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자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4월 7일 해당 부서에 대하여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먼저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285억 6,422만 9,000원에서 328억 20만 2,000원이 증가한 2,613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 807만 6,000원이 증가한 225억 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2억 7,230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2억 1,2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멀티스포츠센터 운영 수강료 수입 등 13억 245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익과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7억 785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억 3,577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기타 수입에서 증가한 사항으로 부서별 증가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9억 3,763만 3,000원이 증가한 602억 3,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에서 245억 1,233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 4억 2,529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3,290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3,2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에서 3,290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인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증축비가 10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쪽에서 13쪽까지의 보조금은 36억 4,808만 4,000원이 증가한 771억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34억 1,670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2억 3,137만 9,000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쪽에 구리국민체육센터 부가세 환급금 해서 5억 6,343만 860원 기타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작년에 부가세 환급 처리한 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환급이 많이 된 것 같에요. 그런데 물론 회계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회계과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어서 세무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가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환급된 부가세 총액이 항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화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게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회계과와 연계해서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천복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신원균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4억 9,2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7,338만 5,000원 대비··· ··· 25페이지입니다. 1,92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에 정책실명제 회의 참석 수당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연구단 보상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 성과관리 운영에 포상금 BSC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내에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4,83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청 광장에 있는 전광판 보수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청내 방송장비 교체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원 사회단체 점검 참석 보상에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955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내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4,836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1년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로 지금 평균 잡고 있는 거죠?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체 시·군에도 신문사별로 9부 정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걸 30부 정도··· ···20부 정도요, 20부.

신문사별로 20부요?

예.

본예산에는 9부씩 계상했다가 이게 지금··· ···

예, 작년에는 전부 20부 이상으로 계상해서 우리가 신문구독을 했던 사항인데 본예산 부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9부 정도 계상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발전연구단 보상 이게 뭐죠?

1년 동안에 시정발전연구단이라고 그래서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평가해 가지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연말 표창할 때 거기에 부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예.

우리 지금 시청 광장 전광판이 안 돌아가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십시오.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총무팀장입니다. 김정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달준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정례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이거나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취임식 등 행사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민선 6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로 1,500만원, 행사운영비 목에 민선 6기 취임식 비용으로 2,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국외 출장 기관공통경비 사업 국외업무 여비 목에 공무원 출장 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제화 여비목에 국제화 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시·군 종합 평균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목에 통일 홍보활동 안보 현장 견학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백두산 안보 현장 견학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연례적이고 일반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다고 하시고 34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33쪽은 연례적이고 일반적인 예산인데 그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예산일텐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 전체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 설명이··· ···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연초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설명도··· ··· 1년 예산 짜는 거지 세달 예산 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 자꾸 반복돼 가지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누누이 집행부에다 요구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합니다.

그런 일은··· ···

2014년도 예산에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2억 8,710만원 상해보험료가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일반적인 상시적인 예산이니까 설명도 생략하고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설명도··· ···

위원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설명도 저는 불쾌합니다. 그냥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동규 총무과장님께서는 형식적이고 매사 앵무새 같은 답변이 아닌 좀더 진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농담처럼 받아 주시면 지적하는 사람이 지적하고도 농담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실까봐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제가 지적하는 거지 지금 제가 농담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시면 이런 일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 편성상의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시면 앞으로 이런 편성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주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물론 전체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라든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가 인상분 또 인건비 상승분이 제대로 돈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저희 직장 어린이집 구리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힘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에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가 상승분을 인건비 상승분을 올려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자체별로 운영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 상승분을 우리 시에서 똑같이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부서는 물사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을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도태시켜 버리고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다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김대범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권명희 팀장입니다. 보육팀장 한진숙 팀장입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명화 팀장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중간 쪽에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에 47제곱미터가 아직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입하게 되면 2억 한 2,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일단 임대료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인데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부에 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과 또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움직임이나 가스, 화재 등 사건사고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2013년도에 50가구 올해는 30가구를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어르신 상담센터입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노인상담센터가 돼서 개관을 한 사항인데 원래는 센터장 1인과 직원 1인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고 관련 자산취득비 등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 단기 가사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골절이라든지 중증질환, 수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 노령 부부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두 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만 75세 부부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여성노인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를 7,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작년에 수행하던 중에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불용 처리된 금액만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개선사업으로서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89쪽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국도비 신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500에서 4,000만원으로 3,500을 추가한 사항인데 딸기원이라든지 수누피, 인창·동구어린이집 등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쪽에 중간 부분에 아이맘 카페 인건비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비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맨 위쪽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에 따른 비용으로서 강사 수당과 직무 교재 및 수료증 제작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관 관리 구내식당 운영비로 저희가 2,1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인데 노인회관 이용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식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축제 예산은 이민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 건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3월 7일날 결재 맡은 사항인데요. 새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보육정책이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국가에서 7억 9,250만원을 저희에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비 예산이 없으니까 공제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를 저희가 인수를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고 그 비용 나중에 국가 비용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12년 1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 24일날 자금을 7억 9,25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그 대신에 이자를 저희가 3월 9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1차 납부했고 2차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3월 9일까지 납부해야 될 이자가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비비로 567만 9,940원을 지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비용은 저희가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예비비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13년도에 50가구 2014년도에 30가구인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전체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게 몇 %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지금 그 정도의 실질적으로 이걸 국가사업으로 설치를 하면서도 꼭 필요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의심을 하는 저도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갖다가 왜냐 하면 저희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 봉사단체를 통해서 수시로 어려운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사실상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80가구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필요한 곳은 거의 다?

