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안전방재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7,51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홍보용으로 유원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 및 상황실 서버 비상발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국·도비 포함 8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목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해방지대책 사업비로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액 24억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 경비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군협력사업으로 일동면 오뚜기축제 행사지원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우금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특교세를 교부 받아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오염실태와 수질개선 방안에 적극 대처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6,4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도 1호선 수해복구공사비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설장비 보관창고 설치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 43호선인 6군단 앞 교차로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운천 일원 정비사업은 시도 1호선 수해복구공사비와 주변 하천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3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송우리 신한은행 옆에 소송 토지매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촌 도시계획도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은 포천농협 하나로마트 뒤편에 단절된 도로 연결을 위해 2억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3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통행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교1통 도로 확·포장공사비는 기존 도로폭이 협소해서 버스운행 노선을 확충하고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탄동2리 농로 가로수식재공사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71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된 산책로, 화장실 및 시설 등에 대한 청소관리 비용과 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위한 공고료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구보존문서인 구)건축물대장의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안전교육 강사료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에 유지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억 9,865만 8,000원이 증가한 284억 9,8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929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사업이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건비 1억 7,157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무실 리모델링의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콜택시 무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감액하고 218쪽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2,4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7,500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선유도봉, 노견봉 설치 및 보수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의과학대학 앞에 버스 승강장 설치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심곡리 지역에 과속방지카메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차량등록실 민원실 근무자 인건비로 1,0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3,816만 1,000원이 증가한 110억 7,45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사업으로 한 대분이 증액 도비로 내시되어 32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조 내시됨에 따라 2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조림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채석장 환경모니터링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2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각흘산에 팔각정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의 부족분 6억 5,42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체육공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20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포천체육공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와 안전사고 취약지역 3개소에 CCTV 회선 사용료로 72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호수공원에 철쭉과 야생화 등을 식재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조성코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3개소에 대한 교체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수입리에 3개소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5억 4,153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4,7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신평·군내 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으로 154만 9,000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6,61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본적 수입은 3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6,3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35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302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일동가압장 이전공사비로 2억 5,631만 7,000원과 중앙통제실 설치공사 5,647만 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상수도시설 이전부담금으로 3,397만 3,000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 4,863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9,2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가압장 이전공사비로 2억 5,631만 7,000원, 만세교5리에 중앙통제실 설치공사비로 5,647만 원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상수도시설 이전공사비로 3,39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9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하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6억 369만 8,000원이 증액된 544억 1,51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수계기금으로 2억 2,5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 1,669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1,7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영북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용역비로 219만 8,000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영북하수처리장에 원심탈수기와 미세목 스크린을 각각 부기변경했습니다. 22쪽입니다. 내촌처리장에 탈수기 신규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 직동처리장 농축기 제어판넬 보수비로 2,000만 원과, 수처리 자동제어장치인 PC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25억 원이 증액된 40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두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3억 8,900만 원과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억 3,200만 원, 포천 하수찌꺼기사업 국고반환금 등 3건에 9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영북·이동 하수관거 증설사업비로 13억 8,900만 원과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4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쪽에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2,150만 원과 관인공공하수처리장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5,000만 원, 소흘하수처리장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포천 하수찌꺼기사업 이자 100만 원, 일·이동 하수처리장 반환금으로 9억 4,800만 원 그리고 관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3,000만 원과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2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쪽부터 56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쪽 하단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서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소를 금년도에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개소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또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3단지 쪽에 있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 쪽에서는 어디 쪽을 위주로 하시나요?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 것은 송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들 그런 부분 일동 기산리, 운천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놀이시설을 어디를 관여하고 계시나요, 아파트 쪽 아닌가요?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있지요?

예.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 민간사업자들 쪽 아파트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예산을 보니까 도시주택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시설 지원체계가 있어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중복될까 우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잘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계약금이 1억 9,600이지요?

예.

