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문제와 통학로 안전확보 등 우리시가 당면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과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까지 작년수준의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많은 가정에서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도ㆍ농 복합도시인 우리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동(洞)지역에 소재한 8개교 6,500여명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불편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 사는 학생이 면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고, 면지역 학생이 시내지역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목적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강화에 있다, 할 것인데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ㆍ학부모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사회ㆍ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취약계층의 교육경비 부담 완화라는 본 제도의 목적은 간과한 채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목적전치 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제도를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도 학교급식 기준 방향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학교와 급식지원센터, 지역농수산물 생산단체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소득도 보장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학로 보행 안전확보 문제입니다. 학교는 대부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학교주변의 도로는 불법 주ㆍ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죽림초등학교를 비롯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부모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0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6개소로 총 33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만 아직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개소이고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사리분별이 낮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 신호 시에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을 볼 때면 보행안전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운전관행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안전펜스를 조속히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 시 신호기 설치 및 경찰과의 협조체계로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에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의무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 임하며 지난 4년여 의정활동의 회한에 젖으면서 우리시 도서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미비한 후속조치 마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바다의 땅에 걸맞게 사량도 지리산과 욕지도와 연화도 등에 출렁다리를 설치한 바가 있고 연화도～우도 간 보도교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친환경 섬 연대도와 만지도를 잇는 출렁다리도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섬과 아울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권역별 테마여행 관광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96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 도서를 테마여행 관광섬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확충으로 사량도의 경우 예년보다 평균 40% 이상 증가한 56만 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고 있으며 욕지 및 연화도, 매물도 등도 이와 비슷한 30% 이상의 관광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방문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하여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이 깃든 곳으로 바꾸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도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함과 도서주민에 대한 배려 등의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욕지ㆍ사량도의 경우 일주도로의 굴곡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날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관광버스와 중ㆍ대형차량으로 인해 좁은 2차선 구간을 확장해야 하며 굴곡도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버스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으며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욕지면의 경우 등산로 입구와 출렁다리를 개설하면서 인근에 화장실조차 마련하지 않아 관광객들은 생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출렁다리 교각부분의 절개지가 방치되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구간의 안전망 설치가 시급함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방치함으로써 통영전체 관광을 망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한 식수부족을 조속이 해결해야 합니다. 연화도의 경우 갈수기에는 욕지도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아왔으나 그마저 충분치 못하여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에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집수시설의 확장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립공원지역으로 개발이 저조한 한산면의 경우 본 섬과 추봉도를 연결하는 추봉～연도교가 시공완료 후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이 원활하여진 반면, 본 섬에서 불과 300m 지점에 위치한 좌도는 제3차 도서개발계획에 미 반영되어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또 하나의 다리를 완공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산면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달리 도서지역 주민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야 노령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한 생활여건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도서민을 위하여 가스운송비 지원 및 가스용기교체 보조금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왔으나 특히 해상운항 관련법으로 인하여 저녁 6시 이후에는 여객선 운항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은 학생들은 물론 시내 직장을 둔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섬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정입니다. 관련법상 일몰 30분 후에는 야간 운항시설이 없으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여객선사는 시설비, 인건비, 유류비 등의 문제로 인해 운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도서주민의 불편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운항시간 조정 및 국ㆍ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나열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또 통영의 경제를 위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6대 의회의 소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가오는 제7대 의회는 시민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통제영지, 살아 숨 쉬는 역사교육장으로’라는 제하(題下)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삼도수군통제영 낙성식을 가진 이후 시에서는 통제영지 운영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많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통영의 대표적인 역사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보 305호 세병관과 지난 몇 년간 약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완공된 통제영지의 운영ㆍ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통제영지가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는 정형화되고 정적인 문화탐방이라는 점에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건축물 탐방에 그치고 해설사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제영과 관련되거나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와 접목한 특색 있는 상설공연을 기획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쉽게 와 닿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정형화된 문화탐방보다 체험과 참여를 통한 역사와 문화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주ㆍ부여 지역의 백제문화재현단지, 경북 안동 하회마을, 경남 하동 등에서 지역문화와 결합한 특색 있는 상설공연들이 문화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쳐짐으로 해서 관광수요자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생산적인 파급효과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병관과 통제영, 거북선과 판옥선에서도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체험과 참여를 통해 통제영의 역사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상설공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방치되고 있는 통제영지 내 비석군을 역사탐방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및 통영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두룡포 기사비는 이경준 통제사가 원래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두룡포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옮겨옴으로써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공적비입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12호인 두룡포 기사비는 1625년 19대 통제사인 구인후가 통제영의 영문(營門) 자리에 세웠던 것을 1904년 현재 위치로 옮겨온 것으로 압니다. 두룡포 기사비는 통영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입니다. 현재 두룡포 기사비는 비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으나 오랜 풍파에 이미 아랫부분은 마모돼 복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병관 정면에서 오른쪽 한편에 약 60개의 비석군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비석군들은 제5대 통제사부터 통제영 폐영까지 수많은 통제사와 통제영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분들의 공적과 시대적 상황이 새겨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통제영의 유고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유물인 비석들이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에 그대로 방치된다면 어찌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미 통제영지가 개관하였으므로 이 비석군들을 시대별로 혹은 공적비, 선정비, 거사비, 유혜비 등 종류별로 분류한다든지 해서 통제영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접근하고 관람하기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 통제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비각 등 보호시설을 적절한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설치함으로써 유형문화유산이 오래도록 전승ㆍ보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예술 본향 통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진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