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임철순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억 8,715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대학로 간판정비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이 추가되어 당초계획보다 3억750만원이 증가한 4억 8,910만원이며 2014년도 당초 지출계획은 없었으나 대학로 간판정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3억 89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계획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7억8,675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대학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간판정비 시범사업은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앞으로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간판정비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지금 이 짧은 구역만 해 가지고 이 부분만 해서 끝내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더 확대해서 큰 계획안에서 일부분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겁니다.

예 큰 계획에서 일부분 하는 거로…….

큰 계획이라는 것은 온천역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예 우선은 온천역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역상태라는 거죠?

확정은 되어 있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비인가요 아니면 기금인가요?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아 국비에요? 정확하게.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비가 맞습니까? 담당자…….

죄송합니다.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국비는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국비로 봐야 되겠죠.

이게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 하세요. 지금 현재 시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에요? 언제 확정한 거죠?

금년 1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아 그럼 시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비만 확정을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는 좀 틀리던데, 구비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담당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기금이 우리가 예산결산을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이 예산만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데 시의회에서도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예산이고, 어차피 시도 7대의회가 개원되면 심의해야 될 예산인데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보세요.

물론 유종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뜻을 알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50%를 주고 또 시에서도 25%를 매치펀딩해 가지고서 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 거고, 대신 의회에서 확정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이건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절차적으로 보면 항상 국회에서 먼저 예산을 확정을 하고 다음에 시의회에서 확정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을 해요. 어찌 되었건 순서가 있어요. 가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위급할 때는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구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시예산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절차가 있고 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방망이를 두드려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물론 절차상은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자치단체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나 정부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내시를 지금 해 주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이 예산이 지금 꼭 집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 만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확정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그 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이게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지금 지나 가지고 7월달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일을 못하거나 이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저희들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좀 일찍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진짜 필요불급하고 지금 시간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해 주어야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도 해 주어야 할 용의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한다하더라도 유성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과연 지금 예산다루는 시점도 아니고 6대 회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꼭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온천역 4거리까 저희들이 대학로 간판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충대 정문앞에서 온천교까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만 나머지 순조롭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