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4페이지죠. 4페이지 제8조 전시물 관람료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에 별표2입니다. 전시물 관람료 제8조 관련해서 2인데요. 관람료라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공원시설의 전시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 별표2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나 간담회에서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내용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전시가 상시전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시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시관에 식물관을 만든다거나 동물관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관람료는 왜 징수하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한 위원께서 그 현장의 건물도 이해하시고 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관람료라는 말을 넣을 때 처음에는 관람료라는 말을 안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생태관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공원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생태관을 위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게 조례 제목도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용료 이렇게 하다가 공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관료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 전시물 관람료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재단에서 운영할 때 재단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전시도 있겠지마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전시물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에 공간에 전시공간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없지마는 저게 좀 건물 자체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마는 가변은 안에 공간 자체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운데가 중정처럼 탁 틔어가지고 벽을 따라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시물을 같이 전시를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전시회든 기획전시를 할 경우에 징수 하겠다, 관람료를.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상 앞에 말씀하셨듯이 입장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지금 생태관이 맞느냐, 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어와서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왔을 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왔을 때 그냥 둘러만 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관람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시를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위탁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운영체험비로 징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람료도 A, B, C등급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누가 규정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돈을 낼 겁니까? 이거 수요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만약에 A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1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그 전시물이 1만 원에 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요구하면 해줄 겁니까? 이 A등급, B등급, C등급 규정을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시물도 있고 안 그러면 공원 입장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입장료는요, 공원에 대한 입장료라는 용어를 안 쓰고 대관료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는 공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여 줄만한 입장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관료라는 용어를 썼고요.

과장님, 대관료는 우리 전국에 생태공원 조례가 총 15개인가 16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가. 우리 자치법규에 올라와있는 조례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에 있는 생태공원이 우리 통영시에 있는 생태공원하고는 다릅니다. 공원이 대체로 보면 식물관, 동물관, 나비관 이런 식으로 전시가 항시 이루어져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와 별도로 받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있는 데는 대관료를 따로 받게 돼있습니다. 조례상에 다 표시가 돼있어요.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안에 생태관이 있긴 한데 이 생태관이 그런 전시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교육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RCE에 교육을 하기위한 지속가능교육을 하는 곳으로 이름만 생태관인거지 그 안에는 교육공간으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1층부터 4층까지 다 교육공간입니다. 사무실이고 화장실이고 편의시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람료라는 항목을 저는 제8조를 빼버리고 차라리 이게 안에 내용 넣은 거 프로그램에 보시면 간담회 자료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전시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주는 게 민간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순천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대규모입니까? 거기에 가면 구경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물관부터 해서 동물관부터 해서 정원도 하고 그게 입장료가 해도 5천 원이예요. 입장료가. 그런데 우리 전시 관람료라고 얘기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해놨는데 A등급이 1만 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차라리 어차피 그거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생태관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민간위탁한 업체에다가 이거는 프로그램체험비로 아니면 그런 걸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어차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통영시가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 8조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마는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료, 전시 관람료가 아니고 생태관이니 나비관이니 이렇게 식물원이니 이런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관료 이런 규정을 두었고 방금 말한 전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공간을 지어 놔 놓고 좋은 전시물을 가져와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요금을 할 수 있지마는 수탁 받은 단체가 교육프로그램과 맞물려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어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수익사업은 우리 조례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통영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이 수익사업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조항을 만드냐는 거죠. 시에서 굳이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대관료는 맞습니다. 대관료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대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만 관람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징수할 수 있게끔 수익 사업이라 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굳이 관람료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표2와 8조를 삭제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민간 위탁을 받는 업체 쪽에서는 더 나을 겁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게 없는데 불쑥 와가지고 전시가 없으면 관람료 징수 내용이 있으니까 있을 거라고 오는데 그거 없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체험비, 교육비를 이런 식으로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탁자가 순수한 전시물만 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순수하게 전시만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끝을 내야될 거 같은데 업무가 좀 많고 중요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오후까지 갈 거 같은데 오후까지 가는 걸로 하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관람료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물을 관람료, 전시하는 것은 이게 목적 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그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서 단체에서 문화예술 단체에서 이게 전시물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그 공간을 빌리겠다, 그 요금은 자기들이 정하고 우리는 그 대관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체험과 동시에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점순 위원님께서는 이 관람료 부분을 삭제를 하고 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13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시하는 부분은 이게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13조 수익사업을 가지고 이걸 하면 안돼요, 사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생태 공원에 전시하는 것은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조항을 가지고 다루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만약에 경우에 8조에 관람료를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공원시설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A, B, C등급인가 관람료를 나눠놨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러면 1만 원이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A급에 1만 원 같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B급은 얼마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설령 이게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람하는 사람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람료를 RCE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납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항도 하려면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RCE재단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바꿔야지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관람하는 사람은 최고 1만 원까지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해석을 다 달리할 수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A, B, C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어떤 상시적으로 하는 이런 전시 이런 전시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놨는데 한 위원님께서 논의를 한다 하시니까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논의를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조항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짚고 넘어가야지,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관람료 1만 원씩 받고 누가 그 무슨 전시하는데 관람료 1만 원씩 받고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아니 이집트에서 역사를 가진 그런 좋은 시설물을 유치했을 때 1만 원이 아니라 2만 5000원, 3만 원 해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A, B, C등급을 나눠놨는데 최고가 1만 원이다, 최고가. B급은 5000원이면 5000원, C급은 3000원이면 3000원, 이리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만 원씩 이렇게 받아라, 지금 이 관람료를 해 놓은 게 그런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위탁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9000원도 받을 수 있고 8000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무조건 1만 원씩 받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징수를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우리는 근거 조항을 이게 최고 금액을 정해줬기 때문에 근거를 두기위해서 9000원도 받을 수 있고 7000원도 받을 수 있고 A급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재량권을 줘가지고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조례에서 위임을 시켜주면 됩니다. 조례상에 어느 정도의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별표의 최고 1만 원 그거를 최고 금액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기준을 정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개인하고 단체하고 나눠가지고 일반, 청소년, 어린이 기준을 잡아줬지 않습니까.

