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을 이끌면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주신 사회도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3.10.2일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시 조례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밖에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를 해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업무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제3조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 1년 이상을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 3개월로, 1년에서 3개월로 지급대상을 단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문구 수정은 시조례에 맞춰서 안제4조1호 및 2호에 수당월 8만원 지급을 월8만원 그리고 괄호 안에 시비 5만원을 포함한다.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을 30만원, 괄호 안에 시비 20만원을 포함한다 해서 시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을 해서 2013년도부터 조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시기를 현재 매 분기 다음달 일괄 지급해서 매월 정기지급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재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8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국한이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국인 및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유공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제10조3항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매분기 다음 달 25일 즉 4월 7월 10월 그리고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던 부분을 매월 25일날 월지급으로 바꿨습니다. 안12조에는 보훈예우수당의 환수조치 근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에사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왜 갑자기 1년에서 3개월로 바꾸는 거죠.

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 그래갖고 시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혜택이 보면은 6개월이라든가 뭐 1년 이상인데 시에서 그냥 3개월로 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각 10개 군·구가 공히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년이 3개월로 지금 이게 단축이 됐잖아요.

네, 네.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시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 작년 12월 경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이 되면은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한달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1년에 예산이 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한 5천만원 정도가 전체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네요.

네, 뭐 대상자들한테는,

그 분들한테 대상자한테는.

네, 그 분들은 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예산도 많은 거 아니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 재외동포까지 포함해서 76페이지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죠.

네.

기존에 포함 안시켰을 때하고 예산변화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재외동포 근거를 넣은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도 재외동포도 유공자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하는 부분이고 실제 남동구에 재외동포 유공자가 그렇게 극소수 정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서 이거 늘어난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지급하던 부분은 내년 1월에 기존방식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으로 지원을했는데 금년도에는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이 3개월 분이 금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73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에도 12조에는 환수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하였구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금 돌아가시면은 3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상계처리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수당으로 8만원 지급을 한 경우, 여기서 보면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달. 분기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매달 지급한다면은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은 사망자에게 이거 지급하는 경우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나간 부분을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할 때 8만원을 공제를 하고 22만원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혜랑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0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와 소규모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한한다로 하여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규모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주택법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다면 주택건설, 그러니까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법, 도시도정법, 여기에서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무관리대상아파트를 제외한 그 외의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인데요. 세대수로 구별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세대수로 구태여 하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부터.

네.

이하는.

이하는,

제한이 없어요?

다세대, 다세대가 19세대 이하가 되거든요? 다세대부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세대는 제외가 된다구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있을까요, 소규모주택이?

네, 그래서 안그래도 기획실에서 의견을 낸 거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혼돈이 온다 그래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지금 의회로 다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조례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2조3호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해버리면 명확하게 일반인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정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여기 첨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보완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 보완보다는 어차피 의원발의 조례인데 이 자체가 현재 내용이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첨부를 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설명이 없어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인가 이런 것을 또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하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다세대를 제외한 이 용어를 첨부시키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 대상, 그 소규모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그게 총 우리가,

20년 지난 게 아까 팔십 몇 개라고 돼있죠? 지금 현재 대상지는 팔십 몇 개라고 아까 돼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해오지,

사전에 의원발의에 대한 검토는 집행부에서안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냥, 뭘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개소수의 어떤 정확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84개소만 해주고 끝날 거 같으면 뭐 문제가 안되겠지만 전체 대상 범위를 알고 지금 연도별 예산을 지금 여기 잡아놨잖아요, 추정예산을 2019년까지. 그렇지 않나요? 1억씩만 지금 잡혀 놨는데. 그러면은 남동구에 지금 뭐 20년에 도래하는 15년 이상 대상 아파트라든지 소규모주택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연도별로 20년 이상이 되는 대상지가 얼마, 몇 개씩이 예상되리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우리 박인동 의원께서 84개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20년이 경과된 거고 당장 내년부터 20년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나와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뭐 예산이 1억만 가지고 계속 지금 해줘야 될지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대상지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늘려서 대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는 거죠. 단지 5년간 그냥 1억씩만 가지고 버텨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1억씩 5년간으로 이렇게 지금 발의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게 1억씩이라는 게, 그러면은 84개소가 1개소에 4백만원～5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1년에 1억이면 얼마죠? 50개 정도, 4, 50개 정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계획대로라면.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 거의 해소가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얼마만큼 추가가 되고 그 후에 얼마만큼 추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인 거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소규모주택에 대한 위험전제성도 있지만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될 게 대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명피해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주택이 더 인명피해의 어떤 수적인 면에서는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법으로 자체 알아서 안전진단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까? 대규모는요?