이게 통상 10% 아니에요, 원래 계약금은?

저희가 계약금, 중도금도 다 지불이 되었고,

아니요, 계약금은 보통 통상 10% 아니에요?

예, 10%이지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토지 매입가가 23억 얼마 나와 있잖아요?

예, 23억이지요.

전에 제 기억으로는 19억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계약금을 2억 3,000을 지급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산이 2억이 서서요, 초기에 예산이 2억이 서가지고 그때 2억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을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6억 5,4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이거만 지출이 되면 다 토지매입비에서 다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없지만 치유의 숲 인근 지역의 재선충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금동리 산촌마을 쪽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발병이 되었는데 저희가 조기에 방재를 해서 현재 발생된 나무라든가 고사목은 전부 제거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은 나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내면 일원은 어때요?

그쪽 일원은 저희가 발생은 안 되었지만 수간주사를 놨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 일대에 한 50㏊ 정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간주사를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3-2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원래 본예산에 이쪽 말고 본위원이 그때 현대아파트하고 군인아파트 사이 설계비는 책정이 되었고 이건 그때는 누락이 되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이쪽이 잡힌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 부분은 사업비가 1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설계부터 해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 3억 5,000 올린 데는 농협 하나로마트 뒤인데 기존에 65m 구간은 개설이 되어 있는데 30m 구간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m만 연결하면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서 보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흑백이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컬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송우리에 우리병원~갈월중학교 앞까지 나가는 도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공3단지에서부터 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덕정 나가는 도로까지만이라도 연결되는, 저희가 그 예산 설계가 세워져 있거든요. 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현안도로 등의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비춰지고 있거든요. 차량통행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희 소흘읍에서는 덕정 간 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데 그것이 현재로는 좌회전 해서 우회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일직선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지도 달려있고 물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병원 앞에는 당초 도시계획에는 그게 계획 노선이 없다가 불부합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병원 앞에가. 그래서 거기서 진입은 하지만 진출을 이가팔리 방향으로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서울청에서 6차선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현재 민원이 있는 장터 이전예정부지로 교차로를 그쪽으로 해서 교량 옆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교차로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로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것은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거기서 교차로가 정식 4지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서울청 저희 6차선 확·포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로지요?

예, 교차로를 지금 우리병원하고 일직선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논 한 가운데로 해서 엇교차로식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해소될텐데 모양새도 그렇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최대한 안배해 뒀다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단지, 주공3단지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설계까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제 과거에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계획이 일단 없습니다. 일단 시급히 집단민원 발생된 양광익씨의 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8억 예산 세워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 부분도 중·단기적으로 재정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로 두 가지 도로거든요? 깊이 새겨 주셨다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예산서와 상관없이 먼저 번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동체육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린 대로 금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한 번 지원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이렇게 했고요. 아직까지 건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회가 되면 시책추진보전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보상도 많이 이루어졌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아니고 보상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시설계라도 좀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경기도하고도 얘기 해보니까 그런 도로 같은 데는 시책추진금도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도의원님들한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라도 해서 진행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설계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공사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끝나고 아마 시책을 지금이라도 추진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아주 시급합니다.

먼저 시책을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얘기만 해주면 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답을 들어놨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도 중간에서 많은 힘 써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하니까 십 몇 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 10억 정도는 해준다고 약속을 제가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진행 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마을 동네로 들어가 보면 한옥집이라든가 옛날 구옥들이 대장상에 명의자나 구조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산화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현 실정에 맞도록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현실에 맞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대장을 단순히 전산화만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려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명의자가 옛날에는 가옥주들이 그냥 서로 '이것은 당신한테 명의를 넘겼어' 구두상으로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리를 어느 누구 앞으로 하다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에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직권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요. 건축물대장 자체를 명의나 이런 거 바꾸는 거 조차도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현 가옥주들이 원한다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요.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인감 같은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대장을 정상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대장에 있는 명의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명의를 바꾸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일제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있는 대장을 전산화해서 행정을 편하게 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만약에 실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한다면 용역비가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전체적인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행정절차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셔서 방법 있다면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고모리에 저수지가 둑이 무너질까봐 저희가 돌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을 폐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관을 보완 조치 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데,

서쪽방향하고 북쪽방향에 전에 폐석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쌓아 놓았었지요?

