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송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철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아동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임철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8년 5월 8일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2004년 12월 27일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 확정처분 및 청산금 징수교부와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사업이 종료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장농업인상담소 부지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40만 시대를 대비한 사람중심의 복지모델 도시로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위하여 기존 구 진잠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 소유 농업인상담소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종합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성구 진잠로 140번길 56. 구 진잠보건지소 내 부지 320제곱미터, 연면적 66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부지매입비 1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2천만원, 1평당 건축비 670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매입은 대지 320제곱미터 중 대전광역시 소유 160제곱미터를 구입, 취득비 약 1억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중순, 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매각결정 및 감정평가가 결정 되는대로 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100세 건강도시 구현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잠보건지소에서는 주 1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기능을 보건지소에서 새로 신축된 복합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각 1인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서 건강생활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께요. 첫 번째는 예산확보가 최고 문제지 않습니까? 15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윤주봉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후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는데, 인건비 등등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된 거 같구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진잠이 최고 문제가 보건지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운영하는 게 그게 보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네 병·의원들의 최첨단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주 1회 운영하는 걸 어떻게 보건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출장소도 아니고? 방문소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복합청사가 만약에 신축이 잘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다는 상시 유성 보건소처럼 운영이 될 수 있어야만이 진잠주민들도 그렇고 유성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 15억씩 들여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건강의 개념이 진료와 어떤 질병이 발행한 이후에 치료하는 개념에서 사전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더 도움을 줄 있는 활동은 건강생활을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리적 구조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료기능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생활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각 지역 거점별로 저희 유성구가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진료기능을 강화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훨씬 더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이론과 현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 어쨌든 대전광역시하고 그 간에 부지매입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했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대전시하고 협의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대전시 농업인센터와 협상을 했구요. 농업인센터에서는 처음에 1층 공간을 무상임대를 할 걸 요구했지만, 1층 공간은 사실 노약자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위치였기에 2층 공간의 무상임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수용이 되면 대전시로부터 저희가 매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다 조율이 잘 되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지금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보건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안전도시국장 임철순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 안전행정부 간판개선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억8,715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대학로 간판정비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이 추가되어 당초계획보다 3억750만원이 증가한 4억8,910만원이며, 2014년도 당초 지출계획은 없었으나 대학로 간판정비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3억8,9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7억8,675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대학로 간판정비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DB구축을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충남대 정문 앞에 뉴캐슬 빌딩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번에 할 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몇 분이 반대하는 분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큰 틀로 봐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 설득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