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유봉수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미군부대대책위원회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6대 임시회를 했습니다만 마무리 시점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는 첫 번째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발생한 미군헬기 소음 및 미군차량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담당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가 취해야 할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그 동안의 피해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미군헬기소음 및 미군차량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담당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부록에 실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김태헌입니다. 실장님이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2건으로 먼저 미군헬기소음피해 관련과 미군차량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헬기소음피해 관련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경과상황인데 최근 헬기소음피해 등의 피해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있었고 독수리훈련은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에 따른 헬기 소음 피해입니다. 두 번째 미군훈련과 관련해서 미군으로부터 3월24일 미군헬기가 중간 급유를 위해서 캠프워커에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치누크 헬기를 포함해서 11대 정도가 착륙해서 어느 정도의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밑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3월 29일 미군헬기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파손 보도가 영남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 중간 급유로 인한 헬기 이·착륙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것이 3월24일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인근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각 실과에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SN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혹시 놀라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한 공문을 별첨2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헬기진동에 따른 가옥피해 보도와 관련해서 그 보도가 나기 전에도 먼저 인지를 했습니다.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는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도이후에 정식공문으로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관련사항, 제반절차를 설명 드리고 미군 측에는 헬기소음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가옥파손에 따른 그런 내용을 인지해서 보상의 원활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미군헬기소음으로 인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공비행을 하는데 따라 피해가 더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공비행은 가급적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협조와 또 가급적 헬기가 주택인근에 이·착륙하는 걸 부대안쪽으로 하게 되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싶어 협조공문을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첨부4에 4월 2일자로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헬기소음에 대한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군 측에도 요청을 하고 절차도 순조롭게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치료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영남일보 미군헬기소음피해 가옥파손에 따른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미군헬기 중간급유에 따른 주민홍보 안내공문입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부대주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시간과 25일 오후3시, 26일 오후3시 그리고 21시 30분경에 이·착륙이 있다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첨부서류3 미군헬기 진동으로 인한 가옥 피해자 방문 보상신청 안내입니다. 보도이후에 저희들이 신청절차라든가 구비서류를 본인이 쉽게 파악을 하고 적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서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는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인근 주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저공비행과 헬기 이·착륙을 가급적 부대안쪽으로 당겨서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미군차량사고로 인한 주민피해 관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먼저 접했을 줄 압니다만 사건은 2014년 3월 22일 토요일 12시경에 장소는 봉덕3동 삼정골입니다. 캠프워커 들어가는 입구에서 앞산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인데 주인은 이 모씨로 현재 봉덕3동 통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전소 앞에서 중립상태로 주차한 미군차량이 경사로 인해 약 50미터 정도 미끄러져서 슈퍼를 덮친 사건입니다. 당시의 피해상황으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재산적으로는 출입문과 셔터, 냉장고, 판매하는 일부 물건들이 파손되어서 약 500만원의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 직후 바로 미군헌병대와 한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1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미군 병사를 인도해 간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 조치사항으로는 피해로 인한 상점이 영세상인이고 미군과의 일반적인 사건으로 인한 사고는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나중에 5∼6개월 정도 지나고 보상을 받게 되면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미군 측에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구기지사령관한테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남부경찰서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할지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행경과를 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들이 미군부대에 피해보상에 따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획담당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기획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미군대책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나 서류절차상 문제점이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것이 물론 미군부대에도 요청을 하고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민간인들의 피해보상 기간이 6개월 이상 가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고 때에 따라서는 동구에 유승민 국회의원께서도 국방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사무실에도 팩스를 넣어서 협조 요청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빠른 조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 우리 목소리를 내서 남구 주민들만 속앓이 하는 것 보다 국방부나 유승민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협조를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관련 대구기지사령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미군부대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은 사실 국방부보다 외교부에 소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관장하고 하는데 일단 시스템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 미군부대피해배상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신청을 고등검찰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청에서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상설기구가 아니라서 일정한 사건을 모아서 매번 개최되는 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개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신청할 때도 안내도 드리고 합니다만 신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당자한테도 정식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만 전화로 추진상황을 항상 모니터해서 신청인한테 전화로도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만 이명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도 발송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회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키리졸브훈련 아닌 평소에도 보면 사소하게 골프공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부분도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명수