개인시설물이요?

아닙니다. 저수지 옹벽 만들어 놓은 거요.

저수지 저희가 하면서 수변 산책로 만들면서 쌓아,

그렇지요, 산책로 만들서 폐석으로 쌓아 놓아서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거기 보완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갈대라든가 개나리 같은 것을 이렇게 심는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하얗게 나타나니까 돌이 폐석이다 보니까 다 예쁘게 만들어 놓고 모양새 안 좋아졌거든요.

저희가 일부는 개나리 식재가 되었고요. 이번에 또 산림녹지과에서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개나리로 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석 그런 것은, 차기에 과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셨다가, 폐석으로다가 그렇게 쌓아 놓아서 언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00억 정도 들어서 고모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지고는 있는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관련은 아니고 송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차선도색이,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차를 주차를 하려다 보니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차선도색,

예, 얘기 들어서 조치 금방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가보세요.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애를 먹었는데 공영주차장 내의 차선도색 같은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교통약자지원센터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GPS로 해서 차량 움직이는 사항을 GPS 움직여서 차량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열람해서 그 장소에서 가까운 데로 연락하게끔 시스템을 갖추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내에 구축하나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역주민들이 불만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버스노선 문제, 재점검할 의향 없으십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버스회사하고 관계가 되고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능한 사항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쪽, 취약지역 같은 데도 깊이 살펴 주시고요. 아파트 인원수가 많이 사시는 데에서는 차량이 덜 다녀서 그것을 또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차의과학대학 앞에 승강장 만드시는 것 있지요. 이번에 2억을 새로 예산을 잡았고 먼저 1억 3,500이 잡혀있는 건가요?

그건 1억 3,500만 원은요. 우리 지역, 각 정류소 안 된 데에 하는 거고요. 1억 5,000만 원이 차의과학대학에 하고요. 5,000만 원은 우리 지역 부락에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의과학대학은 어떻게 1억 5,000이라도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 승강장 만드는데?

그게 대진대학교 앞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쉘터로 크게 한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차의과학대학교 앞에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그만 승강장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적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들어갈 용량이 안 되어서 확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2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한탄강유역특별회계로 관리하던 포천래프팅 관련 예산을 2014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2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평3리일반산업단지와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SPC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유치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고속도로 건설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용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총 설계용역비는 9억 6,5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우선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생활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역별로, 톨게이트별로 대충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발주가 됐고요. 이제 우선 저희가 아직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IC에서 빠져나와서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 그게 현재 고속도로 사업은 자기네 민자고속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위주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최고 시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담아낼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를 빠져나오면서 권역별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과업을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와의 연계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톨게이트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도 사업의 구상은 산업단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평천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쪽은 향후 한탄강이든 이런 문화·관광의 어떤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거고 일단 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기업의 시장논리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인프라 도로만 해 놓으면?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평천 이남 쪽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일자리 위주로 그 이후의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을 위주로 연계성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포천시 전체에 대한 그림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발주가 되게 되면 착수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 많이 듣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쪽으로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했을 경우에 경기도와의 어떤 연관성, 중앙부처와의 어떤 계획과의 연계성을 담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측과 할 예정입니다. 착수보고회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 많이 모시고 올테니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반영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부지에 대한 어떤 확정은 지었습니까?

