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네.

네.

저희가 재외동포 근거를 넣은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도 재외동포도 유공자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하는 부분이고 실제 남동구에 재외동포 유공자가 그렇게 극소수 정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서 이거 늘어난 부분은,

네, 이거는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지급하던 부분은 내년 1월에 기존방식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으로 지원을했는데 금년도에는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이 3개월 분이 금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조 안에 보면은 12조에 변경된 것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73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에도 12조에는 환수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하였구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금 돌아가시면은 3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상계처리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수당으로 8만원 지급을 한 경우, 여기서 보면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달. 분기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매달 지급한다면은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은 사망자에게 이거 지급하는 경우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나간 부분을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할 때 8만원을 공제를 하고 22만원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외 4인 발의) 10:16

지금 주택법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다면 주택건설, 그러니까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법, 도시도정법, 여기에서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무관리대상아파트를 제외한 그 외의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구태여 하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하는,

다세대, 다세대가 19세대 이하가 되거든요? 다세대부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그래도 기획실에서 의견을 낸 거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혼돈이 온다 그래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지금 의회로 다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조례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2조3호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해버리면 명확하게 일반인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정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보완보다는 어차피 의원발의 조례인데 이 자체가 현재 내용이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첨부를 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설명이 없어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인가 이런 것을 또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하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다세대를 제외한 이 용어를 첨부시키면 명확해집니다.

그게 총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해오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개소수의 어떤 정확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1억씩 5년간으로 이렇게 지금 발의가 돼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법에서,

네. 의무관리대상은 어차피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법에서 별도 소규모주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20년이 아니라 준공후 거의 한 5년 정도 지나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검토결과를 입력시키도록 시특법에 아마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주택에 대해서는요(직원과 얘기함), 2회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되면 어떤 모든 도서라든가 이게 그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해갖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이 아니구요, 네.

네, 네, 그건 시특법상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전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육안검사가 있구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특법의 대상이 안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회기 내에 다시 다루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안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02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과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로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부서장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조용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수웅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중 문화체육과장 소개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총 12건으로 복지정책과 3건, 희망복지지원과 2건, 노인장애인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평생교육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의가 7건, 시정 5건으로 5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 반영을 통해서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마치구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자 기준 및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실시와 상계처리되지 않는 환수금 추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 또 수시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도 확인조사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확인조사 대상으로 돼있는 부분을 14년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4654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하반기에도 7월～10월까지 역시 하반기 조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미연에 방지를 하고 부정수급체납자에 대한 상환 및 독려도 3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의 상환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서 압류 및 납부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행감 이후에 저희가 처리해온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도 하반기 확인조사를 7월～10월까지 5459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자격중지가 200세대, 자격변동이 1396세대가 발생을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188가구 7376만3천원을 급여를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매년 예산집행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시설별로 담당직원 교육 및 연찬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회계운영관리사항을 지침을 포함을 해서 복지관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지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반드시 하도록 140여개 시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해온 부분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실무 책자를 저희 복지정책과 외 복지관련 부서 5개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지침을 논현복지관 등 4개 종합복지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도 역시 4개 사회복지관과 14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실질적 홍보가 부족해서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바 다양한 홍보와 자체사업을 발굴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토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홍보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비스투자사업이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은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비스제공기관 점검도 이엠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 36개 등록기관에 대해서 정기 수시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해온 부분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과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홍보를 하였고 구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12개 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 39건, 부당이득환수 2개 기관 1055만1천원을 환수를 하였고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및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여러차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무입니다. 이게 수급자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위 30%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재산이나 무소득인데 이분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됐을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를 통해서 인제 발굴해내서 그동안에 부정수급한 부분을 환수를 한다는 부분이 사실상 무재산 무소득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상계처리를 해서 나가는 데서 빼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부정수급자의 미연방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부득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노력을 해서 지금 환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는,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능력평가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재학자, 군입대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전산망이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3쪽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건의사항이고 항상 상시적인 진행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재 1/4분기가 지났는데 보고한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2014년도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대로 의하면 2014년도에는 이걸 진행한 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그럼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를 하셔야죠.

결과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월말에 가야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러면은 이게 뭐 비고사항에서 완결은 완전히 전혀 다른 표현이죠.

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웬만큼은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하에 진행되고 있으니 완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구요. 시정사항, 45쪽 시정사항도 보면 보고사항에 의하면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보면 14년도 보면 남동마당 홍보한 내용 하나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과연 이렇게 실적이 진짜 없으신 건가 아니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충실히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의구점이 듭니다.

저희가 13년도 거에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13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시정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1/4분기가 지난 조건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그것에 기초해서 1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13년도도 보고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충분히 보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적 자체는 처리결과에 대한 실적 자체는 물론 진행 중이라고 돼있지만 남동마당 봄호를 발간해서 홍보했다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제 충분히 열심히 근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보고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뭐 저희가 홍보한 부분을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된 지적된 사항만큼은 충분히 더 충실히 더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연번 32번 푸드마켓 기탁품 확충을 위하여 기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로 푸드마켓 이용주민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당부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기존 기탁자에 비해서 월 2회 방문하여 기탁자에 대한 독려 및 관심을 유도하고 신규 기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빵집, 식품업체 등 동네 소기업 및 남동공단 내 식품가공 유통관련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물을 수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푸드마켓 이용확대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1년간 이용인원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360명 정도 증원해서 1000명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각 동에서 이용대상자에 대한 모집 홍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연번 33번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참여자의 중도포기 방지 및 대상자 선정 발굴에 대한 노력을 당부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3월 중에 19개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주민 참여도가 높은 구민행사시에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자활사업 적극 발굴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방지방책 마련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내 행사렌탈서비스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중도포기자 방지 대책으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자립지원상담을 통해서 근로자 맞춤형 자활기관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홍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