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1건,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민들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배완섭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화장문화 장려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상향 조정에 따라 일부 실과의 담당 신설 및 통합, 부서간 정원 및 직급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ㆍ관리업무 정원 순증배치 등을 위한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청 왜관개청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한 새로운 심벌, 슬로건, 캐릭터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수시안은 동명 119 지역대 신축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신축으로 대도시 인근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작은도서관 확충으로 다양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일부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됨에 따라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지법을 근거로 제정한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3월부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편의, 문화교양 강좌,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등을 위해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농촌보육센터에 입소할 적령기 아동 감소와 투자예산대비 운영효율성이 극히 낮아서 칠곡군 농촌보육 정보센터를 폐관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지침이 폐지되었고 이 지침에 준거하여 제정된 「칠곡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고, 과태료 부과조항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산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및 각종 오ㆍ폐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기산면 행정리 1591번지 일원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9,206.5㎡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및 오염총량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665억원으로 기정예산 3,510억원 보다 4.4% 증가한 1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4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보다 15.6% 증가한 86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47억1,599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1,199만원 보다 0.1% 증가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4,352억7,499만원으로 기정예산 4,111억1,199만원 보다 5.9%가 증가한 241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한 역점 시책사업 추진,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편성으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4억5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 및 업무추진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열 군수권한대행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 확대되고 칠곡의 새로운 발전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칠곡군의 환승버스 운행 방안과 동명·지천 일대의 주거단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를 잇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올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구 북구 동호동과 인접해 있는 동명면～가산면～구미시 인동 옥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칠곡군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1단계 구축사업은 구미역～왜관역～3호선 환승역～대구역～동대구역～경산역 등 6곳의 61.85km를 잇는 철도망을 개량, 광역권 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17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지난해 11월 최종 선정되어 빠르면 올해 사업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권 철도망이 구축되면 구미에서 왜관을 거쳐 경산까지 42분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대구시와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대구와 경북이 자연스레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대구와 칠곡군, 구미시 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북도 등에서는 구미에서 경산에 이르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1단계 중 칠곡군 지역 구간에는 왜관공단역과 북삼역을 신설해 기존의 왜관역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동명면과 가산면 등의 교통편익증진 및 “찾아와 살고싶은 동명·가산”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결하는 환승버스 운행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최초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모노레일(Monorail)로 건설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95km, 정거장 30곳, 차량기지 2곳, 특수교량이 금호강·신천 2곳 규모로 2월말 기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지하철인 기존 1·2호선과는 달리 전 구간이 도시경관을 보면서 지상으로 달리는 구조로써, 대구시 동호동의 종착역인 칠곡경대병원～매천농수산시장～서문시장～어린이회관～수성못 등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이 많으며 또한, 기존의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동호동과 인접해 있는 칠곡군 동명면과 가산면 일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운행 되더라도 큰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종착지점인 동호동～동명면～가산면 대구예술대학교～가산면 천평리～가산면 학하리～구미시 인동～그리고, 아파트·상가 밀집지역으로 인구 44,000여명인 구미시 옥계·장천, 학생 수 6,700여명의 금오공대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버스운행은 구미시와 가산면의 대규모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종사자들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동명, 가산을 지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곧, 동명이 대구시와 지역 산업단지들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지리적 교통의 요충지며, 동명면 일대에 있는 중소생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대구 시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로 인해 가계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계 버스운행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을 도시철도로 이어주는 것 외에 대구-경북 간 경제권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교통망 구축은 “찾아와 정착해 살고싶은” 칠곡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와 지천면 낙산리는 행정구역상 칠곡군이지 사실은 대구시 북구 관음동, 태전동, 동호동 등과 인접하고 있어 생활권은 실제로 대구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구시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칠곡군이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구시 편입을 원칙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칠곡군에 거주하면서도 교통편익 등 혜택을 한껏 누리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칠곡군의 시내·외 환승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은 대구시～칠곡군～구미시간 광역버스 교통망 구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명면과 지천면 일대 보금자리-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천면과 동명면의 그린벨트를 대폭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어 정착인구를 늘리는 한편, 정주권개발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칠곡군의 칠곡시 승격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칠곡군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홍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경제교통분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종열 부의장님께서 금년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3호선의 종착지인 대구 북구 동호동에서 동명, 가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의 운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시외버스의 면허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중심으로 운송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명, 가산 지역에 운행중인 노선버스는 우리 군에서 인가한 300번과 36번 2개 노선이 1일 5회, 구미시에서 인가한 61번 1일 6회, 대구시에서 인가한 527번, 427번, 급행3번 등 3개 노선이 10분～11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칠곡3번이 경운대에서 동명까지 1일 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이 되면 기존 대구시내에서 동명, 가산방면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도시 철도를 다수 이용하게 되므로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었습니다만 대구시의 버스노선 조정이나 운행 횟수의 감축이 예상 됩니다. 따라서 동명, 가산에서 대구간의 버스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노선조정과 감축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동명, 가산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운행 노선의 연장 및 경유지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구미시 대구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 중에 동명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를 도시철도 3호선 종착지까지 연장하거나 경유가 가능한 노선은 대구에서 운행하는 527번, 427번, 급행3번 등이 있어 동명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이용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지역의 주민들은 대구에서 가산2리까지 1일 4회 운행하는 300번을 동호동을 경유토록 하고, 왜관에서 다부리를 경유하여 동명까지 운행하는 36번의 증회 및 종점연장과 구미에서 천평을 거처 동명까지 운행하는 61번 등을 동호동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노선으로 구미에서 인동, 석우리를 거처 천평까지 운행하는 60번이나 구미에서 석적ㆍ성곡까지 운행하는 47번도 필요시에는 노선 연장 등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지역의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 제도가 시행되면 노선간 버스 연계 이용이 편리해져 교통여건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잘사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천ㆍ동명면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오종열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종열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동명면, 지천면 일대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천ㆍ동명면 지역은 47%이상이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으로 ‘72. 