예, 부지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후보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저희 것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10개소가 제출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 거만 별도 행복지구 지정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LH공사에서 진행되던 것이 사업성이 불분명하니까 그게 행복주택으로 변경된 것들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저희는 위치는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거를 공표를 못하는 것은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지정이 오늘 최종결제를 받고 경기도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될 때 저희가 주민설명회와 동시에 행위제안까지 하면서 세부적으로 위치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사실 그 위치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 수,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러면 일단 3지구 내에서, 저는 가능하면 3지구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의 대상지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3지구 내가 우선지역이고요. 그 이외에는 가채리 산호아파트 앞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차 사업이나 3차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지구 내에서,

우선 추진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하천을 기준으로 보면 좌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도 자꾸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우선 개발이 되어야 될 게 용정산업단지하고 일반, 저희가 아이파크예요, 현대엠코예요? 지금 민자아파트 부분이?

현대엠코요.

자꾸 말들이 현대엠코에서 포기하고 아이파크로 넘어가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엠코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대엠코는 포기하는 게 확실 시 됩니다. 지주공동방식에서 지주가 현대엠코 측을 먼저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의견이 그래서 아마 다른 데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별도의 사업자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 해질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현 부지 내에서 950세대 그때 계획 잡았었던 거 아니에요, 대략?

예.

거기서 300세대를 행복주택으로 돌리고 나머지 600세대만 하면 민간에서도 사실 위험부담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그래서 행복주택을 그 권역에, 그 지역에 행복주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36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그런데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하든 안 하든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니까 시급하게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게 같은 단지에 임대사업하고 분양사업하고 섞여지게 되면 사업성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민간사업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의 영향을 안 받는 지역에 저희는 행복주택을 해서 구역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입니다. 평소 농·축산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윤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의 사업비 부족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26억 6,603만 5,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7,3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사업이 사업량 증대에 따라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59만 8,000원이 증액된 6,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또한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04만 원이 증액된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62쪽, 농어촌관광사업화 사업입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농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체험형 융·복합상품으로 개발해서 침체된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에 8,300만 원을, 그 다음에 이동면 도평리마을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 및 포천쌀 사용 유도를 위한 양곡관리사업으로 양곡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98만 2,000원을,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지원사업에 2,4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친환경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대에 따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지원사업이 금년도 1개소 선정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포천농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264쪽 상단, 수원역 및 아트밸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통차량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로컬푸드 전시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전산보조원 인건비 및 실경작심심사위원회 운영비를 위한 사업비 국비 50만 원이 증액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4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99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265쪽 상단,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의 부녀화 및 노령화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생산량 증진사업으로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영농손실보상금으로 7,447만 4,000원을 계상했고 아래, 한탄강댐 수몰로 인한 대체 통합양수장 설치비로 956만 7,000원이 증액된 75만 7,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승급에 따라서 부족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금액은 총 13억 4,196만 6,000원으로 본예산 총 12억 7,556만 6,000원에서 6,64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90만 원을 증액했고 포천그린농업대학원 운영 5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국비지원 시비부담률 조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에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사업이 사업량 증대에 따라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기계 훈련, 이거는 훈련교육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트랙터 구입비가 국비 2,5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2,500만 원을 추가하여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강소농 육성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2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13만 9,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제1회 추경 예산 금액은 총 31억 360만 4,000원으로 본예산 총 30억 7,033만 2,000원에서 3,32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잠종대금 지원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52만 8,000원을 감액한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사업입니다. 포천과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 3,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배지 균일살균을 통해서 안전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배지살균온도 확인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18억 5,534만 2,000원으로 5억 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1,47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승마장육성지원사업은 보험료 지원에 따라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281쪽, 가축방역지원사업은 착유시설 사후관리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방역울타리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 축산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3,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중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에 우유를 무상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31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3쪽,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농가의 신고 대상 및 규제미만 대상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7,8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농업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지는 총 몇 번에 걸쳐서 몇 부씩 배부가 됩니까?

지금 855명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이 645명이고요. 월간 새농사가 50명, 월간 원예가 50명, 월간 친환경이 51명, 월간 농경과 원예가 58명해서 총 855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의 어느 어느 사람들입니까?