예, 확보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라는 건 새로운 일자리를 교육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노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취업 설계사를 각 기관·단체 건물마다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도 노인회 쪽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여성회관에 원래 한 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추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업 설계사가 여성회관에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취업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요?

예, 인건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멀티스포츠센터 TF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세입 생략할까요?

평생학습과는 조금 들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새로운 게 하나 생기고 그래서··· ···

아까 세무과에서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세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 및 동아리 워크숍 안내 책자비 96만원 전과 같이 동일하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 운영비로 동아리 워크숍비 600만원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 금년 평생학습 축제비가 작년도에도 4,600만원인데 600만원 올려서 작년과 같이 4,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에 되겠습니다. 교육행사 자료 및 홍보 제작비 작년과 같이 100만원 추가해서 200만원을 올렸고 입시 설명회비도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본예산에 상반기 분을 반영했고 이번에 하반기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학교 대응 지원 사업비 노후 교실 바닥 사업비 백문초등학교에 대응 사업비로 250만원을 반영을 했고 교육지원 자체 사업비도 사립 유치원과 관내 유치원 연수비도 작년과 대등하게 5,100만원과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단 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3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기동순찰대 운영비도 단가를 저희가 5,000원 하다 보니까 적어서 1,000원 인상해서 6,000원으로 올린 그런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야간순찰 방범대 물품구입비 1,350만원을 반영을 했고 청소년보호 합동 캠페인 보상비도 식대를 5,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32만원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 맨 상단 부분 19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 보호 육성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상금 19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야간 순찰 활동비 50만원은 현재 우리가 365 보도순찰을 하는데 무전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워낙 안 좋아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간 부분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구축비 이것은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비도 재원 변경에 따른 사안입니다. 청소년 힐링캠프는 작년도에 85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는 81만 6,000원이 늘었는데 이건 국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방수 공사비 3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방수 공사를 하려면 한 2억 5,000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기능 보강입니다. 이게 2,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현재 수련관 바닥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 헬스기구 교체비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개원 이후에 한번도 헬스기구를 교체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장비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가 276만 7,000원이 줄었는데 이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재원 변경에 따른 사안으로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 캐롤턴시 청소년 방문단 인솔자 초청 여비입니다. 이건 금년 6월 9일 날 캐롤턴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초에 인솔자가 두 명이 오겠다고 했는데 세 명이 오는 것으로 한 명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운영비로 구리시 청소년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 비용 5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미국을 10월 달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은 그에 따른 청소년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영어캠프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리틀야구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5,965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수택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5억원씩 해서 10억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작년 마무리 추경 때 2억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3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맨 상단 부분입니다. 교문중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이것도 대응사업으로 현재 교문중학교 체육관에 방송 장비라든가 이러한 체육관 노후 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왕숙천 체육시설 조성비 1억을 반영한 것은 한강둔치에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육상 트랙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올려서 6억으로 이 사업을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리 시민 걷기대회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8,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8,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23회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출전 경비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출전을 하는 것으로서 보호자를 포함해서 한 2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구리시 체육관 조립식 무대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체육관 개관할 당시에 저희가 철제로 된 무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7년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됐을 뿐 아니라 그 무대를 설치하는데 워낙 무거워서 직원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걸 알루미늄으로 해서 가벼운 걸로 새로운 무대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120만원의 수수료는 왕숙체육공원의 사무실과 매점에 따른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왕숙체육공원 운영 위탁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안이고 그 밑에 왕숙체육공원 시설물 도색공사 4,000만원 반영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시설물들이 가스가 방출돼서 그런지 녹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거기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지금 도색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궁도장 건립 공사 700만원은 시설 부대비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은 받아놨고 추가로 8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건 절차 이행 후에 반영하기 위해서 2회 추경시에 8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구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로서 시설관리 기간근로자 보수비 현재 본예산에 2월 분 아니, 8개월 분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2개월 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화장실 비데 임대료 143만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멀티스포츠센터 운영 인건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단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8쪽 강사 수영, 볼링 그리고 볼링장과 기계실 이건 볼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볼링장 기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 체육관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현재 아무래도 체육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첨가제라든가 소금 그리고 전기설비 공구라든가 위생품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비 140만원, 통신요금 1,380만원, 홍보물 제작비 1,220만원을 반영을 했고 맨 끝에 수영 강사 및 안전가드 강사비는 시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화재 및 손해보험 가입비 3,026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850만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서 2,820만원을 추가해서 총 7억 8,053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의 수영장 수중 자동 청소기 구입비 8,700만원 두 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월 300만원씩 두 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전산실 구축 장비 6,000만원 그리고 현재 구내식당을 옥상에 짓고 있는데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3,000만원 에어로빅을 하려면 이동식 음향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비 421만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 보호 매트하고 전동식 매트 정리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기 및 비품하고 멀티스포츠센터 창문 사무실의 롤스크린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집기류 부품은 현재 수영장에 탈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수영장 킥보드 구입비 또 볼링장 신발 소독기, 오리발 보관함, 안전사고 대비 비상벨 및 비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과 기본 경비인데 TF팀이 신설이 되면서 현재 9명이 증가가 됐는데 현재 3명 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고 6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양비와 기본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 끝쪽 110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이 금년도에 12년차입니다. 기금 전출금 5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뭐고 멀티스포츠센터는 뭐에요?

