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희숙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담배피해 구제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는 신속히 추진하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발병자 14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 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담배회사인 KT&;G는 지난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 87년 한국전매공사, 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97년 주식회사로 경영체제를 바꾸고 2002년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 58.5%, 국내법인 및 개인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 사주 2.0%로 외국인 주주가 59%에 육박하는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담배 제조와 판매,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의약품·의료용품 개발 판매, 부동산업, 임대업 및 주택사업, 잎담배 경작지도, 무역업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 원의 순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KT&;G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 달러(약 260조 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 53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담배피해구제소송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군민의 건강을 해치고 장수군의 사회적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피해 구제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송촉구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