농업인후계자, 여성농업인,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식지가 배부된다고 해도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1/3도 안 봅니다. 그냥 겉봉투도 안 뜯고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부분이에요. 그거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70% 정도는 아끼세요, 예산을. 한 번 지역의 마을을 다녀보면서 마을회관이나 어디 공공기관에 가서 보세요. 겉봉투 뜯지도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냥 폐기처분 되는 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이 소식지가 농업인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꼭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각 마을에 가서 잘 살펴 보시고 현실에 맞게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비가 추가로 더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대외적인 행사와 농특산물대축전 때 500g짜리 쌀을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은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나갈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500g짜리 쌀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홍보라고 그러셨는데 홍보라고 하면 물품, 사은품식으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눠드리기 편리한 것을 선정하지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한테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쌀도 있지만 버섯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런 걸 때에 맞춰서 행사할 때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제공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업비 자체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생산시설이 비료하고 연료로 두 가지 정도 되지요?

예.

비료에 대한 현재 연간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비료 쪽?

비료 쪽에 20만 포에서 30만 포 많게는 30만 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판매처라든지 협약 맺은 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채소작목반, 시설채소작목반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마을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각 면을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판매량을 증대시켜서 올해는 첫 회지만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5만 포 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포요?

예.

지금 농협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농협에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의향조사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전에는 농협에서 선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희망을 하는 비료회사를 상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선정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농협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다가. 그래서 지금 농가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 요구량은 얼마 정도예요?

농정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한 90만 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볼 때는 그 이상 100만 포 이상 된다고, 포천에서 수요되는 게, 100만 포 이상된다고.

저희가 강매하려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것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유도책은 충분히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20만 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올해 첫 해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처음에 등록해서 시작했는데도 저희가 5만 포 이상 팔았거든요. 저희가 그 양을 생산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20만 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목표량을 채우지 않을까.

그리고 연료 부분 말씀 드릴게요. 발전소 납품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것, 법적인 거는 언제까지 지금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알기로는 6월달 경에 법을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상정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산업자원부 쪽에서 그렇게 되나요, 지금?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와도 같은 협력회사하고도 계속 그쪽 부서 쪽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료하고 연료하고의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생산량 기준하고 판매의 어떤 가격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비율을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연료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kg당 적정가격이 300원 정도로 보면, 저희가 지금 동서화력발전소하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루에 한 5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천파워하고는요?

포천파워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포천파워는 아직까지 화력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LNG이기 때문에.

그런데 0.1%나 몇 퍼센트 이내에서 친환경연료를 땔 수 있다매요?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로.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게?

예, 그런데 거기는 LNG, 포천파워는 LNG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력발전에서 쓰기 때문에 LNG 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충청도 쪽에 있는 동서화력발전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착유시설 사후관리지원하는 거하고 방역울타리지원사업, 출입구소독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농가가 방역울타리나 30농가 정도, 소독시설은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시고 계획하시는지?

방역울타리는 올해부터 허가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시행이 되면 방역울타리는 의무조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6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우선 허가제 시행이 되는 기업농부터 시행하게 되어서 그걸 못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농가부터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착유시설 사후관리나 염색, 기운영하면서, 이건 보수입니다. 착유시설 보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출입시설 소독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개별소독시설이 있고 출입구 소독시설이 있는데 출입구 소독시설이 육계농가들이 많이 미약합니다, 소독이.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을 뵀더니 방역울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사업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소독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가공시설이라든지 제조시설 같은 데 가보면 소독발판이 있지만 소독발판이 너무 낮아서 이용하기 어려워서 대안으로 큰 다라이 같은 경우에 소독약 붓고 장화 신으시니까 편리하게 쓰고 버리기도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대안을 알려드려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울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9농가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21농가를 더 해서 30농가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확대지원해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도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