이 부기가 저희가 당초에 멀티스포츠센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 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가 맞고요, 이건 내년서부터 부기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멀티스포츠센터 창문 암막 롤스크린 설치 비용이 있는데요.

예, 500만원이요.

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관내에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이 롤스크린을 만들 거든요. 관내의 장애인단체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위탁비를 주어서 관리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또 활용을 해 주면 시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그건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3쪽에 청소년 힐링캠프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 중에서 주로 가해자 학생이라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 봤더니 성과가 지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모니터링도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또 학교에서도 이상하게 개인 신분이 노출이 될까봐 상당히 꺼립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같으면 괜찮은데 효과를 보려면 가해자를 먼저 훈련하는 것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85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700만원만 일단 세웠습니다.

예, 보니까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로 포상금 받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포상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19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 조립식 무대 있잖아요.

예.

있는데 대체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무대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하나 옮기는데 넷이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발이 찍히고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철제임에도 뒤틀림 현상이 나고 있어요. 틀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

조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알루미늄으로 돼 가지고 가벼운 걸로 하면 바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직원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저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조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사퇴하시고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 직원이나 일선 교사들이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도 혁신교육과 관련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동안 이번 김상곤 교육감 사퇴를 계기로 그동안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 등등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 혁신교육지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리시가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학부모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질이 달라질 것이고 교사들이 혁신교육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곡히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또 개선해야 될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장 내년이 문제인데 이게 5년으로 MOU가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김상곤 교육감이 지사 나가신다고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 혁신교육사업이 결국은 보편적 교육 강화거든요. 공교육 강화 부분이고 물론 우리 시는 여기와 더불어서 수월성 교육도 지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그건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한 7~8월 경 되면 안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일선 교사들이라든가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구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그냥 7년 무상을 했는데요, 1년만 더 연장을 하자 그런 얘기죠.

어떤 월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1년에?

예, 1년에.

연?

예, 연간.

하면 연 1억 준다고 하면 몇 년 간 해 준대요, 1년씩?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정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전반기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올리는 이게 무슨 삭감이에요?

그 내용은 사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런 지금 현재 노사정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화합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육성 사업은 왜 삭감했죠?

어떤 거요?

왜 삭감하셨죠, 마을기업 육성기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도에서 도 예산에서 저희한테 편성해 줄 때 보조 내시 자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일단 1차 추경에는 삭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다시 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다시 늘릴 예정입니다.

