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37호로 정순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5명)
10시 46분
상훈
김상훈위원장대리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상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이 2010년 4월 5일에 신설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금년 3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5명)]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위원장대리
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6일 정순영 의원의 발의와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4년 3월 27일 의안 제437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내용 및 위탁 시행기관, 지원대상 시설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대리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에서 15년이 경과된 소형아파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15년이면 아직은 새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의원
점검은 수시로 해야 되고 광주광역시에 발의된 내용도 보니까 15년이고 20년이 지나거나 30년이 지나면 그 때는 손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은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적절하게 15년으로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점검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영
정순영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요?
순영
정순영의원
그리고 기존의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보면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에서 주도로의 유지 보수, 주택단지 내에서 보안등의 유지 보수, 단지 내에서 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옹벽&;#8226;석축&;#8226;담장 등에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또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상훈
김상훈위원장대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5대 때 해서 어느 정도나 혜택을 주었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매년 1,2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고 있고요. 영세서민아파트 지원 사업은 시에서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1년에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5대 때도 5,000만원 정도로 20년된 아파트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다행히 시에서 시비를 2억원 정도 보조해 주었는데 우리 구비가 30%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30%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민간아파트가 20%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20%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정순영 의원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논쟁이 되었던 것이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15년이면 새아파트지 않냐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사용검사일로 15년 정도 지난 아파트가 85개소 정도 됩니다. 조례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아파트들은 담당자들이 검사를 하시잖아요. 20년 정도로 하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시 조례에 1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안 따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는……. 사실 오치동, 두암1동은 25년된 50∼60세대인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년으로 하면 주민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으니까 20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정순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순영
정순영의원
과장님이 검토하신 결과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보편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2억원 줘서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북구민들이 다 압니다. 15년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못 할 일입니다. “소재섭 의원은 힘 있으니까 해주고 마광민 의원은 힘이 없으니까 못 해주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대리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끝내고 토론할 때 담당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