잡아줬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1만 원을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A급은. B급은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받으라고. A급은 최고로 1만 원을 받아라, 더 밑으로 못 내려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재량행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A급 중에서는 1만 원을 받으라는 그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5000원도 있고 또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맞습니다. 1만 원을 받으라 하는데 B급은 5000원 C급은 2000원 돼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주체가 이 전시물이 과연 1만 원짜리가 되느냐, 안되면 6000원짜리가 되느냐, 그거는 주체가 해야지, 무조건 A급 1만 원 받아라, 이 말이면 그리 안하면 5000원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라는 걸 지금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시물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 수탁 받은 단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개인 자기들이 정한 요금을 받고 우리는 생태관 임대료만 받으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더 문제가 크지. 더 문제가 커지는 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외부단체가 와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여기 만들어 놓은 틀대로 하는 거 같으면 무조건 1만 원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전시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6000원 받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1만 원 받아라,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또 의논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뒤에 또 알아서······.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보니까 지금 인원 조직문제도 우리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RCE재단하고 또 위탁하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어도 열 명이라면 조직구성은 나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기타 보수직해가지고 또 일정 금액이 와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RCE재단에 변원정 사무국장이라도 좀 불러서 과연 이걸 인원 구성은 조직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람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했을 때에 이게 비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출석을 시켜서 들어보면 어떻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제 생각보다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방금 조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비용추계 하는 데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시행규칙도 만든 다니까 거기에 어떤 조직이 들어가고 하는 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다음에 보고를 하든지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RCE재단에서 누가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제가 하던 질문 계속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11조 위탁 운영 부분에 보통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리 돼있는데 지금 RCE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인데 내가 왜 문구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 단체에도 비영리법인이 됩니까? 비영리 단체만 해당됩니까?

