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시균 기획담당 신시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7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3명, 지적재조사사업 1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2명 등 총 13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75명에서 688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59명에서 67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675명에서 688명으로, 일반직 계를 673명에서 686명으로, 6급 이하 계를 629명에서 64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조정, 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구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별표1, 2, 3의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에 특별휴가 및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에 특별휴가 및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세무과 소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3,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3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태상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제1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에 대한 연가가산 방법인 별표4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18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제13항에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 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제14항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10일 이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2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별표5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공무원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허위출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안전행정부장관, 공용차량 등 용어를 변경하고, 제8호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별표1의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호 별표2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개편 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12일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중복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3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13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번 개정 조례 제23조 13항, 14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신설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궁금한데 이런 조례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직원들 의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물론 법외노조입니다만 노조를 통해서 그렇고, 직원 전체 의견이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제도입니다만 다시 부활해서 직원 사기 진작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건의하고 해서 우리구도 반영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신설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논의가 됐어요? 이 조례를 신설 개정하는데 이 항을 넣자고 한 것이 언제 진행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주 타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를 신설하고 복무규정을 새롭게 할 때는 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하고 연가휴가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장기재직휴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휴가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는 근무연수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 10일, 2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했습니다만 30일 해서 1항에 10년 이상 10일까지 포함해서 합니다만 단순히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리고 20년 이상 이렇게 별도로 휴가를 주는 것이 장기재직휴가고, 일반연가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차등해서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가고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10년 미만은 장기재직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간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는 안 가더라도 장기재직휴가 안 가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가보상금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쨌든 유급휴가잖아요? 장기재직휴가가 유급휴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급휴가기 때문에 연가휴가나 같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재직휴가를 갔단 말입니다. 10년에서 20년 근무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3일 걸쳐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일단 한 번 가는데 10일 이상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같으면 10일 휴가를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가지고 내가 장기재직휴가를 이번에 5일 쓰고, 다음에 5일 쓰고 이렇게는 안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업은 근무를 오래하면 특별휴가라고 회사 차원에서 휴가를 보내주는데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가만 보내주면 됩니까? 휴가 가는데 휴가비 안 주면 휴가를 가나마나 아닙니까? 집에 쉬는 거 아닙니까? 휴가비를 줘야 어디 외국에 가든지......이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세요. 30일 휴가인데 10일 휴가 쓰고 또 1년 후에 10일 쓰는 이런 편법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가 휴가 갔다 와서 장기휴가 30일 있는데 이번에 10일 쓰겠습니다하고 10일 쓰고, 내년에 또 10일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의결 하지요. 이의가 없으니까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의결합시다.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구세기본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소득세 종업원 세목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공탁규정이 교부금전의 예탁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세 조례에 대한 세율 개정을 지방세법 개정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고자 하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2014년부터 인상됨에 따라 현행 1종에 대한 세액 4만 5000원을 6만 7500원으로, 2종에 대한 세액 3만 6000원을 5만 4000원으로, 3종에 대한 세액 2만 7000원을 4만 500원으로, 4종에 대한 세액 1만 8000원을 2만 7000원으로, 5종에 대한 세액 1만 2000원을 1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구세를 납부하는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고지서 발송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를 정함에 있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구세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3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세무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괄 의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