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매곡동 지역구 정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의 슬픈 현실을 대변하고자 5분발언을 합니다. 장비노동자는 낮에는 일하고 비오는 날과 저녁에는 흙탕물을 등에 대고 장비를 점검합니다. 청풍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체불임금과 장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서 장비로 일하고 임금을 못 받은 분인 강양원 씨와 부인이 바나나우유 3개를 사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결혼날짜를 받아놓은 아들이 있는데 작년에 일한 것을 못 받고 광주지역의 건설부도로 일이 없어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할지 걱정하며 돈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남강종합개발이고 이차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주식회사 남강종합개발 문선홍 직원이 선정되어 있으며, 북구청직원은 현장감독입니다. 북구청의 자료를 보니 최초계약은 2012년 5월 8일로 총 공사비 27억 7,393만 2,000원입니다. 이중 도급액은 11억 4,816만원입니다. 선급금으로 2012년 6월 7일 4억 4,000만원을 주식회사 남강종합개발 대표에게 지급되었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9월 27일에 2억 5,264만원, 2012년 11월 28일에 2억 2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개월에 총 공사대금의 68.77%가 지급된 것입니다. 이때 현장의 작업은 50%도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공정률과 비교했을때 과다지급된 부분입니다. 이후 2013년부터 공정에서는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현장노무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고자 굴삭기대표인 손학수 사장이 북구청 직원인 현장감독과 면담을 했습니다. 현장감독은 손학수 사장에게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북구청에서 직불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굴삭기, 덤프 등 장비로 노동을 했던 손학수, 강양원, 전명숙, 지상국, 김명선, 최학성, 박장곤, 마남수, 김명호, 고동연, 박봉성 11명이 총 금액 1억 2,000만원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했습니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불동의서란 북구청에서 중간 하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모두 지급했다고 하고 노무자는 안 받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북구청장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한 것이고 직불금 미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작년 1년 동안 임금 및 장비대를 받지 않고 일만 죽어라고 한 굴삭기, 덤프노동자의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청에는 2011년 6월 10일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 모든 사업에 해당됩니다. 제5조제1항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제2항에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근로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게 체불임금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8일 북구청에서 관련자료를 보니 여기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사의 선급금을 과다지급한 것과 직불금을 지급할 때 건설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만 믿고 그대로 지급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장비일을 해도 이 단체에 가입하면 노동자, 저 단체에 가입하면 사장님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느 한 단체에 가입한 장비노동자들만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건설현장에는 매일 매일의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이 작업일지만 봐도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북구청에서 기본적인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이라면 과연 확인도 않고 주라는 대로 준단 말입니까? 일 마무리도 안 했는데 70% 가까이 먼저 준답니까? 이 부분을 송광운 청장은 책임을 질 것이며, 감사담당관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앞두고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4년 의원이 의원답게, 주민에게는 더욱 깊숙이, 정당인으로 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은 4년 의정활동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보내는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한 주민의 시선과 관심은 제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4년 의정활동은 민주주의 성지로서 광주 가치와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민주&;#8226;인권&;#8226;평화 그리고 대동의 정신을 실현하고 참여민주주의 산 모델이었던 5&;#8226;18정신은 의정활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기준이자 잣대였습니다. 북구청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화두로 삼았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했던 비정규직에 관한 연구모임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북구의 새로운 브랜드를 생산하고 미래가치를 평등으로 만들고자 했던 저의 작은 노력은 정당을 초월하여 5명 북구 여성의원 전원의 협력으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주민참여형 여성친화도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를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게 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소신은 북구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 최초 의회차원의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의회, 소신 있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의회로 전국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에서 마을의 디자이너로 동네를 뛰어다니고 정책전문가로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며 늘 당당한 정치, 깨끗한 일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존재했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자치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와 광역시의 통제적 예산은 자치구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문제를 넘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산이라는 수치를 넘어 서서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도 여전했습니다. 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6선거구, 일곡동, 삼각동, 건국동, 양산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만들어진 의원직입니다. 저 개인의 가까운 이익을 위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하며 주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던 만큼 지난 4년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또다시 처음 마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광주의 가치와 정신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희망의 광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늘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되고 주민의 뜻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