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지역경제과장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병채 경제정책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과 중소형마트 등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노점상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영세노점상에 대한 정기시장일과 수시사용료를 감면해서 경제적 도움과 생계형 노점상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노점상 사용료를 폐지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정기시장 개시일이 아닌 날 사용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제1호의 담양, 창평, 대전시장의 사용료 요율표 중 정기시장료 사용 ˝노점˝을 삭제하고 그 안은 제11조 1항 별표2의 제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제3호에 정기시장 일시ㆍ수시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2항 별표2의 제3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노점상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담양시장이 206만 8천원, 창평시장이 111만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노점상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애입니다.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형마트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의 이용률은 저조해지고 생계형 노점상들은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간 시장사용료의 징수실적이 담양과 창평시장의 경우 연간 320만원 정도로 징수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특별히 군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을 뿐더러 소규모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노점상 등은 대부분 노령층들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담양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제 생각은 장옥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아니겠습니까? 노점상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노점상들이 어떠한 이동구간을 정해서 노점에서 만큼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라고 하면 담양읍 주민들께서, 면민들께서 시장을 갑니다. 양각리 다리에서 만성리 다리까지 가면서 시장을 보는데 그 밑으로 결정적으로 안 내려 간다는 것이거든요.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을 보러 가는데 노점상에서 장보기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 현 상황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인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보면 제발 노점상을 없애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담양 노점상에서 담양군민을 몇 %로 보고 계신가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노점에서 담양시장 징수하시는 분들이 100여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짚어보면. 거기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군민이 하고 절반 정도는 장을 따라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절반 정도 되신다고요?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70～80%가 외지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파악도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을 보내셔서 장이 서는 날에 담양분이 몇 %나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중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중에 있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노점상들이 오히려 그쪽에서 수입이 더 나니까 그쪽으로 들어갈까 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점상을 마찰 없이 없애는 게 담양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생계형 노점상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장옥 있는 분들을 2016년부터 박람회가 끝나면 착수해서 장옥 자체를 철거하고 다음에 군이 사놨던 상가들 쪽으로 장옥이 이전되도록 해서 거주를 활성화 하고, 어느 한 구간 쪽에 노점상들이 장날 노점을 펴고 볼 수 있는 광장식의 섹터를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잘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광성
정광성위원
아주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공감하고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두서없이, 질서 없이 서 있는 게 전통시장은 아니거든요. 획일적으로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전통시장도 많이 있어요, 돌아다녀보면. 그런데 담양 같은 경우는 포장치고 하는 게 전통시장은 아니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은 면도 있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로수가 훼손되고 있고 그런 점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앞으로 군정 가는 길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인데 장돌뱅이가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장돌뱅이라고 하는데 장돌뱅이가 없으면 전통시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해서 예산해서 해야지 그 양반들은 여기 담양 장, 즉 말하자면 2일장, 7일장 아닙니까? 옥과 4일장, 9일장 아닙니까? 이렇게 양반들은 장날마다 돌아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장돌뱅이가 없으면 전통시장, 담양 사람한테 와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담양 제방에서 장사를 합니다. 담양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몇 번 지적했는데 이 분들이 5일장마다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다른 곳은 쓰레기 투기를 안 하고 갑니다. 제가 의원되자마자 지금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를 안 하고 2, 7일장 담양시장에 와서 쓰레기를 놓고 갑니다. 5일치 장사한 것을 화물차에 실어 와서 담양은 그것을 무상으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장 다음 날이 되면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북부환경 직원들이 가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죠. 우리 담양은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군이 되는 거죠. 예전부터 강력하게 시행을 해달라, 종량제봉투도 쓰고 해서, 상인이 쓰레기를 놓고 간 것 몇 날 며칠 안 치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계도기간을 걸쳐서 앞으로 몇 월 며칠부터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는 수거하지 않겠다, 종량제봉투 외에는.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다른 지역 상인들의 쓰레기를 치워 주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성 위원님과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든 담양에 맞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골 전통시장하면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이고 와서 아무 데나 앉아서 파는 모습, 이것이 시골 스러운 풍습이고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시장의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시장의 외부상인들의 싼 맛, 현장의 직거래하는 맛으로 찾는 것이거든요. 테두리를 쳐놓고 한다면 마트나 다름없어요. 시골시장의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막는 것도 좋지만 막기 전에 대안을 세워 놓고 막는 방법,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시장 활성화는 한군데로 모여서 보따리 장사는 보따리 장사, 좌점상은 좌점상, 그런 장소가 마련된 다음에 2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골의 풍습이라는 것은 여러 어르신들이 직접 곡물이나 채소, 과일을 가져와서 파는 것 그런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정답은 없어요.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를 없애는데 지금까지 미징수한 금액들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미징수라는 것은 장옥에 입주해서 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돈을 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는 방법밖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받아야죠. 그것까지 나둬버리면 안 맞으니까.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장옥에 대한 사용료는 받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발생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미징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아니, 노점사용료만 면제하겠다 그 말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래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면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더 받아서 충당해야 될 입장인데 인원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