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일반예산의 총 규모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억 2,000만원이 증가한 4,368억 7,000만원으로 2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간주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세입은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3,201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둘째로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왕숙천 체육시설 조성 사업 5억원, 수택3동 빗물펌프장 보강사업 6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3억 1,644만원으로 그 중 3억 5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67만 9,940원을 지출하고 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설해대책 관련 제설제 구입비 3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567만 9,940원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안 규모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428억 9,000만원이 증가한 3,641억 1,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32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613억 9,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196억 4,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8억 4,000만원이 증가한 83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2억원, 지방교부세 249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0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13억 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입니다. 다음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35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4억 3,000만원, 보건 분야는 8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8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는 총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2억 9,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85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구리 갈매보금자리사업지구에 갈매동 주민센터가 편입되어 신청사 건립 기간 중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매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재 구리시 산마루로 1에서 구리시 담터길 9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에 갈매동 주민센터가 편입되어 신청사 건립 기간 중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계속상정)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부터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 결산검사위원을 병행하고 2012회계연도부터는 원가 회계 반영 등 결산검사 항목이 증가되어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비 지급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 상정 안건으로 기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지상 4층 500제곱미터의 규모로 도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13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 건강증진실, 평생학습실,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계속상정) [부록]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