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1건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질서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캠핑장의 시설명칭 및 용어를 명시해놨습니다. 제5조와 6조는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대상의 조항을 적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캠핑장 내에 있는 시설별로, 이용시기별로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했으며 시설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와 12조는 캠핑장 사용시 준수사항과 사용자의 책임기준, 13조는 캠핑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4조와 15조는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제시해놨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군 수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2조는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특별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우리 담양군이 선정되어서 가족단위 여가선용에 새로운 레저문화인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맞는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관광지와 연계되는 체류형 거점관광지를 조성하고자 2012년 8월 8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월 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질서 있는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승인과 동시에 후속조치사항으로는 수탁자 공모, 선정심의위원회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개장 및 운영까지도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토캠핑장의 시설물 현황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조성을 하고 앞으로 조경수목과 안내간판 등을 추가로 시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리동, 화장실, 취사장 등 3동의 건축물과 카라반 사이트 , 캠핑사이트 , 텐트사이트 등 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캠핑 전원설비 25개소, 잔디등 75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제반 행정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현재 개장을 해서 운영 중인 도내 시군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가족단위 여가선용의 새로운 레저문화인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맞는 자연친화적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체류형 거점관광지인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하여 휴양ㆍ휴식공간 확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 26개 조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수탁자도 있습니까?

이 조례가 승인되면 수탁자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가 공모되도록 노력을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할 때는 얼마를 받을 텐데 현재 봤을 때는, 수탁자 공모하실 때도 그분들의 수익상태도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요.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봐서 잘 된다면 그때 가서는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수탁하면 몇 년입니까?

알겠습니다.

수탁자 공모시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직영 조항은...

맞습니다.

3년 하고 2년을 연장해서 5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기부채납 취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취득 12필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삼만리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취득 기부채납 5필지는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는 현재 오수ㆍ우수관이 매립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어 도로로써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북면 대방리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 취득 2필지는 현재 소유자가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므로 군이 기부채납 취득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312번지 11필지로써 전체면적은 3,024㎡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로써 현황은 뒤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삼만리 주택단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위치는 삼만리 산 12051내 4필지로써 소유자는 김채형과 윤석렬씨로 해서 총 면적은 1,228㎡가 되겠습니다. 도면내역은 뒤에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북 대방리 주택단지 내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은 위치는 수북면 대방리 41618번지 1필지로써 총 면적은 1,19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한주택과 김희숙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메타프로방스 조성단지 내 도로부지 취득 12필이지는 현재 우리 군에서 1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부채납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삼만리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취득 5필지는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 취득하여 우리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수북면 대방리 주택단지 내 도로취득 2필지는 현재 소유자가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므로 군에서 기부채납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으로써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 196필지 5,488㎡의 기부채납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 단지 내 도로부지는 간선도로 외 골목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붉은 선 부분 간선도로 중심으로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기부채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각자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지요?

메타프로방스에서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부분만 기부채납 해서 행정재산으로 합니다.

골목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는 기부채납을 흔쾌히 하던가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서 지금 재산관리계의 검토를 거쳐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기부채납이 바로 완료됩니다.

기부채납이 본래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예, 원래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메타프로방스가 부도가 났는데 도로는 본인들 명의로 해놓고 나머지는, 비정상적으로 하거든요. 잘 하신 것이에요.

신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삼만리, 개인들이 이상 없이 줘요?

개인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도로에 관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주라, 삼만리는 사진이 없는데 삼만리도 현재 받는 도로부지만 기부채납 받는다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필지마다 남한테 넘어가더라도 도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자신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허가단계부터...

기존에 있는 전원주택은 토지소유자를 파악해서 공문도 띄우고 파악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