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점원
서점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점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서 12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9억9073만9천원에서 6295만천원이 증액된 10억53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5%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의한 정원 정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의원사무실 확충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및 집기류 구입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로 1층 의원사무실의 환경개선공사를 통한 부족한 의원사무실 확충 및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82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책상 의자 옷장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3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분야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분야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81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30쪽 의원직무수행활동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명함 및 의원 명패 제작,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6295만1천원이 증액된 10억5369만원으로 6.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의원정수가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및 의회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1159만6천원, 의원 국·내외여비 768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639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민수위원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14명에서 16명으로 늘잖아요, 의원이.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2명은 어떻게, 방을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1층에 지금 현재 세 칸으로 돼있는데요 그거를 터가지고 두 칸으로 만들어서 한 칸에 세 분씩 이렇게,

한민수위원
한 방에 의원 3명을 넣는다구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아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을 하나씩 주는 추센데 우린 지금 2명씩 쓴단 말이에요, 2명. 그것도 모자라서 3명을 넣는다면 그게 굉장히 불리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당이 다르든지 뭐가 있을 때 사실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해요. 그걸 또 3명씩 넣는다고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근데 거기가 지금 칸은 세 칸이지만 두 칸으로 나눠 쓰시잖아요, 한 칸은 비어있고. 그런데 이거를,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회는 1명씩 지금 주는 추세니까요, 방을. 그런데 우리는 3명씩 넣으면 그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아니 1층에 만드는 거죠, 1층에.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의장실도 뒤칸이 하나 비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활용하든지 뭐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한 방에 3명을 의원을 넣으면 그건 제가 봐도 많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아 국장들도 방 2명, 한방에 2명 3명 넣나요. 안넣잖아요, 그렇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사무실 옆방에서 하면 또 한 칸 하나로 할 수는 없는,

한민수위원
아 부평구 같은 경우 우리보다 적어요, 적은데도 거기는 방을 하나씩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란말이에요. 근데 의원을 3명씩 준다는 거는, 지금 1100만원 그럼 이거 예산이 그거 지금 3명 넣는 거로 짜놓은 거예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렇죠, 825만원이에요, 그거는요.

한민수위원
아니 우리야 이제 끝나지만 차기, 다음 들어올 의원들 생각해서 다시 방법 좀 찾아줘야지 의원들 뭐 진짜 뭐 방 1개에 3명씩 넣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1명씩 들어갈 수 있게 하기는,

한민수위원
아니 1명이 아니라도 2명도 불편한데 3명을 잡아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의원이 더 불편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당이 다르고 뭘 하면은 서로 와서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요, 많이 불편해요. 저희가 써보니까 4년 동안. 그걸 지금 3명씩 잡아놓는다는 거는 더 불편하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거는 뭐 하여튼 7대 개원이 되면,

한민수위원
이거를 예산을 좀 더 넣어서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거 1100만원에 이거 넣은 거는 그거 인테리어비용뿐이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7대 개원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땐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더 넣어놔야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꼭 그렇게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뭐 다시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뭐.

한민수위원
아니면 차라리 2층에 뭐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리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방에 의원들 3명씩 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근데 1명씩 하기도 좀 출입문도 그렇고, 어차피 뭐 출입문을 하나를 쓰다 보면은,

한민수위원
지금 우리 1층이 2명, 4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내리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내서 방을 이렇게 세 칸 만들어서 2명씩 넣어주면 되고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1층에 방에 의원들 3명씩 넣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의장실 뒤에도 비어있단 말이야, 한 칸이. 거기 2명 넣든지. 부의장을 옮기고 뭐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걸 방을 3명씩 준다는 거는 글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민수위원
지금 저희가 선거 끝나서 들어와서 이렇게 3명씩 꾸며놨는데 그걸 다시 옮길려면 또 돈 들어가요, 힘들고.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올리질 말든지 아니면 다시 하든지 뭘 해야지 1100 갖고는 안될 거 같은데요? 지금 뭐 여비나 이런 거는 그냥 다 인원수를 맞춘 거잖아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지금 뭐 의회사무국 집기류 구입에 1100이면 집기만 들어오는 거고 칸 하나 만드는 거 밖에 안될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이거 뭐 1명씩 하자고 하다보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한민수위원
아니 1명씩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2명씩 해줘도, 방을 지금 3명씩 넣는다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방을 2개 만들어서. 그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렇다고 지금 세 칸을 만들어서 2명씩 넣으면 가운데 방은 양쪽 다 통해야 되고 옛날처럼.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러죠, 네.

한민수위원
그럼 더 불편하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두 칸을 해서 2명씩,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들도 방에 한 방에 3명씩 넣으면 상관 안해요, 의원들. 말 안해요. (국장, 직원하고 얘기함) 좀 방이 작더라도 2명씩 지금도 불편하지만 2명씩 해주면 그래도 의원들이 편한데 3명을 넣으면 많이 불편해져요. 그거 누가 갈라고 하겠어요, 14명이서 자리싸움하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이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지금 뭐 예산이 돼있으면 2명씩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3명 넣으면 의원들 많이 안좋을 겁니다, 아마. 방 때문에 또 싸울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14:0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표준안 제정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에 이어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항을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제공 및 구성 홍보매체인 남동마당, 남동사람들을 통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널리 구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상준위원
네, 제가 두 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4년간 계속 느낀 부분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어떤 그 분쟁이 좀 많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또 6월 4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7월초에 원구성이 될 건데 그런 어떤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조속히 7대 의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닌 거 같구요 그냥 공통경비로 해서 그 소속 상임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좀 의정활동할 수 있, 의정활동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들은 아닌 거 같거든요? 물론 그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그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준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새로 들어오신 분, 또 기존에 또 다시 재선의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같구요. 하여튼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구요 지금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이 다 되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산회 14:06 산회 14:06 출석위원( 5 명) null 박인동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정성모 의정담당 조병희 의사담당 남기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