122쪽 태양광 발전 설비 실시사업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예, 그렇습니다. 개별 저기에 대한 건 본예산에 세웠고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지금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해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정지가 있나요?

저희가 그건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당초 일반 건물의 임대료는 너무 비싸 갖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안에다가 거기 월세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전세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간광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영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8일 승인된 예비비 3억에 대해서 설해대책 관련 제설제 구입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 지출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노동 소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도로는 왕숙천 체육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14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말 복개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2,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로 3-178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이건 교문사거리 옆에 계근장 옆에 일부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춘선 광역도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로서 일반운영비4,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설제 구입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총 14억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를 위해서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4,2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금년도에 3억원 정도가 반영이 돼서 국도 43호선과 장자대로 일부를 정비코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로서 안말개울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왕숙천 내에 불법 감시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노인으로 해서 4명으로 해서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건 부족한 것보다도 이 노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숙체육공원에서 언제말로 들어가는 구 도로가 있어요. 그 확장하는 그건데 24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23억?

24억원이요.

아! 예.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한 70%가 내려오거든요. 그린벨트 주민숙원 사업비로 금년에 한 10억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면 시비로 추가 마련해서 완료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구리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현재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그 부분을 정비하신 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파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그래도 꽤 많은데 혹시 지금 관내에서 공직자들 중에도 멀리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관내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와 차도의 턱을 많이 낮춰서 자전거를 타고 전용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도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어느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 장자대로라든가 장자대로까지는 아니고 도로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한 곳을 잡아서 거기 만큼은 하여간 자전거가 편히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기존 시가지는 사실상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설치는 어렵죠.

그래서 보도를 이용해서 겸용을 해서 턱 낮추기가 안 된 구간에서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도 있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분권교부세 처음 받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4개 시·군에 일부가 최초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지역 기존에 있는 걸 정비하는 걸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비용을 알뜰히 좀 쓰셔서 기존의 자전거 도로도 정비해 주시고 또 일반도로도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주세요. 안말 개울천 소하천 정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예, 위치도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액 도비이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가요?

아니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왕숙천에 아까 말씀대로 시설물 보호라든지 불법 감시를 이용해서 도비로서 최초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예 감시원을 뽑는가요, 아니면 환경단체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 이건 우리 4명을 뽑았는데 각 동을 통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봉사의식이 있는 사람 추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의 임현일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의 강은옥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의 조기표 주무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시 공유재산에 대한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 가액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로 4억원을 반영합니다.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에 따른 협약서 체결에 따른 법률전문가 자문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을 위해서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1회 추경이 3월 초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이 3월 달에 반영될 걸로 봐서 반영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8차 자문회의가 3월 18, 19일 날 개최했거든요. 그 전에 1회 추경이 편성이 될 줄 알고 미리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없이 어떻게 개최했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8차 운영을 했습니다.

돈 달라는 거네.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됐네.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 저희가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마친 다음에 현물출자를 하고요, 투융심사와 또 GB 해제가 된 다음에 지금 절차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현물출자가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사업··· ···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절차상?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후에 이 수수료가 나가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현물출자를 해도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안 된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통과시켜도 이 사업은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GB 해제가 되어야 되고 그 전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 되어야지 이 비용을 쓸 겁니다.

나중에 되고 그때 해도 되네. 미리 이렇게 돈을 딱 갖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GB 해제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

예, 저희가 GB 해제가 이미 연초에 되는 걸로 이렇게 잡··· ···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번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계신 것 같에요. GB 해제가.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할 당시만해도 그렇게 됐다고··· ···

해도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세워 주시더라도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DA 관련해서 하나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따로 듣기가 어려우니까. DA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도 아니죠?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제도입니까?

예, 미국의 일부 주립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예, 주립.

지방정부가 해야할 투자 사업을 지방정부 재정 여건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 투자자가 대신 투자할 경우에 맺는 협정 같은 거죠?

예, 개발협약제도가 있습니다.

