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선 의원 발언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212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출의안 책자 7쪽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에 50만 구민 시대를 맞이하여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로의 개편을 시작으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2년간 지속됨에 따라 올해 부단체장의 직급 조정 가능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제1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 별표 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황에서 일반직 3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2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 정원의 총수에는 변동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에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안전 조직을 부분 개편한데 이어서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 책임관과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 제8조제1항에 구본청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의 직제 순서를 기존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전관리과를 총무과 다음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동구 노사민정 협의회는 2012년 5월에 출범하여 그동안 남동구 노사민정에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과 고용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버넌스 형태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고용 인적자원 개발, 노동 사회적 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 고용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고용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분과협의회 신설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과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1조 제2항에서 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과 안11조제3항에서 협의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그 23페이지요 개정안에 보니까 제11조2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협의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분과협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중복된 어떤 그 협의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사무국도 둔다라는 것도, 아니 그냥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 생각은 그 사무국을 두시겠다는건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조례만 바꿔놓는 그 뒷장에 보니까 그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 요인이 전혀 없다고 돼있어요. 사무국을 안두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그 사실은 지금 본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노사민정에 총괄적인 개념에서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기구 체계가 되고 이 분과협의회는 그 어떤 사항별로 어떤 의제별로 예를 들어서 고용 문제라든지 무슨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사안별로 의제별로 의논을 해서 이 사항을 본협의회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를 밟기 위해서는 분과협의회는 이제 우리가 남동인더스파크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할 수 있는 분과협의회는 좀 반드시 좀 우리 구에 맞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분과협의회 신설을 우리가 개정을 올렸구요 또하나 그,

한정희위원
잠깐만요, 몇 명 정도로 지금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아, 인원은 우리가 그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우리가 한 15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하로, 15인 이하로.

한정희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 뚜렷한 구분이 있나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실무협의회는 어떤 이런 기관, 노사민정의 어떤 기관성에 대표해 있는 실무진의 의견을 듣는 거고 분과는 고용은 고용, 환경은 환경 그런 어떤 의제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분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항을 실무협의회하에 올리고 실무협의회에서 또 거기서 그 토론을 해서 본회에 올려서 종합적으로 안이 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인더스파크 경우에는 지금 그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인제 고용환경이라든지 지금 일자리 분야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그 기관적으로 이렇게 실무진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분야별로 거기에 관련된 분들끼리 분과를 둬서 거기에서 의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그 의제를 실무회라든지 본회의를 해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지금 그 추세는 어떻게 보면 협의 단계를 줄이고 결재 단계를 줄이고 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자는 추세로 가는 지금 이거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안맞는 격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과별에서 토의하고 그걸 실무협의회에다 넘기고 실무협의회에서 또 조정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또 넘어오고 이런 그 과정들이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한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무협의회가 여태까지 잘 해왔었는데 구태여 이 분과협의회를 세부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라면은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지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럴려면 분야별로 어떤 의제가 개발이 되고 또 연구가 돼서 이런 사항이 올라와야 본격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런 분야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 다양하게 두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진 않고요,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 고용 환경이라든지 뭐 일자리 분야라든지 이런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큰 대단위 공단 단지를 갖고 있는 여건에 봐서는 이 분과위원회가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잘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구요 이 개정안에 좀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그 어떻게 어느 규모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할라고 그러는지까지도 표현이 돼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보완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제21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4장에 12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제3조 적용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후생복지제도 구분에 있어서는 후생복지제도 계획 수립하여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5조 운영 원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부분과 제4장 기타 부분에서는 안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2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자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두 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지방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정비하고 안제17조 교금전에 대한 구 금고 예탁 규정 정비와 나머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춘 인용 법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변경하고 안제7조의 인구 50만 이상 시에 맞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각 종별 50%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제15조, 안제16조, 안제17조 및 제23조는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중 상위법에 근거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사항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2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3건 모두 진행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다한 복지예산 증가와 경제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경상경비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제한 등 계획적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예산중에 금년도 복지예산 비중이 57%에 달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경상경비 예산은 3.12%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경상 예산을 줄 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건물의 신축 및 운영 사항 등으로 인해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철저하게 판단하겠으며 되도록 자제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경상예산도 제2회 추경시까지 10%로 의무 절감하여 약 15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에 제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선정시 지역 여건이 유사하나 도시로써 활발한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통한 상호 보완 및 발전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등을 고려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필리핀 등 영어권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호협력도시를 선정할 