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하남시 도시계획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남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하남도시공사”로 변경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며 지방공기업 시행령 변경에 따라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개정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공사의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남도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토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급 처리 시 이익배당금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했습니다. 안 제25조 1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하남도시공사”로 변경하여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하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부합하고자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채적립금이 이 순서대로라면 이익결손금을 먼저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그다음에 감채적립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익 배당을 2번 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익배당 없이 감채적립금으로 전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익배당금을 하기 전에 감채적립금,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이 앞의 준비금을 제외한 액수에 2분의 1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배당하는 거죠.

2분의 1 규모라고요? 어디에 2분의 1이라고 하셨죠?

앞에 법적으로 정해진 이익준비금……. 앞의 명칭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적립금이 따로 있습니다. 적립금을 적립하고 나서 나머지 액수의 2분의 1, 당초에는 감채적립금을 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액수에 나머지 액수를 우리가 이익배당금에 했는데 감채적립금을 하나 더 해서 나머지 액수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많이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현재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거기까지는…….

올해 됐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 왔었잖아요, 배당금이.

이사회를 통해서 1년간의 실적을 토의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배당금도 받게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자료가 없고요, 자료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파악해야 되는 게 이익결손금을 먼저 1차로 적립하고 이익준비금도 적립하고 그다음에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서 1년 평가 후에 손익금이 얼마인지를 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자료를 주세요.

올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로 변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타 지자체 공기업 중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사를 봤더니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화성, 광주, 김포, 구리, 양평 이런 곳이 다 “개발”을 빼고 “도시공사”로 되어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요, “개발”이라는 명칭을 빼고 “도시공사”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세에 맞춰서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겁니다.

인근 시도 전환하는 시점이네요.

네, 말씀드린 곳은 전부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맞춰 풍산동 주민센터 분동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관 소재지에 미사1동, 미사2동 주민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라 풍산동 주민센터를 풍산동, 미사1, 2동 주민센터로 분동하여 입주민에게 불편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망월동이 없어지는 거죠?

망월동은 법정동명이고요, 법정동은 존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행정동으로 하면 풍산동만 있는 상황에서 풍산동을 풍산동과 미사1, 2동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입주 예정자들은 풍산동까지 미사동으로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미 풍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풍산동까지 미사동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고 다만 추가로 신설되는 2개 동에 대해서만 미사1동, 2동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회신 다 해 줬고요,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처음에 전부다 미사동으로 바꿔 달라는 것은 수용을 못 한다, 일부 수용은 할 수 있지만 전부는 못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와 결부해서 법정동명이 선동, 망월동, 풍산동으로 되어 있지만 법정동명도 전부 미사동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을 같이 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겠다, 다만 법정동명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민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우리가 회신해 줬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후에 주민들 의견이 다 모여졌을 때 바꾸기가 쉽겠어요?

물론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체 법정동을 하나로 바꾸는 것은 안행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입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망월동 주민들은 남아 있지 않고 풍산동 일부와 미사동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망월동 기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어렵고 들어오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일 텐데 들어오는 분들의 의견이 미사동으로 바꾸자고 하시는 거라면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이고 공식적으로 접수된 의견은 2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입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입주가 다 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절차가 될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현재 604명에서 619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41명을 4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550명을 564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검토결과 인건비가 국비보조금 6,3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339만 8,00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미사2동 주민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5급 1명 등 총정원 15명을 증원하여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산동 내 미사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사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선동, 망월동, 풍산동, 덕풍동 등 법정동 관할구역을 도로 등을 경계로 정형화하여 향후 관리에 용이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사지구 입주예정주민 의견 등 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쪽에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의견제출 중 첫 번째는 미사지구 예정주민의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풍산동 내 법정동명을 선동, 망월동, 미사동, 풍산동 등 법정동명을 전부 미사동으로 변경하고 행정동의 명칭도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례 효력발생 시기를 결과규정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 관련 조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동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간사ㆍ서기 위촉, 투표구 및 사전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풍산동 주민센터에서 풍산동과 미사1동 분리시기를 12월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을 풍산동과 미사1동으로 분리 시 풍산동은 2개통, 611세대, 미사1동도 2개통에 559세대로 상당히 적고, 또 미사1동의 경우 2014년 12월에 A28블록 입주 후에는 2015년까지 입주계획이 없어서 동단위 단체구성 운영이 어렵고 기존 인력으로 2개동 분리업무 수행 시 추가 행정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법정동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은 추후 다수 주민이 요청할 경우 검토할 사항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사공공주택지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고 개발계획에 따른 입주가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개발준공 시기에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변경 등의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동의 명칭변경은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풍산동은 미사지구 외 지역이 포함됨으로 현재 기존 주민의 안정성과 향후 주민소통ㆍ화합 차원에서 개정안 명칭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부칙 수정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서 이번에 산정된 5건의 조례안 모두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산동에서 요청한 풍산동과 미사1동 분동 연기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조문이 아닌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분리하여 일부만 시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미사지구 내 법정동 경계도, 행정구역 조정 검토내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라 미사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법정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입주민에게 불편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선거 이후로 진행한다는 거죠?