비영리법인하고 단체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단체라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법인은 비영리로 하면서 단체는 왜 단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하면 단체는 또 비영리가 해당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비영리법인하고 또 이게 일반 단체가 다 이렇게 수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넓혀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단체까지 넓혀놨는데 왜 법인은 비영리를 하면서 단체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익단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방금 이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받을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비영리가 해석을 법인이나 단체에 다 비영리로 들어가든지, 비영리법인 단체했으면 단체는 공익단체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규정을 해줘야지, 이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비영리법인이나 사익단체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밖에 안돼요. 사실은. 이게 이 조례만 그런지 그거는 확실히 내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말뜻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시행규칙으로 일부분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할 걸도 되어있죠. 한데 그래서 제가 16조에 자체운영규정이 돼있는데 이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갖다가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들 자체 운영규정을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만들겠지마는 우리가 관에서 통제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정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은 꼭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체 운영규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가지는 겁니다. 왜 법인에는 정관이 필수사항인데 여기에는 그럼 안 만들어도 된다, 이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출자, 출연기관에 이런 데는 방금 말씀하신 데는 정관을 두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강행규정보다도 임의규정을 둬 가지고 자기들이 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차라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자기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을 하면 위탁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공개모집이 되어있는데요. 보통 공고를 며칠간 합니까?

15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아니 이게 통영에 우리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RCE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이거를 위탁을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탁위원회 선정해서 하면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다 재단에 주겠다, 이렇게 합의는 될 수 있겠지만 공정성 부분이나 이런 게 제기가 되면 분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별하게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태관 위탁 계획은 돼있고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우리 통영시가 갖고 있는 생태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우리 과업지시서를 내기 위한 어떤 자료가 좀 돼있는 게 있습니까. 보면 조건이 위탁조건에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사업제안서를.

예.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제안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생태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통영시가 혹시 준비된 게 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면 끝이긴 한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영RCE재단에다가 위탁할 의향은 많이 있지마는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타 어디 아까 얘기한대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아주 정말 건실하고 통영RCE재단 보다 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 거 같으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그 RCE관련 재단이라든지 운영조례가 이미 탄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벌써 그 문화가 흐름이, 생각이, 관념이, 다 RCE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좀 사업을 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작년입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RCE조직이 있고 여태까지 RCE활동을 해왔고 RCE생태관도 탄생하게 됐고 이렇게 갔는데 좀 어감이 맞는가 모르겠지마는 기득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태관 조성할 때 이미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도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짓기 위해서 이미 공로라 합니까,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이 조직을 공원을 잘 이끌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기득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거 같으면 이게 결국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그냥 RCE재단에 줘야 된다하는 거를 전제를 해놓고 하지, 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공개모집할 때 선정위원회가 통영RCE재단이나 또는 다 도외지서나 딴 단체에서 할 때에 공정한 이런 거로 해야지 기득권을 준다,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통영RCE재단이 조금 잘못 운영된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준다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기득권이라는 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했을 뿐이고 공모 절차도 아주 공개적이면서 공정한 그런 룰로 가야지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될 것이고 아주 공정한 룰로 가가지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수탁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통영RCE재단이 지금 생태공원 만드는 것 또는 건물 짓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한바는 있으나 100% 잘했다 이리도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만약 그동안에 잘못돼 운영돼 온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이번에 과감히 탈락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뜻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우리 이제 서국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비용추계가 7억 원 정도가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이 되다 보면 좀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단체에서 들어왔었을 시에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재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100% 확보해 책임지고 운영할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정성 있게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오늘 2시간이나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네요. 그래서 아까 그 기득권이라는 이야기는 잘 못됐고 연고권으로 앞으로.

예. 그거는 고치겠습니다.

연고권으로 답변을 하이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한다고 이리 돼있는데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정해져 있다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안 할 때마다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가 아니고 제가 그 실내수영장 그 명칭이 정확히 뭐죠.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걸 갖다가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지연 위원도 그 선정위원회 저번에 들어갔잖아요.

아고,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들어간 거를 안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그게 덮이나.

그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음악재단 그것도 하는 데 들어갔고 수영장 뭐 지금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RCE만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위원회를 선정 할 겁니까?

이거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건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해산하고.

그거는 필요시에만.

필요시마다.

아니, 그래서 필요시에 우리시에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필요시마다 회의를 여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시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그대로 운영을 이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 위탁을 함에 있어서 활용을 재단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통영시 민간 위탁 조례에 있는 그걸 활용할 것이냐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그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면 거기에 줘야 안 되느냐 이런 내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마는 제가 해보니까 음악당이고 다른 수영장이고 해보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맡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아예 입찰에 참가도 안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또 좋은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가는 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RCE에서 맡게 돼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아예 참가 신청도 안합니다. 제가 별도로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탁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RCE에서 만들어오는 사업계획서 또 어떤 이런 부분은 다른 타 기관에서 만들어 온 거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꾸로 가도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질문 더 하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저 하나만.

