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4년 3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323억 1,644만원으로 그중 3억 5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67만 9,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안은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 중 겨울철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제 구입에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 행위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금번 승인 요구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당초 대비 428억 9,033만 4,000원인 13.35%가 증가하여 총규모 3,641억 1,696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13억 9,0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7억 2,6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럽경기의 회복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당분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경제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예산을 삭감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 의견을 경시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구리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4,200만원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아트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추진에 공감하여 전액 승인하나 행사 일정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계획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구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아케이트시설 등 개보수할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 보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9,7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우리 시민의 염원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에 경주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꽃축제 운영비 2억원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 행사로 금년도 축제 내용도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일 홍보활동 안보 현장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타 단체의 지원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8,000만원과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기능보강 500만원은 자체세원 감소 등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과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비 8,000만원은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진공노면 청소 및 살수청소 민간대행비 1억 3,000만원은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면살수 청소 방안에는 동의하나 민간대행 추진에 대한 세부적 계획 미수립 및 시의성 등이 부적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13억 9,093만 1,000원 중 7억 7,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641억 1,696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