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명에 한해서 친환경농업인에 한해서 특혜 아닌 지원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볼 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면 농어촌에서도 자그마한 텃밭, 조금 전에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에서 텃밭가꾸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걸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왜 이걸 1인당 40ℓ라는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1인당 40ℓ를 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시중에서는 10ℓ부분을 농약상에서 파는 것이 얼마에 파냐면 1만 1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ℓ를요. 그렇다면 우리 통영에서는 2000원에 팔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많이 줘버리면 오남용이 되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예를 들어 사가지고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40ℓ로 정했고요, 우리가 참고로 10ℓ를 가지고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물에 타서 쓰면 1농가에서 5㏊까지 쓸 수 있습니다, 5㏊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40ℓ로 정해놔도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은 10ℓ를 최소한의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10ℓ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것도 남거든요, 가져가면요. 우리가 최소한 관리만 잘하면 6개월을 쓸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안에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져가면 한 달 내내 씁니다. 한 달 내내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돈 가치 면에서는 아까 최고 4000원인데 2000원 이하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1인당 40ℓ로 정해져 있는 게 용기가 그러면 10ℓ용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10ℓ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좀 작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실제 보면 소규모, 텃밭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10ℓ를 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달 내로 쓰고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용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을 좀 안 해 보십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경작이 많은 농가는 자주자주 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도시농업을 하시는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활용가치가 엄청 많거든요. 집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도 쓸 수 있고, 쓰레기 악취 나는 부분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화초에도 뿌려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얼마든지 6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집 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농촌에서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다 넣어 놓으니까 그게 오래 못 가는데 아파트 이런 데 그늘에 놔두면 마개만 안 풀고 딱 막아놓으면 6개월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ℓ만 사용하면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5ℓ, 이 단위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사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래 쓸 수가 있고 다시 올 필요가 없고.

그 부분도 물론 용기 부분이 또 비용이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용기를 소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10ℓ용으로 하면은 실제 보면 그걸 6개월 이야기하지마는 사다놓고 소규모 텃밭 한 개하려고 10ℓ를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좀 소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우리 도시농업을 하시는 도시민들한테는 10ℓ용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20ℓ용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줘도 그렇게 농약같이 피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료같이 오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는 것이 옆면살포만 치는 것이 아니고 간주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요. 간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 소모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꼭 뒤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용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5ℓ짜리고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ℓ에 친환경 농업인이 1000원, 도시농업인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단계는 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데 앞으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시군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봐가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걸 시기별 조정할 거는 아니고 적어도 2년 간격으로 해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탄력성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더라 해도 실제 보면 배 차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만 원 갔을 때 2만 원 가고 이런 차이가 닿았을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예상을 좀 해놔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미생물하면 식물에만 사용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악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다니까 어디어디에 쓸 수 있다는 홍보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읍면동장 회의에도 냈었고요. 앞으로도 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도시농업 쪽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생활 쓰레기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변기 쪽에 누런 때 있는 데만 해도 이렇게 부어줘도 괜찮고요. 특히 이게 좋은 게 도시에 보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냄새나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목욕하고 나서 겨드랑이에만 묻혀줘도 냄새가 안 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보면은 또 물량도 많이 필요로 할 상 싶은데 만약에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물량확보는 가능합니까.

저희 미생물 배양실에서는 최대 200t까지 배양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인근 이런 사례를 보면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거의 반 이하로 현재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안 따라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통영은 아무래도 도시농업 쪽이라서 수요가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50t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범위를 넓히려고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양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보통 3일～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민한테나 도시민한테는 일주일 단위로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가능할 것인지.

이번에 건물을 지을 때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3억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뒤에 농협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걸로 조인식만 남았습니다. 남았고 현재 1년을 두고 본다면 당밀재료비라든지 분말까지 한다면 7000만 원 가까이 재료비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입은 좀 못 따릅니다. 그러면 돈을 좀 올리면 좋지마는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재료비 대 수입률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할 거 아닙니까. 직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운영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금 그 부분에 인원이 2명 정도는 상주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한 분 정도는 농민들이 오면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납부도 해야 되고 또 내줘야 되고 또 한분은 배양하는 거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씻어내고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운영요원이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직원 인력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 업무까지 하려면 전문 전담요원을 배치를 먼저 해두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운영요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빠져가지고 맡으려면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러면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면 인사계와 협의를 하겠는데 지금 중간 단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9월 정도나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생물인데 미생물관련 전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직원은 전문가입니다. 직원은 엊그제 교육도 받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만약에 2명이 들어온다면 한 명은 고지서 쪽 전담을 봐야 되고요, 한 명은 배양하는 것을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하는데 원재료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원재료는 원액분말이 있습니다. 미생 EM분말이 있고요, 그 분말에다가 당밀을 섞어가지고 옥수수 남은 찌꺼기 있습니다. 당밀을 섞어가지고 3～5일 정도 발효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답변이 한 달 생산량이 200t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50t은, 총 연간생산량은 200t인데 우리가 우선 50t 정도를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적은 부분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예측만 50t을 생산을 할 거라고만.

예측을 하면서 가동을 시키고 늘어나면 200t까지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들이 33가구, 친환경농가가 33가구입니까?

예.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무리 의회가 바쁘지마는 좀 기초자료를 줬으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아니면 유용미생물이 어디어디에 하는지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오늘 마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래야 내용을 알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사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과정이 좀 길고 한데 혜택을 보여주고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배로 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얼마 혜택은 안 됩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보는 거는 서류로 보는 거는 배로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해가면서 분명하게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분들이 먼저 쓰고 남는 부분은 일반 농업인들도 가격을 배를 주고 산다, 이거는 시비를 가지고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친환경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대로 그렇게 하되 이게 친환경농가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쪽으로 돌리든지 그거는 장기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이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성덕 위원이 말씀하셨던 용기 부분도 사실 아파트텃밭도 올해 공급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유용한 미생물 같으면 소량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ℓ단위로 한다든지. 이 부분은 집에 놔놓고 우리가 먹는 약도 놔놓고 버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 좋아서 쓰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오늘 꼭 조례를 안 바꿔도 검토하셔서 운영의 묘를 우리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