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백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 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민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과 예방사업 계획 수립 산사태취약지 지정 고시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규칙,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3년 4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조건 등의 부과 시는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거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의 영업시간의 제한을 현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되어 있으나, 이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이해당사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대표, 인근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중소유통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 및 예방사업 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영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면 이게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입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아침에 10시 이전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로 정해놔 놓고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구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자정부터?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자정부터.
백진
차백진위원
1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날 10시까지가,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아침 10시까지.
백진
차백진위원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다음 날이 아니고 그냥 0시니까 그날 0시부터 시작되면 10시까지니깐 딱 10시간까지 최대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전 10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하루가 아니네요? 10시간이네요. 최대 시간이?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최대 시간이 10시간이죠. 종전에 법에는 그게 8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8시까지로 제한을 해 놓은 상태인데 10시까지 제한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게 상위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 그 이후에 8시까지로 할 것인지 9시까지로 할 것인지 10시까지로 할 것인지 별도로 우리가 처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의무 휴무일이 하루가 아니네요? 그러면요.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아니 의무 휴무일은 별도로 한 달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의무 휴무일은 별도로 한 달에 두 번?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이 규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저희가 법적으론 용어가 맞다고 봐지는 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시간을 딱 10시로 제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재량껏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서 이 시간을 구청장 재량으로 할 경우에 혹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울산이라든지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판례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영업시간 제한 규칙으로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효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종전의 조례에 시간을 몇 시까지로 딱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다가 공휴일로 하도록 지정을 해 놓은 걸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대형마트 측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게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이다, 조례는 범위만 정해놔 놓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이렇게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 그것,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상호 협의 하에 정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이해관계자 하고.
백진
차백진위원
이해관계자하고 대형 점포하고 상호 협의 하에 이 부분은 정해야만이 지금 현재 유통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위헌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2 명) 주민복지국장 김영민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선하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