하나만 예. 한점순 위원님, 하십시오.

그냥 넘어 갈랬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번 6대 의회에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동의 받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동의는 의회 동의를 받는 거고요.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에 보시면 그 내용이 공개모집을 해서 아까 말씀한 거처럼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원래 돼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대에서 RCE재단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RCE생태관 관리 운영을 넣었습니다. 기능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잘 못된 거죠. 자산을 위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도 안 열고 바로 위탁을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조례 자체를 잘못 만든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의회가 동의를 하는 것 땜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 거는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아, 예.

(청취불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거는 보니까 지번주소를 폐지를 하고 도로명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현재 무전동에 있는 사무실의 위치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실상 위원들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문화회관 옆에 있는 줄 알아서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호동에 있었습니다마는 1월 1일부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무전동 도서관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거기를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간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 것인지요.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장기간 그대로 계속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시 시설 관리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게 원래 조례하고는 상관없긴 하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도서관에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청사 부분이나 모든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적당히 갈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서관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검토가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12명입니다. 과장님까지 해서. 그 공간이 12명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도서관은 우선이 통영 시민의 도서관으로써 활용이 돼져야지, 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른 특정 사업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이 좀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담당 6명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시설 행정담당 팀이라든지 시설 관리담당 팀은 별도의 사무실을 2청사라든지 본청사라든지 해서 그쪽으로 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물론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좀 검토를 해서 이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볼 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이 1년, 2년 넘어갈 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3조 특별휴가 부분입니다.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재직자 휴가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기재직자 대상이 20년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현재 통영시 정원이 892명입니다. 현원이 897명이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455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상을 빼보면 약 300명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50%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 연간 휴가를 보낼 때 전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가능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시행을 했드랬습니다. 하다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10일 이상 다녀온 선배 공무원들은 거의 퇴직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51%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 2005년도에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간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분야별로 날짜별로 시점별로 이렇게 실과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실제 그러면 재직근로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10일 이라는 휴가를 쓴다고 했을 때 연간 일 년 중에 몇 명이나 동시에 보내줄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걸 지금 현시점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다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실시 대상 범위를 대상이 455명이면 이번 올해는 그러면 10% 안에 까지 보내겠다, 아니면 5% 안에 보내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장기재직자 특별 휴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물론 이 재직 근로자 특별 휴가를 줌으로 해서 우리 그 공직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도 되고 또 그간 받아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조금 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이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외부에서 볼 때 업무의 공백 부분이 우려되지 않겠냐, 물론 세부적으로 계획은 잘 세우겠지만 이 조례가 올라올 때 그러면 우리가 20년 이상 10일 간의 휴가를 주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 범위에서 몇 %정도는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좀 나와 주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한 1년에 대상 중에 5%내에서 그러면 장기휴가 보내겠다, 라든지 아니면 10%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455명을 그러면 다 장기휴가 보냈을 때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2005년도 이전에 시행을 직접 해봤드랬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가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보니까 실제 일이 바빠 가지고 장기재직휴가를 못 찾아 먹은 선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본인 신청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 찾아 먹습니다마는 제 기억하기로는 선배 공무원들이 채 15%로도 못 찾아 먹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데 솔직히 조직 사회에서 상관 눈치 안보고 나 10일 휴가 갈게요, 낼 수 있는 밑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휴가 내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장기 연가 휴가 같은 경우에도 못 쓰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은 직장 분위기가 그런 휴가를 가는데 있어서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해야 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가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이 조례에 올라오실 때 행정에서 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 이전이나 2005년에 실제 실시를 해봤고 지금 사실상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지금 그 시점의 분위기하고 지금 현 시점의 우리 통영시청 내부의 분위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거 10년 전에 상사 눈치를 보는 부분하고 지금은 상당히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소 많은 인원이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공무원들 월 평균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아니요, 됐습니다. 예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고.

