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3월 27일 의안 제43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435호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 제43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안전행정부 개선권고 기준지표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으로 정하고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먼저 설명드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으로 정하고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 성과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14년 3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7일 의안 제434호와 제4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전행정부 주관 2012회계연도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몰제가 되므로 10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기본법시행령에 5년이나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으로 한 것은 기금 조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금 조례가 필요 없으면 5년 하고 연장하는 것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10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병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주관 2012년회계연도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의 일몰제 시행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7일 의안 제4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전행정부 주관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