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제목을 ‘공탁 등’에서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하고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중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는 구세환급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징수금과 구세환급금은 체납된 구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구세환급금의 발생 시점 중 늦은 때를 소급하여 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인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각 구분에 따라 명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34조제1항의 표 중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세율로 하도록 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로 제목과 조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납기를 일괄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기준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장에서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절 주민세(재산분)과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제4장의 제2절로 포함시켜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관련 조문 정비와 종업원분의 세율을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에서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백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입추계서, 지금 현재 연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가지는 각각 구분하셔 가지고 세입추계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따른 차백진 위원님께 세입추계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