선거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의견을 다시 모은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거 같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망월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의견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률검토도 일부 해 봤고요,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고 나중에 입주민이 다 들어 왔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법정동보다 행정동 명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산동 내 미사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동을 실시하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사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주민입주 예정에 따른 분동에 당초 풍산동 1개동을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3개 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라 인구유입 증가 및 주민행정 편의 향상을 위하여 풍산동, 미사1, 2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미사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행정동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산동 내 미사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동을 설치하고 통ㆍ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통ㆍ반을 현행 10개동, 204통, 1,154반에서 12개동, 316통, 1,303반으로 2동, 112통, 149반을 확대 설치하고 풍산동 통ㆍ반 관할구역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미사강변도시 입주에 따라 입구유입 증가 및 주민행정 편의 향상을 위하여 풍산동, 미사1, 2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미사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ㆍ반을 명확히 하여 입주민에게 불편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충기입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하남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및 구성ㆍ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에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재난현장 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리조트 붕괴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재난현장 대응의 성공 여부는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구축에 있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충기입니다.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66조의 2에 따라 하남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그밖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안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시장이 안전관리에 관련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단체의 대표직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하며 안 제7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임시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심의안건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조사항 처리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을 금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계획 보고의 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해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올해 초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한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대부분 비슷한 거 같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이고 지금 정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각 단체 별로 활동하던 것을 우리가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지휘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국가적 방침으로 정해서 안전한 사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과제를 잡아서 한다는…….

단체별로 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이죠.

그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못하나요?

그것은 그 단체만 활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각 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 하는 것보다 모아서 한번에…….

아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안전관리위원회도……. 저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동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와 내용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는 별로 없는데…….

구성원들도 똑같아요. 실무위원회 두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폐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저희들이 구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대학유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교육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민중심의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유치대학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대학 이전부지에 대한 기관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치 이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도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간 협의는 2014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협의결과 원안 동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군반환공여지 구 캠프콜번 부지에 대학유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대학교육 수요충족과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립 및 유치는 기업이 들어서는 것 못지 않게 경제, 문화 등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고 우수한 대학을 조기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안 제3조의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정수는 위원수 과다로 회의소집 및 운영이 곤란한 우려는 없는지, 안 제7조 행정지원 및 안 제8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강제지원 규정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거 같은데, 실제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이후에 부칙을 마련할 건지 규칙을 마련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설치 및 구성, 기능은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게 없어요. 따로 보충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규칙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원부분에서 중앙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쪽도 있었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쪽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은 환영하지만, 이것도 이후에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 아닌 우려가 생기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2군데가 들어 왔다고 들었는데.

네.

그 2개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열어놓은 거죠?

대학유치 관련 업무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학유치 공모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앞으로 대학유치 이후까지도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학을 이번에 유치하게 된다면 유치위원회 기능은 효과가 없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번 회기에 당장 제정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려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200명 이내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시가 행정적, 물적 여러 가지 인적지원을 하는 조례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네.

그렇게 되려면 위원회 위상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원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과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보면 대학 유치를 어느 특정 단체를 배제하고 시민 전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많아지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이렇게만 해도 72명이거든요. 대학교 업무, 교육발전 업무 이런 분들을 망라하다 보면 사실은 200명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분과위원회 별로 구성하면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명시되어야 될 거 같아요,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그밑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실무를 검토하는 게 공무원들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하고 이원화돼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15조에도 규정했지만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 다 감안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 자체가 부당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은 시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가장 선망도가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특정인을 시장이 선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선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요건이 특정 시민단체별로 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A단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B단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어느 것이 시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됩니까?