이명수위원
주민들이 사소한 것 까지는 청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까지 피해보상을 다 하면 많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사소한 것이라 말을 안 하고 그냥 묻혀가는 경향도 많은데 이번에 이런 경우는 언론에도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헬기장 안에 민가 쪽보다도 앞산 쪽으로 가급적 헬기를 이·착륙하면 민가 쪽으로 피해가 덜 갈 텐데 헬기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매번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이 나오고 집행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공문 몇 장 보내고 빨리 피해 보상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실장님하고 모두 있을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배상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배상절차가 길면 1년까지 간다면서요?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지금은 보통 2∼3개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배상절차도 골프공 넘어와서 유리창 깨진 것이나 지붕기와가 내려앉은 것이라든지 사실 피해가 경미한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서류 만들고 하는 노력이 사실 자기 주머니 털어 몇 푼 해주는 게 낫지 이걸 바라고 언제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도 절차도 잘 모르는 나이 많은 피해주민들한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나서서 선 보상을 해주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구에서 일괄 피해보상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피해 입은 사람 따로 있는데 공문 몇 장 보내서 조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동구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보상도 받고 하는데 사실 제가 69년도 K2 공군기지에 근무할 때는 그 주변이 전부 과수원입니다. 펜텀기가 들어온 지가 67년도 들어왔으니까 몇 년 되었지요. 그때도 펜텀기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소음이 있는 줄 알고 들어 왔는데도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가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미군부대가 철수할 수 없는 여건이라 피해를 당한다면 애꿎은 주민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구청이나 힘 있는데서 동구 주민들같이 그 주위의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피해보상절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6대 의회가 다 끝나가는데 상위법이 있니 없니 이런 걸로 따질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기가 난해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다면 우리 특위회에서 발의를 해서 자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지 날마다 공문만 보내고 항의만 한다고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저번에도 기획실장님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문만 몇 장 보냈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셔서 날마다 회의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줘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좋으신 의견 제시해 주신 유봉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미군헬기소음피해관련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우리 기획실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나름대로……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법령이나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자니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먼저 보상해 주고 지역주민들, 우리 가족인데 보상 해주고 6개월 뒤에 보상 받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이정위원님과 유봉수위원님 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 같은데 일단은 소파 관련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렇게 가능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미군부대가 키리졸브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있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있는 미군부대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깐 여기에 소속된 가깝게는 대구시, 크게는 정부에 미군부대가 있는 데에 대해서 미군부대 피해지역에는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라도 좀 받아서 그 받은 걸로 그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캠프워커가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데 그 모든 피해와 제재는 우리 남구만 당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디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데 우리 남구가 피해를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안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도로나 시장,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상당한 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가 하루 빨리 보상될 수 있게 하자고 받아 집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너무 위반을 하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상부에도 질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른이 집에 없다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먼 안목으로는 우리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민가와 떨어진 곳에 헬기장이나 이런 것을 옮긴다면 충분하게 더 좋은 자리에 멋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연구해서 그런 부분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기안해서 올리고 주민 서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도 좀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일단 주민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한미친선협의회라든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들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의도 제기하고 해서 나름대로 일부 고쳐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잠시 소개를 드리면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에 예년의 경우에는 부대 인근 쪽에 근접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고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건의도 하고 제기를 해서 일단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든가 캠프나 이런 부분을 담 쪽에서 최대한 부대 안쪽으로 옮긴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공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아마 골프공 피해가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는 티박스가 민가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부대안쪽으로 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올해 