그 DA 제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순수하게 DA 제도와 관련된 이렇게 연구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윤갑성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아트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아트홀은 금번에 8억 1,571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752만 7,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에 1억 1,26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대행 수수료와 물탱크 수수료는 저희가 각 120만원, 440만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의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각각 반영했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8,700만원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부족액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기요금이 월 평균 1,500만원 정도선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조경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저희가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야외 소나무 등 교목과 관목류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전정 등 기타 영양주사 주입 및 냉해 예방 그리고 관목류 추가 보식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광장 초화류 식재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희 아트홀 주변의 태양의 광장 빛의 마루 그쪽으로 해서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초화류 식재는 능소화라든지 맥문동, 팬지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안내 데스크 운영 용역을 저희가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안내 데스크는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의 부족으로 저희가 반영치 못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CCTV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가 기능을 보강하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능 보강은 뭐냐 하면 밤에 열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기능 보강을 하고 신설은 저희가 5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연장 서비스 인력 세탁비, 유니폼 구입 그 다음에 실버문화 메신저 유니폼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버문화 메신저 유니폼 구입은 저희가 별도로 아트홀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보안장치 및 CMS시스템 기능 추가에 50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추가를 위해서 4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공연장 서비스 인력 보상금은 연초에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을 공연장 서비스 인력 즉 어셔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2,278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구리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에 4,200만원, 밑에 대극장 하반기 기획 공연에 1억 4,800만원, 관내 대학생 기획 시리즈 3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공연은 이번 5월이면 저희가 1주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KBS열린음악회와 같이 클래식 대중음악 등이 어우러진 이러한 공연을 기획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반기 기획공연을 저희가 1억 4,800 요구한 건 유키구라마토 내한 공연과 브로드웨이 42번가의 갈락 콘서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윤선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콘서트를 추진하고자 1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또 말씀드릴 사항은 소극장에 비해서 대극장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내실있는 기획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등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복합연습실 냉난방기 구입은 이 사항은 복합연습실에는 발레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 부족분 2,4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그 다음에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비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3,269만 6,000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국내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한국문화예술 연합회의 지원 사업으로서 80% 이상을 거의 9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나머지 10%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 문화학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페라 강좌를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인건비를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도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홍보마케팅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마케팅 인쇄물 제작이 부족해서 9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226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리후렛 리프로그램북을 요구했고요, 밑에 홍보마케팅 광고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버스 내부 외부에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에 버스 광고 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었는데 한 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아트홀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내외부 광고가 220만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광고탑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협조와 결심을 다 굳혔던 사항인데요. 왕숙천에 있는 광고탑에 구리아트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용역비로 저희가 6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 운영하는데 관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중집합 장소에서 리후렛 등을 배부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비가 없어서 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포스터를 부착하고 리후렛 배포 등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무대 점검 보수 및 공연지원 설치 철수 진행 보상금 이건 뭐냐 하면 보통 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이것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보통 무대 세트 설치하고 철수하는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으로 376만 8,000원 저희 요구를 해서 필요시에 보조를 해서 원활한 공연 진행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극장 무대하고 도구 제작실 제습기 구입은 대극장 무대 하부가 120평이 됩니다. 이것이 최적으로 보면 3,000세제곱미터인데요, 제습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습기가 3대만 있으면 무대 하부의 각종 고가의 장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버문화 메신저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 내용은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강사비, 홍보비, 공연장 입장 수수료 등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여비 기타 일반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는 일반적인 여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을 걸로 사료돼서 이상으로 구리아트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23쪽에 실버문화 메신저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을 메신저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분들이 어떤 유니폼을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유니폼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인창동에 실버인력뱅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 실버인력뱅크 조끼만 입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 아트홀의 어셔들하고 같이 공연 진행하는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유니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상하시는 유니폼이 양복 양장 어떤 형태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냥 위에 자켓 정도하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 어르신입니다. 남성 어르신은 앞으로 남성 어르신도 저희가 현재로는 여성 어르신인데 캡을 이렇게 좀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머리도 그렇고 해서 그걸 캄브로치하기 위해서 자켓하고 모자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미술관이 있어요. 우드뮤지엄이라고 해 갖고 우드토이 뮤지엄 거기에도 학예사라는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그 분들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학예사라는 명칭을 붙여 주면서 이 분들이 가운을 입고 하세요, 앞치마 같은. 남성 분들은 티 이렇게 해서 입는데 여기서도 그 분들은 그런 옷의 비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트홀에 대해서는 전액 다 해 주는 걸로 계획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도 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가운도 우리가 직접 사서 입었다 이런 굉장한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양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복 이런 부분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다 해 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들이 자기 몸에 맞춰서 입고 내놓고 가는 건 아니니까 개인 부담을 약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문화 메신저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앞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캡하고 자켓만 하고 나머지 브라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이 좀 부담해서 통일된 색상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 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