네,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철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출마가 예상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조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와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지금 통과시켜 줘서는 안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합당치 않은 내용이 있는 거 같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남시민의 법이랑 똑같은 건데 졸속으로 빨리 만든 조례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가 끝나고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하게 연구도 해 보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교육전문가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어차피 이번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가 있는 거고 또 대학 유치는 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선거가 임박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유치위원회하고 정치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도 참고했으리라 보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2곳의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하지도 못했던 것을 몇 달 만에 대학을 유치한다,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너무나 졸속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펙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도시개발과에서 대학을 유치한다 그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남시에 대학을 하루 빨리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몇 달 만에 하려는 것은 의원으로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선거가 끝나고 제정되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대학유치 공모일정과는 별개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문구 자체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대학유치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되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대학유치가 지금이 되든 차후가 되든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것이고 투자부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만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선에서 조례안은 당연히 그전에 올라왔어야 되고 이런 조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 없이 하는 것보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에 건의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지만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8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바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은 못 준다 하더라도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반시설이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것이 기반시설에 해당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여야 한다.”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해야지, 저희 시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중앙대 유치를 하기 전에 MOU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 주변에 상하수도시설 다 깔았어요.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강제규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 시는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시가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유치대학의 사후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의 정책, 발전방향과 맞물려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진행될 거 같은데, 여기는 잘 하셨어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대학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할 것이냐, 강제규정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대학을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강제규정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했고요. 9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지원의 경우는 시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와 시가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기반시설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진작 됐어야 맞는 거예요. 중앙대하고 2007년에 MOU 체결을 했을 때 대학유치에 맞게끔 조례를 하고 추진했어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대하고 대학유치를 추진해 오다가 얼마 전에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들어온다 해서 기대가 컸고, 반면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지방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명문대학을 유치해서 하남시 위상을 높이고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확산시킨다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했으면 진작 조례를 만들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대학교가 선정되고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남시에서 그것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각 부서별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대학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지금 새삼스럽게 200여 명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전시홍보효과 밖에 노리는 게 없습니다. 대학 유치하는 데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급조된 조례다, 이렇게 밖에 안 비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전문적인 분들로 해서 한 2,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대학이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도 없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남시에서 대학을 환영하니까 오십시오, 이러면 시민들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200명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보강을 요구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야 될 거 같은데 한 번 실패를 겪은 사업에 대해서 시가 심기일전해서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2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이후 운영에서 실질적인 운영,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체계가 되어도 좋아요. 말씀하셨던 분과위원회든 실무위원회든 아니면 전문가위원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담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융자와 이자차액 지원금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융자대상의 중소기업 확대로 안 제15조 1항에 융자대상을 제조 위주의 지원에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융자조건을 삭제하고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업체 당 융자한도 2억, 융자기간 5년 이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시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육성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분화되어 있던 융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통합하고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대상자 자체가 제조업 위주기 때문에 그것 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도소매업이라든지 건설업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융자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융자조건을?

융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융자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따로?

지금은 금액 자체를 한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한도 했기 때문에 융자기간도 5년이고……. 타 시ㆍ군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사항으로 정한 시ㆍ군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삭제해서 시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더,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다 운전자금에 들어가잖아요.

조례상으로는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한도를 했기 때문에 그 2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및 적용 완화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최종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허가 요건과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4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와의 민원 발생요인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이죠?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에 있는 사항을 시ㆍ군의 조례로 2배 이내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같은 경우 한쪽 면이 16미터 이상이면 차선으로 따지면 최소한6차선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죠?

편도 2차선 이상, 왕복 4차선 정도.

한 면이 16미터니까 왕복 6차선은 돼야 되는데. 한 면이면 편도를 얘기 하는 거죠.

사업소 부지 한 면이 폭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미터 정도면 편도 2차, 왕복 4차선 도로에 해당됩니다.

16미터로 돼있는데?

도로 폭이 16미터 이상이면 도로에 접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로 폭 16미터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면이면 편도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16미터고 판매소는 8미터고, 달라요. 판매소하고 충전사업이 다르다고요. 최소한 왕복 6차선에 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통상 보는 것은 16미터면 왕복 4차선을 말하는 거고요, 20미터면 6차선 정도 보는 겁니다.

