악되었어요? 하나뿐인 처리장과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그 주방까지 올라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하수처리를 양을 늘린다면 더 많은 악취가 날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경험이 있나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 안다면 지금 그 2009년도에 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 10월에 준공이 된 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마을인근에서 5세대가 민원이 제기가 되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생활하수라인하고 배수설비하고 오수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수설비하고 이것이 엇박자로 해서 연결부위를 잘못 되가지고 그렇게 악취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런 시설들은 어쨌든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배수 설비를 해야 되고 우수는 우수대로 배수설비를 해야 되는데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것는
덕상

오덕상의원

그 부분은 했는데 지금 지금도 그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엊그제도 김광원씨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현지를 가봤는데 그 당시에 오수 관로를 집을 주위로 하면서 우수관로를 건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확인하고 연결을 안 하고 자기의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거기는 바로 우리가 현재 사업장이다 변경을 해서 시행하려고 바로 보완시켰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그 하수처리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퍼갈 때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안에 그 어떤 시설이 잘못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처리를 좀 해 주시고 또 당초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가 세우면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한 상대 알고계세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 설명할 당시에 조감도를 가지고 가서 현장 용역사하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 것을 가지고 당초에 조감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몇 몇 분이 왜 이대로 시공을 안했느냐 라고 그렇게 따진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감도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그림을 좋게 그리기 위한 것이지 꼭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감도는 아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시설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조감도를 가지고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덕상

오덕상의원

조감도를 안 가져갔으면 그런 민원사항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면 수용을 하다보면 조감도라는 것은 용역 사항으로 부터 그려서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가서 하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조감도를 지역에 하나를 주고 가면서 이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을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월3일자 와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의회 열리는 동안에 나름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현장을 돌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한번 따져볼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제가 조감도대로 이행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또 다른 해결을 해 주면서 그 사업이 연말 안에 완공될 수 있겠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말씀이신가요?
덕상

오덕상의원

17페이지 보면 공급 공공하수 처리장도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퇴비화 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수거를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정읍까지 100톤 미만까지 해서 37개소거든요. 거기에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에서 고창공공처리장에서 매일 순회하고 돌고 있는 그래서 슬러지를 다 회수해서 고창처리장에서 퇴비화 시켜가지고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퇴비화를 시켰을 때 어떤 성분분석은 되었나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성분분석은 했는데 저희가 퇴비는 유실수 같은 데는 그것이 부적합하고 이제 나무 소나무나 이런데 반입을 할 경우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면에서는 읍면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저희한테 200포를 엊그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각 해당 14개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면에다 신청하면 면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오면 그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하루에 몇 톤씩이나 나가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5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하루에 공급량이? 우리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공급을 해주어야 되지만 이 슬러지가 어떤 명확하게 성분분석이 안 돼있고 또 일반 채소나 과수는 안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중금속을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해가지고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을 안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조경수나 그런데 사용할 수 있겠끔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생하셨을 줄 압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상수도 유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고창에 부안 댐에서 들어오는 한 달에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 평균을 따졌을 때 고창군에 86만톤
금자

조금자의원

86만 톤이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달에 공급되는 양이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86만톤에 대한 유수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이 55.3% 인데
금자

조금자의원

55.3%이면 그 유수가 엄청나게 유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계산상에는 그렇게 많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어났다든지 또 공동으로 쓰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가정급수만 용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역시나 이런 데를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면 80에서 90% 선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와가지고 하루에 물 안 터진 날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300m에서 터지고 250m에서 터지다 보면 그 동안에 안에 있었던 터지고 나면 물을 빼야될 것 아닙니까? 빼고 나서 다시 또 집어넣고 하는 그것이 또 내보내는 것 그 구정물 같은 것을 내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번에 구축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5억을 확보해가지고 2개 배수지에 대해서 3개 배수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마을 구간 구간에 달고 해서 구간 간 시스템을 잡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관로를 교체해서 하기 에는 군 재정에 부담이 너무 커서 유수율이 많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바로 시행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유수가 되고 하루에도 수도관이 안 터지는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노후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입니까?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작업 다른 곳에서 다른 기관에서 작업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유수가 되는 탐지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탐지기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탐지기는 5개 구입을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정확도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되고 있어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누수가 어디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다가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지기로 구간을 지나갔는데도 한 2~3일 있으면 거기에서도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부안군에 상수도 요금으로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그랬죠?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413원씩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413원씩이면 공급가액은 370원이고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한달 부안군에 납입하는 액수가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월4억이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여기 몇 군데나 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하는 면이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이요?
금자

조금자의원

민간위탁을 대산 같은 데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요.
금자

조금자의원

검침을 위탁했잖아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대상을 지금 대산 고창 그리고 저희가 무장 공읍 성송, 부안 그래서 주며 지금 민간인이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위탁을 준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에서 경영하는 것과 이 분들한테 위탁해서 고창군에 어떠한 효과가 좀 있나요?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 민간인들이 검침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인력이 많이 든다는 거죠?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력을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의 당에는 700원 주다가 지금 1천원으로 올려서 1개 계량기 검침하는데 1천원씩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몇 개 하면 얼마다. 이게 머리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책임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행정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첫째 내가 예를 들어서 계량이 숫자를 9자를 6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을 쓰는 농가에서는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와요. 우리한테 그러면 누가 검침했냐 라고 했을 때는 민간이 한거예요. 민간인은 숫자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위탁을 받았지만 그 계량기 검침하는 것이나 이런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량기 검침할 때 그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게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불평이 있고 이분들을 위탁을 주되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은 시키죠. 계량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서 보면 짐을 가져다가 야적시켜버리고 계량기 위에다 그런 적이 많거든요. 도시 같으면 계량기가 다 도출되어서 검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은데 실제 시골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교육을 잘 시켜서 계량기 검침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터무니없는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시설관리담당 강필구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축분뇨 담당 김태성 계장은 맹장수술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담당 염경선 계장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2014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등 8개 분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박래환의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4월8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4월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