7대 의원들 좀 할 일 있게 7대에서 받으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10일 간의 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정책상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까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근로 시간이 2116시간이에요, 연간. 그런데 OECD 평균이 1693시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 보면 이 장기 근로자 10일 간 휴가 주는 거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 안행과에서 직원들의 근로 형태나 근로 환경이라든지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도 3개월 됐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 여기 일번에 보면 제6항에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19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간 일수가 7일 이상이 넘어가면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당초 안에 내용에 보면 19조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으면 굳이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본인한테 맡기면 되지 않나요. 한꺼번에 가기도 하고 나눠가기도 하고 이런 거는. 굳이 이거 명시할 근거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과거에 2005년도에 해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해당이 되어도 휴가를 못 갔드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10일 한 번에 뺀다는 거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10일을 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 드렸다 아닙니까. 직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게 제가 왜 이거를 1회를 빼는 게 낫겠냐는 말씀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위에 계시는 분들이 허가를 해 줄 때 분할해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을 가는 당사자한테 주기 위해서는 10일도 갈 수 있는데 분할도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분위기 부서장님들께서 교육을 좀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지. 가능하지 않겠냐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준을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규공무원이나 젊은 세대를 보면 모르겠는데 물론 특별히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국내에서 10일을 보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무 스타일이 각자 다르지마는 한여름에 하계휴가를 가더라 해도 3~4일 4~5일 정도지 이게 10일 쉰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되는 거 같고요.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냐하면 서울시가 이번에 1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안 중에서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게 분할 휴가를 보내는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제한을 두는 것을. 모든 것을 휴가를 가는 당사자가 결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 사회가 공무원인데 이런 걸 표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통영시가 또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일반 사기업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9조에 있는 거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휴가 부분에 제9항에 보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개정하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하신 거 있습니까.

이거는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법령을 개정할 때는 이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위원님 이야기 해 주세요.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영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그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보면 보기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아주 좋게 돼있는 걸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성공무원들한테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에 한해서만 되어있는 거는 남성공무원도 모성보호휴식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하다면 남성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의결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얘기로 하고요. 향후에 이거는 안행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무규정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없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성공무원에게도 공동육아의무가 있으니까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을 똑같이 줄 건지 아니면 1일 1시간을 줄 건지 이 부분만 판단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아니면 똑같이 그냥 공무원으로 여성공무원을 빼버리고, 아 임신 중이니까 안 되겠네요. 남성공무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비조례 부분이 보니까 2007년도에 우리 그 여비 관련해서 규정에 보면 상한액이 4만 원이었거든요. 여태까지 3만 원으로 돼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내 시군에 보면 사실 지금도 창원 외에 그 다음에 일부 밀양, 사천 이런데 4만 원이고 나머지 양산, 의령군, 창녕군, 하동 이런 데는 현재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왔었는데도 다소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지금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추이를 보면요 이 지금 여비 규정이 바뀐 게 2013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 자료는 지금 그 이후 개정에 해가지고 조례 바꾼 거는 밀양 밖에 없어요. 밀양하고 창원시하고 지금 경남도도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보면 실비 같은 경우에 솔직히 4만 원 가지고 출장가면 숙박비 4만 원 갖고 힘들지 않습니까. 통영에도 4만 원 갖고 여관 잡기 힘듭니다. 이거 갖고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여비 기준표에 의하면 상한액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 5만 원 주고 그 밖에 지역은 4만 원 주라고 돼있는데 왜 굳이 전체 다 4만 원으로 규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통영시 노동조합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물론 5만 원을 계상하면 좋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통영시가 22.3%에서 올해가 16.3% 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그런 재정사항도 감안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출장을 얼마나 가는데요?

지금 현재 그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많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야당 5만 원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마는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우리시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노조와 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조하고 어쨌든 협의됐던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 여비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으면 또 괜찮은데 2007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올해 2013년도 개정안을 가지고 전년도 꺼 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여비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도나 이런 게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자체 대부분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5만 원 주고 그 밖에 지역은 4만 원 주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통영시만 그러면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그래서 어찌 보면 개정시점을 일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올해에 개정하고 나면 내년이나 아니면 때로는 하반기에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자료수집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비 4만 원 가지고 묶을 수 있는 숙박 시설 잡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이런 경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정부에서 규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규정을 좀 따라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데서 조금씩 더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공무원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조금 이야기 합시다. 하는데 내가 집행부 편드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게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도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 3만 원에서 4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중간에 가다가 개정을 빨리 빨리 안 해서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지금 비율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이대로 가고 일정 부분 기간이 가고 나면 좀 발 빠르게 맞추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이 이야기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 복리후생 부분들 이런 것도 다 축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되어있는 거를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까지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산에 따른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감내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정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위원?