네. 의무관리대상은 어차피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법에서 별도 소규모주택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년이 경과했을 때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파트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안전진단 안했거든요? 법적으로 강제규정인가요, 그 안전진단을 20년이 경과하면 매년 받도록 돼있나요?

그게 20년이 아니라 준공후 거의 한 5년 정도 지나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검토결과를 입력시키도록 시특법에 아마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에서는 그거를 관리를 하시나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전혀 지금 무방비상태잖아요. 지금 법으로 돼있다는데 안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대규모주택이 붕괴됐을 때 대단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법적으로 체크를 안하죠?

네? 다시 한 번.

대규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규모주택에 대해서는요(직원과 얘기함), 2회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되면 어떤 모든 도서라든가 이게 그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해갖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이 아니구요, 네.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구요.

네, 네, 그건 시특법상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전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안되고 있다는데 제 생각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87년 준공이니까 2십 4, 5년 됐죠.

그게요 육안검사가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검사를 안한다구요. 지금 대규모아파트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여를 안하고 있다구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그 책임이 있잖습니까. 소관사항은 아니더라도 관내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좀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거의 그런 체크를 안해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안하고 외부 기관에서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소규모주택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박인동 의원이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구청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 소관부서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서,

제가 좀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특법의 대상이 안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

네, 네, 자료 제출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층 이상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시행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소규모주택에 대상 물건 그렇죠, 대상지 관내에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사단체가 어디 어디죠, 이게?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이거를 지정을 했네요, 다?

아 그거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주택관리사협회로 위탁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놔가지고,

그러니까 두 군데만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네.

지금 몇 개나 있죠? 그 이런 단체가?

아니 이거는 단체의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여러 가지 그냥 법인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의견을, 두 가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담합의 우려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주게 되면 입찰을 봐야지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이라든지 두 개로 한정 시킬 수는 없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은 두 개 단체밖에는 못들어가잖아요, 딴 데는 못들어가고.

네, 지금 발의한 안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단체,

주택관리단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 단체 외에는 못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혜 같은데?

지금 현재 법에서 돼있는 사항을 그대로 표기를 하다 그렇게 됐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어떤 담합의 우려라든지 밀어주기식이라든지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단체 외에는 어차피 입 찰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체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혜죠, 다른 업체는 하나도 못들어오는 거지.

이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왜 개정을 합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아 이게 지금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건데 조례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아니 다 열어줘야지 왜 두 단체만 하냐구요, 그러면 다른 업체는 하던 데는 하나도 못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같은데. 주택관리사단체하고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외에는 아무데도 못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안대로 가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법 시행령에서는 두 개 단체로 한정을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여기가 어떤 뭐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두 단체를 정해져갖고 일반적으로 무료로 뭐 점검을 시킨다든가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이게 구조안전진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사설업체도 많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설단체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조문을,

아니 개정안을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게 되면 이건 못들어오잖아요, 딴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제한해주십사 하는 그,

만약에 이것이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 그 조항은 삭제돼가지고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예 삭제를 해갖고 왔어야지 이걸 지금 개정안 해달라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의원님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의원발의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게)정회를 좀 하고 다시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박상준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 및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또 조례 발의자인 박인동 의원님하고 해서 다시 좀 재검토를 해서 회기 내에 다시 좀 재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좀 유보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뭐 지금 사실 위원도 2명이 빠졌고 또 지금 사실 뭐 정확하게 뭐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7대 의원한테 넘기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회의를 심도있게 못해요 그러면 선거도 바빠서. 다음 의원들한테 넘겨줘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거를 개인이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기 까지는 많은 생각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한 건데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바로바로, 그것도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아니 그 박상준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고 한데 지금 우리가 사실 다 선거에 관심이 있고 여기 사실 신경 덜 쓰는 건 맞아요. 또 우리가 또 2명이나 빠졌고. 그래서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 정확하게 다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과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로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부서장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조용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수웅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중 문화체육과장 소개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총 12건으로 복지정책과 3건, 희망복지지원과 2건, 노인장애인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평생교육지원과 1건, 문화체육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의가 7건, 시정 5건으로 5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 반영을 통해서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마치구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자 기준 및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실시와 상계처리되지 않는 환수금 추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 또 수시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도 확인조사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확인조사 대상으로 돼있는 부분을 14년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4654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하반기에도 7월～10월까지 역시 하반기 조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미연에 방지를 하고 부정수급체납자에 대한 상환 및 독려도 3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의 상환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서 압류 및 납부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행감 이후에 저희가 처리해온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도 하반기 확인조사를 7월～10월까지 5459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자격중지가 200세대, 자격변동이 1396세대가 발생을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188가구 7376만3천원을 급여를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매년 예산집행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시설별로 담당직원 교육 및 연찬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회계운영관리사항을 지침을 포함을 해서 복지관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지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반드시 하도록 140여개 시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해온 부분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실무 책자를 저희 복지정책과 외 복지관련 부서 5개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지침을 논현복지관 등 4개 종합복지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도 역시 4개 사회복지관과 14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실질적 홍보가 부족해서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바 다양한 홍보와 자체사업을 발굴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토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홍보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비스투자사업이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은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비스제공기관 점검도 이엠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 36개 등록기관에 대해서 정기 수시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해온 부분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과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홍보를 하였고 구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12개 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 39건, 부당이득환수 2개 기관 1055만1천원을 환수를 하였고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및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그거하고 45페이지 좀 질의좀 할게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의거 추진한 결과를 표기해야 하나 처리결과 기재사항은 처리계획과는 무관한 2013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나열하였으며 처리사항 또한 완결로 표시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 이 부분은 그 행감을 하실 때 앞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보고의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런 계획 하에서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연중 지속되는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 부분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완결로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앞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완결이 됐지만은 저희가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본문 페이지에 앞 페이지에 표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43페이지에는 완결로 돼있는데요?