때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과 공동 발전이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우리 지역과 여건의 유사성 또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성 및 상호 보완성 기타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매 우호협력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4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외는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내외 강원도 영월군과 국외에서는 중국에 유산시와 자매결연 우호 협력도시를 하기 위해서 상호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필리핀 등 영어권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중국에 성양구와 홈스테이를 추진을 하고 영어권에는 미국 벅스카운티와 자매도시 지역과 8월 중에 청소년들 홈스테이를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영어권에 필리핀 올롱가포시 지방공무원과의 초청으로 해서 공무원 간에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 실적이 부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여성위원 비중이 30% 미만인 위원회는 민간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는 법령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103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은 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월 28일 현재까지 남동구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5.8%입니다. 3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일단 6월말까지 상반기중에 구청에 여러 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사항을 6월말까지 결론을 짓고 하반기 보고회때는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숙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홍순삼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최용석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우리 실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 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 2건으로써 완료 의견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현황과 같이 주민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민원사무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연2회를 실시를 함으로써 적정성이라든지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또는 민원 절차가 준수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한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속적 사후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2차 민원을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사내 강사에 대한 친절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감사실에 통보해서 문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한 표창 수여 제한 사유 확인시 반영을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마일리지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 감점 처리를 함으로써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신문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민간 지원 경비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의 자체 점검에 대해 확인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실태 기획감사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노인복지회관에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기획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정당한 집행 유무를 확인을 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 최민식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팀장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종이없는 스마트 회의 환경 구축을 위해 구입한 태블릿 PC는 어렵게 예산을 세워 구입한만큼 취지에 맞게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 회의 환경을 구축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시에 사용하였습니다. 확대간부회의나 실국장 회의 등 각종 정기회의시와 각종 위원회 및 보고회 등 비정기 회의시에 활용하여 총 25회에 걸쳐서 회의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회의용 기능을 떠나 노트북 기능을 활용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등 일반행정업무용으로 활용하고 또한 출장 및 각종 현장 업무시에 활용하고 각종 업무 보고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작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입니다. 우리 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이므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예술성은 물론 대중성을 감안하여 관객의 호응도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회관에서는 작품성 및 대중성이 검증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사업을 개관이후 지속적으로 유치하였으며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920만원 증가한 4000만원으로 새작품의 유치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작품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중으로 대공연장인 소래극장의 무대반출입구 공사와 차량진출입 램프 설치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전문적인 공연장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공연의 규모와 장르의 다양화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관 사업 홍보를 진행하여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상시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문화와 휴식이 함께하는 아트숍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숍은 기존 커피숍의 개념에 문화에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한 문화 휴식 복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위해 왔다가 잠시 음료나 마시던 단순 판매점이 아니라 휴식과 함께 캐리커처 다양한 공예 등 이같은 소규모 작품을 부담없이 즐기고 체험하는 찾아와 머무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연과 전시 관람외에도 편안하고 즐거운 기대감으로 회관을 상시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이용객의 증가는 회관 이미지 개선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회관 직원들은 보다 우수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의 기획과 편리하고 아름다운 회관 시설물 조성으로 구민 누구나가 즐겁게 이용하며 만족하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신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한영숙지식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1건으로 진행중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지식 함양을 위한 훌륭한 장서를 많이 비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소래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4개소에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신속한 정보서비스와 양질의 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와 노후 훼손된 도서의 대체 비치와 희망도서, 학교 추천 도서 등 지역 특성 및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 도서의 원활한 구입 및 비치로 도서관 자료 수준에 맞는 최적의 상태 유지와 또한 문화 향유를 위한 DVD 영상자료 구입과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본 비치를 위해 도서관별로 특성에 맞게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장서구입 총 예산은 1억원으로 연초에 도서구입 연간 단가계약을 수립하여 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장서 만여권을 월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2010년 7월 제6대 의회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어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212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6대 의회 출범 당시 출범을 같이 했던 본인으로서도 그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남동구민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무한한 발전과 행운 그리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이사장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 여러분야에 걸쳐 많은 건수가 지적되었는데 추후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이 노력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기바람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013년 종합감사시 지적 사항을 보면 총 32건으로 이중 경영평가, 조직, 인사 복무 분야는 규정 및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고 예산회계 및 공사 물품분야도 직원 교육 등을 시행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분야는 문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탁사업 분야는 소홀했던 부분을 보강하였고 이중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주차요금 체납관리 사항으로 체납분은 14년 3월 독촉장 지속 발부로 완료 예정이며 무통장 입금시 차량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가상계좌 도입을 목표로 교통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12 산회 11:12 출석위원( 5 명)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9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세무과장 이미자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안연숙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이승구 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