한 면이?

아니요, 도로 폭이요.

한 면이면 편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면이니까 편도를 얘기하는데, 왕복차선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선이 있으면…….

의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놓고 봤을 때 부지에 닿는 면을 말하는 게 면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편도.

도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부지에 대한 개념이죠.

사업 부지?

네, 사업 부지가 도로의 한 면에 붙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다가 변경하거나 다시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겠네요.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많이 강화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연료비 증감을 통한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급관의 정의 중 ‘정압기’를 ‘정압기 또는 구역조정기’로 안 제2조 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본관의 설치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공급관 설치비는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관 및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성이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에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조례 같고요, 우리 하남시는 제가 보니까 다른 시ㆍ군보다도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인근 광주시보다도.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본관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추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관이라면 어디까지를 본관으로 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제2조의 정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본관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마을입구에 있는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본관이라고 했고요, 공급관이라는 것은 마을입구에 있는 정압기에서 각 개별 세대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부분까지를 공급관이라고 조례에 정의가 돼있습니다.

농촌마을은 좀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정압기를 어느 곳에다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발생될 거예요. 정압기를 한 군데서 따서 이렇게 가게 될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의 마을은 거리가 짧아서 비용이 덜 들 것이고, 정압기에서 약간 먼 데는 비용이 좀 더 들어 갈 것이고. 그러한 것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주민들의 부담률이 차이가 좀 날겁니다, 인근 비슷한 마을이라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가스공급을 원하는 마을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세대별로 균분해서 부담하는 걸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압기에서 한 50미터 정도 떨어지는 마을과 한 100여 미터 떨어지는 마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골 마을 쪽에는. 그래서 비용 차이가 좀 발생이 될 그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근 마을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지?

정압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도로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다보니까 개인 땅에 들어가면 비용을 달라고 그러고, 국가 땅 같으면 국가에서 동의를 해 주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 마을에 가까이 있는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요, 없을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협의가 됐든 뭐가 됐든 시민들한테 비용이 덜 들어가는 위치에 선정이 돼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비용이 좀 덜 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함에 있어서 허용방식에서 금지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에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8조 6항에서 위원회의 중복위촉 범위를 시의 다른 위원회 및 시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방식에서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ㆍ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의 적용방식이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된 금지용도를 제외하고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별표8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번에 보면 위락시설이, 그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30미터 정도로 축소하는 게 토지효율에 따라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이라든지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0월에 거리제한을 100미터로 두고 운영하여 오다가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돼서 2011년 1월에 50미터로 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미숙 위원님께서 50미터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 30미터로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거리제한을 둠에 있어서 기존에 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했을 때 인접한 주거지역의 정주성이라든지 쾌적한 주거지역의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50미터는 유지해서 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쾌적성을 확보해줘야겠다 해서 50미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30미터로 만약에 거리제한을 완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의 정서상 또 다른 문제가 예견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30미터로 이렇게 해 놓고 지내다보면 언젠가는 그 30미터도 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도 되기 때문에, 물론 방미숙 위원님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역주민들, 특히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50미터로 유지시키는 것이 실무자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입장은 실무자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구시가지에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완화ㆍ유도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쪽의 민원도 대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미터로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정서부분으로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토지의 효율성을 많이 따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03년도에 100미터로 뒀다가 2011년도에 또 50미터로 완화를 했고, 30미터로 해 놔도 또 지나다보면 그 안에 든 분들이 어떤 건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거리를 좁혀달라고 이런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인접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도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50미터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 또 어떤 사회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사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토지이용 효율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도 있어요.

네, 민원도 있었습니다.

여러 민원이 있는데 민원 해소 차원이나 토지이용 효율성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과에서도 30미터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어요.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네.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일반상업지역이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도 많이 비싸고 거기에 종사하는 업종들을 다양화해서 토지효율성 좀 높이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미터로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도시과에서 건의를 했었어요. 팀장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용어의 정의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능들을 정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며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의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장애인 고용효과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상시감시를 위한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없나요?

지킴이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수반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설치한다면 어디어디에 설치가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위탁을 주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거잖아요, 단속하고 계도하고.

단속, 계도, 홍보 이런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위원 수가 200명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200명의 위원은 너무 과도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수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