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수덕
허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그동안 이번 운영위원회가 시기상으로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장님, 김영선 위원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 의사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모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더 큰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의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의 채택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셨지요. 의사일정안과 그 뒤에 우리 구청장 일정과 관련해서 임시회 기간 중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9시 30분에 개회하는 것은 4월 10일 날 구청장께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30분 더 앞당겨서 개의를 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일정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수덕
허수덕위원장
10일, 11일 양 이틀간, 원래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며칠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이 일정안을 정할 때 또 특정당의 선거와 관련해서 경선기간이고 그래서 기간을 하루 단축하고 좀 앞당겨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4조에 개회식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일정만 지금 다루시고요, 그것은 2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
일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 11일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짤막히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규칙은 1992년 제정 현재 총 10회 개정되었고, 또 내부 규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변화된 의회운영 환경과 법 제도를 반영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저해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자의 발언 수, 발언신청,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전문위원 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필요한 관련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또 안건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내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하였을 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이고, 또 마지막으로 기간의 개선 방법에 따라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을 통과해서 의회운영 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고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4조에 개회식을 보면,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의장불심인 안건을 넣었는데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님이 개회사를 하면서 불신임의 소명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개회식을 하면 외부인도 오고 구청장, 간부들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명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는 국회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때가 있거든요. 한 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때는 굳이 집행부 부를 필요 없고, 개회식 필요 없고 바로 본회의를 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전부 개회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개회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겠다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게 아니고,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대다수는 개회식을 해야 돼요. 원포인트 할 경우에 특별한 상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긴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만약 의장불신임안이 상정되면 의장께서 개회사하면서 자기를 소명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의장 불신임안건을 안건 다루기 전까지는 의장한테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나와서 개회사를 빌미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의장불신임안건이 말하자면 절차를 밟지 않고 무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운영위에서 이번에는 의장 건을 다루는데 의장의 사회권이 아직은 있으니까 사회권은 주되 개회사는 듣지 말자, 그러면 개회식을 하지 말자, 결정하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는 거라.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당일 날 상정할 수 있게 지금 이 규칙안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상임위원회에다가 막 바로 집어넣을 수 있나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그렇지요. 기간이 저희들 회의개시 7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말고 구청만 7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월 22일 날 정례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상임위는 대개 12월 6일이나 7일에 하지 않습니까? 11월 22일 날 7일 전이면 11월 15일까지 안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12월 16일 날 끝날 때까지 구청에서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조례가 긴급한 게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하면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 때 다루자고 하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좀 상충되거나 또는 의회가 꺼려하는 안건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위원장하고 타협을 봐서 상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물론 그래도 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개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왜냐하면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정성을 띨 수는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의견도 마련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좀 더 편리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구청에서 조례안이라든가 사안이 올라올 때 조례안이 올라오려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예, 입법예고 하고 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들어올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건데 그 사항이 어떠냐를 미리 생각해서 이것을 막는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일단 제안을 해서 나오는 조례안들은 다 구민을 위하고 중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일단 전제 하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 자체에 문제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절차만 맞는다면.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지요. 말하자면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규회의 때 보면 안건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기습적으로 만약에 악의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부담이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첫 번째는 위원님들하고 위원회는 권한을 주고 집행부 막는 데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님이 부위원장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긴급하지만 이게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키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조, 5분자유발언이요. 지금 신설이 「5분자유발언의 효율적 의사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조례를 안 보고 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의장님께서 본회의 진행할 때 5분발언을 너무, 예를 들어서 의원의 품위라든지 또 구정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번에는 우리 6대는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7대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당 대 당 대립이 좀 심각해서 그래서 구정전반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대 당을 좀 심하게 헐뜯는다든지 모함한다, 모략하는 발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어쨌든 사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같은 당의 의원은 좀 봐주고, 상대 당 발언은 좀 제재하고 이런 방법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이 조항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냥 5분발언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우리 의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이 규정을 넣어야지만 당을 빗대서 상대 당을 모략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어기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이 없으면 발언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반사항에 대해서 발언의원의 의견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의견만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을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5분 최초에 신청한 사람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의장님이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5분발언자가,
수덕
허수덕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가령 어떤 의장님이 같은 당의 의원이 와서 막 발언을 했는데 상대 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 당에서는 지금 이 개정규칙안대로라면 전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개정안대로라면 의장님이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재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상대 당 의원들은 공격을 당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발언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그것은 당초에 그런 5분발언하신 분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고요. 의장님은 법에 의사정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은 당연히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동안. 의장님이 당신 판단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의장의 권한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 규정을 들어서 그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그렇지요. 이 명구로 봐서는 발언의원은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고 전에 한 의원에 대해서 반박발언은 안 하고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지금 다른 구 의회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영선위원
두 분 다 조금 죄송한데, 지금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에요. 5분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다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을 해서 회의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설하는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도 언론에 나오지만 엊그제도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김영선위원
그것은 상식의 문제고,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의원 상식의 문제지요.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구민들이 평가하니까 이 부분만 신설하더라도 서로 절제하고 서로 배려와 예의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의 문제지요. 그렇게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당에,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었어요. 발언은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 이익을 부합하여야 된다. 이렇게 넣은 데도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의원의 5분발언은 본회의 개회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만 발언권을 준다. 마지막 폐회식 때는 안 준다. 다만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인 선에서 하신다면 이런 것을 안 넣어도 여태 문제가 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또 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집행부 구청장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는 겁니다. 그게 규정이 없으면 징계사유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혜경위원
일단은 이대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특정한 당에 치우친 언행을 했을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항의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의장은 의사정리권이 책무예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불신임안도 나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정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