안에,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조정과 더불어 그물망을 지금 현재보다 높이 해서 골프공이 더 이상 민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방위를 세계 전체적으로 하는데 무엇이든지 완벽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훈련하는 건 좋은데 민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봉수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골프장, 교통사고 등 문제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개월 전에 나왔던 얘기가 우리 구에서 소액에 대해서 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총괄해서 배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유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라고 하시는데 5개월 동안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고 묻고 한 건 아닙니다만 외교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한 적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왔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 유선으로 물었었고 그 전에 미군부대에서는 소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배상하는 걸 검토를 하다가 미군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소파가 규정한 정식절차를 밟는 걸로 중간에 추진하려다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그렇고 지금 손해배상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긴 하는데 우리가 대행해서 안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꼭 피해 당사자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에 대해서 변호사가 대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선 보상을 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이나 건수 별로 라든지 우리가 500만 원이하 소액에 대한 범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영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6월에 마지막 임시회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조례든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선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련해서 자료도 좀 수집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미군부대가 있는 자치단체와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공여지역 특별법에 의거하는 지원들이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연 5∼10억 정도가 보통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 동안에 미개설도로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진짜 여기 인근 주민들의 반복적인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돈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범주들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쌍용훈련해서 미군들이 많이 포항인근에는 사단병력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 그 영향인지 몰라도 헬기가 많이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이 아니고 치누크헬기, 공격형 헬기이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SNS로 홍보하는 건 봉덕3동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구역은 중동교에서부터 비행기장으로 들어오는 상공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착륙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전후좌우 이동거리에 따라서 150미터가 소음피해구역에 들어갑니다. 착륙시간을 조정하느라고 대기하는 데가 중동교 상공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세가 80정도 되는 분인데 한 분은 별로 안 시끄럽다고 하고 한 분은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왓장이 날아가거나 정도까지 피해는 아니지만 수시로 있었던 소음에 대한 불편들을 많이 표출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행 노선이 왜 그렇게 돼요? 왜 헬기가 중동교 상공에서부터 대기해서 내려와야 돼요? 앞산상공에 있다가 내려와도 될 텐데.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군사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철
김현철위원장
물론 군사적인 문제로 가르쳐 줄 수 없다면 방법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행노선을 잡고 자기들 기지를 통해서 앞산 쪽으로 올라가서 돌 수 있으면 상당히 피해 구역이 좁아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지금도 활주로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활주로가 아마 있는 방향으로 와서 착륙을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옛날에는 중형수송기가 다니는 A3활주로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지만 헬기는 수직 이·착륙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H-805헬기장을 이륙을 해서 자기들 기지 안쪽으로 가서 앞산 쪽으로 가면 주택가 밀집지역을 많이 피해 갈 수 있으니 상당히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도 나중에 회의가 열릴 때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군사비밀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택밀집 구역을 좀 벗어나서 비행구역을 잡으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월 29일자 영남일보에 나온 이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헬기장 이·착륙 포트 인근에 대명5동 주민이 배상관련해서 신청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번 훈련기간이나 올해 들어서는 없지요?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심정으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기초수급자한테 지붕 개량도 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런 것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물론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우리 남구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수리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문 첨부한 걸 보니까 이번 회의 때문에 급조한 느낌이 듭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아닙니다. 오늘 회의한다는 건 어제 오후에 받았고 전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결재날이 4월 2일, 4월 1일 그리고 미군차량사고로 인한 슈퍼피해보상협조공문도 제가 얘기를 해서 한 느낌이 드는데 날짜상으로 봐서요.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관내에 미군으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있으면 우선 유선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일도 많고 해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물론 기사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 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하다 보니 단련이 되어서 어련히 그런가 보다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미군들이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불만들을 표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선 해결하고 그 이후에 미군들하고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구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범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선 보상 관련 문제들은 먼저 꼼꼼하게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나 상위법들도 기획실에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군헬기 소음 및 미군차량사로로 인한 주민피해 관련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주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과 위원회가 정보들이 공유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2014년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선 보상 문제 관련해서 합의점이 나올 경우 필요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