그거 저기, 보시면 39쪽에 저희가,

아니아니 43페이지.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목록에 보면은 저희가 지속 추진사항으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거를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이거는 진행을 쭉 써준 거 아니에요 처리결과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게 맞구요.

네.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연례적으로 꼭 이 지금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항상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무기 때문에,

그러게 일상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진행으로 했어야 될 거 같은데 완결로 했다는 건 이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표현에 좀 미숙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완결로.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하면, 진행으로 해서 뭐 진짜 뭐 하자가 안생기게끔 계속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2013년도 부정수급자 환수, 지금 계속 답이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건. 왜 그러냐면 매월 집행이 되고 사전에 어떤 변동사항이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 관에서는.

저희가 뭐 여러차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무입니다. 이게 수급자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위 30%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재산이나 무소득인데 이분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됐을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를 통해서 인제 발굴해내서 그동안에 부정수급한 부분을 환수를 한다는 부분이 사실상 무재산 무소득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상계처리를 해서 나가는 데서 빼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부정수급자의 미연방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부득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노력을 해서 지금 환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시나요?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는,

1년에 두 번 해요.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능력평가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재학자, 군입대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러면은 조사 이후에 변동사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 6개월 정도는 또는 더 그 이상 부정수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전산망이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월말에 가야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네,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13년도 거에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뭐 저희가 홍보한 부분을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연번 32번 푸드마켓 기탁품 확충을 위하여 기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로 푸드마켓 이용주민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당부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기존 기탁자에 비해서 월 2회 방문하여 기탁자에 대한 독려 및 관심을 유도하고 신규 기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빵집, 식품업체 등 동네 소기업 및 남동공단 내 식품가공 유통관련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물을 수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푸드마켓 이용확대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1년간 이용인원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360명 정도 증원해서 1000명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각 동에서 이용대상자에 대한 모집 홍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연번 33번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참여자의 중도포기 방지 및 대상자 선정 발굴에 대한 노력을 당부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3월 중에 19개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주민 참여도가 높은 구민행사시에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자활사업 적극 발굴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방지방책 마련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내 행사렌탈서비스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중도포기자 방지 대책으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자립지원상담을 통해서 근로자 맞춤형 자활기관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홍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47쪽 보시면 찾아가는 설명회가 있죠, 동자율회.

네.

통인가?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때 찾아가서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일단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사업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일단은 통장님 회의시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통자율회하고 그 지금 다른 얘기지만 노인정도 보면은 지금 청장님이 엄청 많이 다녀요.

네.

물론 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남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선거철 임박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뭐 12월이나 이러면 참 좋았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좀 많더라구요.

아 이 건은 저희가 이번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기간 동안 저희 사례관리사도 어떤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긴급복지사업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임시회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향후에도 다중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필요하면 미용실이라든가 또는 모일 수 있는 데 쪽으로 가서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동복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청장님이 자주 다니고 주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선거가 임박해서 하니까 좀 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닌 그런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연번 34번입니다. 일부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치 변경 및 물건 적치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적정관리와 위반사항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관내 대형마트 6개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정관리 여부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1개소에 2014년 1월 16일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및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1월 2월에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21개소 95건, 경고장 부착 등 계도 57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위반차량을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번 35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지양 및 통폐합하고 수치적 일자리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재편성 추진하여 2013년 42개 사업에서 2014년 34개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였고 노-노 급식도우미사업, 등하교 안전도우미사업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상시 확인하고 평가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일자리사업의 품질 향상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 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있잖아요?

네.

21개소 95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가 지금 치중돼있죠?