어차피 의견은 전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돈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다 다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실비라는 것이 제대로 이게 분명히 이 조례에 보면 부당수령에 대해서나 가산 징수를 하게끔 좀 조례가 개정이 돼있거든요. 이런 만큼 또 정확하게 규정돼있는 대로 집행을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올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차후에 또 개정됐을 때는 또 전년도 기준으로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될 건데 과연 이게 공기업의 불필요한 복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이게 정말 불합리한 복지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고민 한번 해볼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3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 조금 기간을 고통을 감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보니까 의논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대체로 보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만 원에서 5만 원, 물론 우리 욕심은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10만 원도 주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부분하고도 같이 가는 건데 그냥 이번에는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부분에 위원회 설치 등이 돼있는데요. 제2항에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사항이라 돼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중에 2번은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이고요. 3번이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에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제2항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제2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돼있고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밑에 보시면 「그 밖에 교육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까지 다 되어 있는데 3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중적 표기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맞죠?

3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의회에 올해 되어서 검토를 보냈는데 여기에 5조 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 표기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위법상에 시행령에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거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을 부친 사항을 심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이 시행령7조제2항 규정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행령 상위법 상에는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만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시장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장이 부치는 사항은 연간 보육계획에 있습니다. 보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보육정책계획에 대한 거를 부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책위원회에 상위법인 시행령에 시장이 회부한 사항은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시장 또는 위원장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는 시장도 빼야 되겠지만 위원장 부분도 제1호하고 내용이 중첩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쭉 하면서 다른 시 조례는 보면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해놨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뭉쳐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표기가 된 거 같은데요, 과장님.

예. 보니까 검토를 그런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 맞죠?

그런데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넣는 거는 안 맞습니까.

위임 상에 없지 않습니까. 위임 상에 없잖아요. 상위법령에. 우리 조례는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위임 상에 없는 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시장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데는 다. 위원장만 사항만 부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8조입니다. 우리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안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위법령 우리 영유아보육법 법령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공개 방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아보육법에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10조 사항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넣어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움직이고 회의가 되게 되면 공개가 되는 것이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조례에 넣어서 그렇게 공개 되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11조에 보시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조례에 입법예고가 몇 월 달에 됐었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이거는 빼고 여기 보면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등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령 제19조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라는 거는 500세대 이상 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이 조문은 옛날 구형 내용 그대로 지금 적으신 거 같아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육 연간 정책보육계획 수립이 되면 이걸 갖다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상위법 상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이 조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500세대 이상 되는 지금 현재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금 비용 보조 부분에 위에 보면 제1항에 보면 법 제36조 및 령 제24조1항에 따른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중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육, 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검토가 지금 안 돼서 올라온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 법 제36조 및 령 24조1항에 따른 비용이라고 해 놓은 거를 풀어서 그냥 쭉 적으시지 여기 이거 표시 해놓고 또 따로 적어 놓으시고 보육교직원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은 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 안에. 이 지금 조례가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보 공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1회에 한해서, 그렇죠?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서. 그럴 거 같으면 예ㆍ결산이나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우선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내용을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용 보조 부분에 있어서 제2항에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저소득층 국ㆍ공립어린이집 동일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 해주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나 보호자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위법에 부모님 모니터링도 운영할 수 있게끔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는데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은 안 들어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우선 지원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3항에 보면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취약보육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선 지원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지원한다는 게 차라리 그렇게 나가는 게 더 맞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더라 해도 이걸 갖다가 매년 하지마는 이걸 여기에 넣어줘야 안 되느냐 저는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안 빼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우선 지원하는 거 보다는 정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어린이집에 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더 활성화시키는데 방향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이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건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데 우선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많은 어린이 중에 그러면 취약 보육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보육 제공을 당연히 하고 있는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취약 보호 대상 아동수가 더 많은 애를 둘거냐,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 조례에는 없긴 한데 보통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상위법상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침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우리 보육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같이 거기 있으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향후 장기적으로도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법 개정도 되고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코자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