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용역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이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부 수준으로 명확히 하여 업무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에서는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구성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제척, 회피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 제4조제6호에서는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연구결과의 평가, 점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용역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42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하고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심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구성인원을 5명 이내로 늘렸으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회피대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호와 제6호에 용역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기능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 예방 및 예산 절감,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증대 등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당연직 위원은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들은 국장님들하고 위촉직은 의회 의원님 3명, 나머지는 그 분야의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국장님 4명, 부구청장님 1명, 제가 간사 겸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8명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사실상 14명이 있고 그 중에서 11명은 용역심의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에서는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은 전진숙 위원님하고 광주발전연구원 민현정 교수님으로 위촉직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성비율이 60%를 안 넘고 11명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2명을 늘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명이죠.

5명, 6명 해서 11명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인데 5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이 14명 있습니다. 그 밑에 용역심의위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이 되죠. 재정계획심의위원 14명 중에서 11명이 용역심의위원으로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라는 것이고 2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정계획심의위원은 당연직이 6명 있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6명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제외하고 5명만 용역심의위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인원은 6명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6명이고 용역심의위원회는 5명이라는 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 14명이 별도로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상향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 분야를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위촉직을 선정하는데 현실에서 어느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그런 것이 좀 있고 위촉직을 당연직보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변경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3명하고 이 중에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나가실 분들이 있거든요. 위촉을 다시 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중 “공탁”이라는 용어를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정비하며 단서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세목변경 내용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일치시키고 안 제8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1종 6만 7,500원부터 5종 1만 8,000원으로 50% 일괄 인상하여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일치시키며, 안 제25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 제100조제2항”의 조항이 “법 제84조의2제2항”으로 이동되었기에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3조, 제85조의2, 제78조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고 안 제10조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바로 잡고자 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법 제96조”가 “법 제180조”로 이동되었기에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개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3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전국자치단체 공통사항에 대한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각각 의안 제430호, 제431호, 제43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변경 및 미지급 배분금의 예탁에 관한 개정내용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여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북구세 조례, 북구세 감면 조례 등 이상 3가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으로 면허등록세를 인상시키는 상황을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등록면허세가 변경되면 우리 구 수입은 10억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활성화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법령명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전자우편서비스 종료에 따라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 또는 당첨자에게 5만원 이내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구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43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효과적인 인터넷 소셜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의 인터넷서비스 운영이 정보의 제공에서 벗어나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양질의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충족, 구정 참여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지만 이왕섭 위원장과 본위원이 그래도 좀더 관심 있게 SNS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상금을 5만원 준다는 거죠?

5만원 이내입니다.

몇 분을 당첨하실 예정입니까?

시책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각 동주민센터도 페이스북이 올라오고 있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대로 따로 하죠?

예.

본위원이 잘 보고 있고 좋은 정보도 얻는데 몇 명이 안 들어와요. 동주민센터를 한 지 한 달 좀 넘었나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1,000명인데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여하튼 조례가 통과되면 “좋아요” 좀 많이 누를 수 있도록, 5만원 상품을 줘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누가 담당하세요?

저희 홍보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7대에 들어오면 SNS 담당은 저하고 좀 소통하고 거기 회의하면 저도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조례 늦게나마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법 테두리 내에서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될 것 등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북구와 각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왕섭 위원장이나 제가 올린 데도 공적인 것이면 구청 공무원들도 저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