대개 저기 대형마트라든가요 아파트 쪽에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파트하고 대형마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다음번에 또 이렇게 대면은 뭐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애인이 불편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이 거의 입구쪽이나 이렇게 지금 돼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머니까 못가고. 이런 거는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은데,

네, 불편없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성폭력예방팀장입니다. 남찬우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우정식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50페이지 연번 36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인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창 1지구에 건축면적 495㎡ 정원 1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11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서창2지구 LH아파트 12단지 내 의무시설로 건축면적 598.26㎡ 정원 약 140명 규모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역시 금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이 설계단계부터 보육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련자들끼리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장애아동의 이동편의설비를 포함한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의 연번 37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분 시 당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과 함께 보육시설의 부당 사례 등을 홍보하여 비위근절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처분의 효과보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고위적인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운영정지 처분을 확행하여 보육시설의 비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처분시기 등을 조정하여 이용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관내 어린이집 267개소에 대하여 2014년도 보육시설 정기점검의 계획을 통보하였고 현재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6일에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관리 교육과 함께 2014년에 개정된 보육사업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각종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타 사례를 통한 비위예방효과를 높이고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보육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67개소가 있다 그랬죠.

네, 금년도 점검대상 어린이집이,

대상이?

네.

그럼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지금 점검하는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이서 지금 한 군데 보통 점검을 나가면 몇 분이나 걸리죠?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럼 2명이서 267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점검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점검률을 보니까 작년에 29%밖에, 실제 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29%밖에 점검을 못했어요. 231개소 중에서 66개소를 점검을 했더라구요.

그럼 국장님, 그 인원을 보강시키던지 해야지 아니 2명이서 267개를 하루 걸린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한 383개 되거든요, 실지 국공립 합쳐 가지고.

네.

그래서 인력수급문젠데 이거 시에서도 요구가 돼서 저희가 교차점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 개개, 개개 어린이별로 해서 지도점검도 저거지만 일단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하는 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신청하는대로 저희가 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갖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오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갖고 나중에 걸리면 크게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좀 많으면 수시로 지도를 좀 하고 계몽을 하면 덜 할텐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한달이나 두달 정지 먹으면 거의 망하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원을 좀 보강해서 자주 나가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2명이서 267개 할래면 사실 벅차다구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가다 교통이 있으면 저희 위반 안하잖아요. 근데 매일 교통이 없다고 어느날 딱 있으면 많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 이 사람들 위반을 덜할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도점검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좀 많이 하고 시간을 좀 절약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거기 직원을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일단 직원을 좀 보강시켜줘야 될 거 같네요.

네, 직원들을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거 뭐 인원 2명 갖고는 도저히 안될 거 같으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점검을 서류점검뿐만 아니라 뭐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급식 이런 전반적인 모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점검을 다 점검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또 어린이집 형편 자체도 들어와서 점검받기에는 좀 어린이집 자체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뭐 자체인력도 사실상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금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팀장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 현재 완결이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내용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에 사업 전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기관을 발굴을 한 후에 우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타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으로 프로그램과 중복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사업기관에 선정할 때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예산을 통과를 받은 바 있고 평생교육지원과와 관련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안내를 평생학습기관 주민센터 등 총 117개 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평생학습센터에 공지사항으로 게재를 했고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2월 6일에 공모사업을 홍보를 해서 홍보대상 관내학습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등 총 117개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2014년도 2월 18일서부터 2월 25일까지 평생학습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3개 기관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 3월 5일에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12개 기관을 선정한 후에 2014년도 3월 6일날 선정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3월 20일에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회계규칙 등을 안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시에 사업 전반의 적극적인 홍보는 저희가 완결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재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은구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화 2014년 국제경기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1건 두 건이며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39번입니다. 제13회 소래포구축제 시 대두된 상인단체와의 갈등 해소 등 문제점 보완과 획일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소래포구축제 상징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인드 전환으로 2014년도 제14회 소래포구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14회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서는 7월 중에 논현동 주민 및 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래포구축제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소래포구축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입니다. 권역별 관광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축제 예산지원과 관련 사전 심의회를 구성하여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에 권역별 축제모집에 관해 구 홈페이지 및 각 동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와 상인단체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 바 있으며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1차로 우리 과 자체 심사를 거쳐 2차로 남동구축제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야 개최대상지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소래포구축제가 2013년에 보면은 상인이나 주민하고 우리 구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며칠 남겨놓고 그런 게 왔거든요. 근데 우리 구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구하고 그 주민들하고 대립하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축제가 좀 그러지 못했던 거 같애요. 주민들도 힘들었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힘들었고. 그런 걸 미리 좀 얘기해서 지금 여기 처리결과 나온대로 주민의견 수렴 좀 하고 또 상인들하고 갈등도 좀 풀려면 미리미리 좀 해서 작년같은 경우가 안 생기게끔 올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상인들도 힘들고 우리 구도 힘들고 담당자들 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사실 소래포구축제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남동구 뭐 화합의 장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