8. 25 최초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 동안 20호 이상 집단취락 29개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1.334㎢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주거용지를 기성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 준공업,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ㆍ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작아 활용할 토지가 별로 없어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같은 공익목적의 대규모 개발시 사업시행자를 한시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일부 확대하는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익적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직접 투자하기에는 재정이나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상북도개발공사 등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우리 군의 입지조건,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니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익사업을 적극 검토하여줄 것을 수차례 협조 요청하여 일부지구는 검토중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종열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동명면, 지천면 일대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군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나설 기회를 주신 김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열 칠곡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칠곡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유학산 관광개발에 대하여 새마을문화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굴뚝없는 산업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관광산업이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자원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연환경은 보존하되, 관광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외 관광객들도 잘 알려진 명소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고유의 삶과 문화, 역사가 살아숨쉬는 장소를 선호하는 쪽으로 여행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학산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불러 들이기에도 제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우수한 천혜관광자원을 보유한 축복받은 지역이지만 그동안 군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적인 관광지로의 도약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왜관철교, 백선엽 장군, 유학산 전투, 미군부대 등 6.25전쟁과 관련된 얘깃거리 즉, 스토리텔링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의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산은 가산면 다부리·학산리, 석적읍 성곡리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험준한 산으로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병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른 키로 50질이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위용이 웅장함을 자랑하고 학이 노닐던 곳이라 하여 쉰질바위 또는 학바위로 불리우며 산악인들의 암벽등반 훈련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6.25 전쟁 때는 다부동 전투의 핵심 방어고지가 되어 무려 9번의 탈환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인민군에게 밀려 대구와 부산이 함락되기 일보직전에 처음으로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승리로 장식하였고 북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호국의 산이기도 합니다. 머무르는 관광산업이 미래 칠곡의 소중한 자산임을 생각할 때, 유학산을 중심으로 유학산 6.25격전지 순례탐방로를 활용한 유학산의 관광 효용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관광산업에서 소외된 유학산 관광개발에 관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있다면 계획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과 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우리 칠곡만이 가진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결국 낙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칠곡의 특색이라면, 호국의 고장으로 다부전적관, 낙동강철교, 그리고, 조성중인 호국평화공원을 연결하는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문화유산을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관광상품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산 6.25 격전지 순례탐사로를 따라 팔각정에 올라서면 당시 적군이 처들어 오던 코스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곳에서 능선을 따라가면 여러 고지가 잇따르며 곳곳에 당시에 만든 참호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관광자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구미시의 중간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 되어있고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금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접근성 문제입니다. 6.25참전용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신체 조건상 유학산 정상방문이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6.25 격전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존의 측면과 더불어 사회형평성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케이블카이며, 관광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대한 교통수단이 제공되어 관광객 증가를 돕는 동시에,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어 관광객을 유도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설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에서도 17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덕유산케이블카, 내장산케이블카, 팔공산케이블카, 대구 앞산케이블카, 통영 미륵산케이블카는 개통 5년여 만에 누적 이용객 700만명, 하루 평균 4.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한해 매출액 100억원,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1,300억～1,50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1만 여명 가량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 경기도 살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적 효과와 지역관광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통하여 장기적 관광발전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 전쟁, 평화, 호국, 휴식을 통한 ‘4계절 힐링’ 테마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호국·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평소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일과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의 표명 그리고 확실한 계획과 실천이라 생각하면서, 유학산 관광개발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칠곡군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학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민족의 어려운 고비마다 고난을 극복하는 큰 역할을 수행한 전적 유산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역사에 유래없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6ㆍ25는 우리 지역에 수많은 이야기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치열했던 낙동강전투와 유학산의 다부동 전투는 왜관전적기념관과 다부동전적기념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관광산업을 중점육성 산업으로 채택하여 관광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외래 관광객 유치와 균형 잡힌 관광자원 개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관광인프라 개발과 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상품인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과 현재 진행 중인 칠곡보 주변의 호국평화공원, 관호산성공원, 오토캠핑장, 수변레저 공원 조성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같은 맥락에서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유학산과 다부동전적기념관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케이블카의 설치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으로 다양한 우리 군의 관광자원개발에 힘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김학희 의장님과 저희 부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케이블카 대부분이 환경훼손과 경영적자로 애물단지 취급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통영 미륵산케이블카의 성공을 보면 한려수도 비경과 이순신장군의 스토리텔링, 파격적인 고객서비스,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협조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부동 전투, 낙동강 철교,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등 전쟁에 대한 많은 얘깃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칠곡군 하면 인문학도 있습니다. 인문학과 전쟁이란 테마를 좀 부각시키고 또 케이블카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벨트를 형성시키면 우리 칠곡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은 현재 장기간에 걸쳐서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유학산 관광개발과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져야 또 침체된 지역사회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나아가 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거양득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산 케이블카를 타고 수려한 산세를 즐기며 아름답게 펼쳐진 우리 칠곡군과 낙동강, 대구광역시, 금호산을 벅찬 감동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소망은 바라고 소망하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