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2차 본회의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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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11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4년 3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323억 1,644만원으로 그 중 3억 5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67만 9,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 중 겨울철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제 구입에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금번 승인 요구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2014년 4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일과 4일 그리고 4월 7일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428억 9,033만 4,000원증액된 총규모 3,641억 1,69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613억 9,0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7억 2,603만 6,000원으로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럽경기의 회복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당분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경제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예산을 삭감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 의견을 경시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구리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4,200만원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아트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추진에 공감하여 전액 승인하나 행사 일정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구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아케이트시설 등 개보수할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 보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9,7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우리 시민의 염원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에 경주를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리 꽃축제 운영비 2억원은 매년 개최하는 축제 행사로 금년도 축제 내용도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통일 홍보활동 안보 현장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타 단체의 지원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8,000만원과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기능보강 500만원은 자체세원 감소 등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과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비 8,000만원은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진공노면 청소 및 살수청소 민간대행비 1억 3,000만원은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면 살수 청소 방안에는 동의하나 민간대행 추진에 대한 세부적 계획 미수립 및 시의성 등이 부적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13억 9,093만 1,000원 중 7억 7,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641억 1,696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석 소란)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는 민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은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641억 1,699만 7,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13억 9,093만 1,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7억 7,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641억 1,696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흡연의 피해에 대한 공중파 방송 보도와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담배회사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피해 구제 등 보험재정 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여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에서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으며 최근에는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 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3.0,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위한 당연한 의무이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시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1.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7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소송과 관련하여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소규모 주차장으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김희섭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예우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항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로 학교시설물 개방, 학부모 교육 등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공공요금의 과다 발생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교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누진제 적용이 아닌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적용으로 요금경감을 통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시행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경감에 따른 적용례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교에 대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경감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상생당사자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탈자가 있어서 사과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나, 다목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이게 업자가 빠진 거로 돼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8조2항과 3항에 규정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안 제8조제7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업무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일 지정,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사항을 안 제9조제10호 및 1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미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전에는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되었던 사항을 20일 이내 보완하도록 보완요구 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사항이 안 제14조3항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에는 0시부터 8시까지였던 것을 0시부터 10시까지로 하였으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종전에는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2제1항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항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매월 이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만 다만 이러할 경우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종전에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획일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해당사자와 협의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이틀 동안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사항이 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때에는 협의회를 거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안 제15조의2제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이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구리시 일부가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정하였고 제2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이월사용과 기타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제8조 기존에 제8조6항인가요? 혹시 조례 다 보실 수 있으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8조... 생략이 돼 가지고 지금 현행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안 갖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기에

거기에민경자의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협의회 운영과 세부사항은 현재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의원

보통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여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일종의 위원회 역할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위원회 활동을 연 몇 회로 지정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1년 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회의를 진행해 왔고 또 그 회의 진행 시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 조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의 이러한 민원이나 사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운영할 사항이 올 것에 대비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개정 기회를 거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보통 다른 조례와 어떤 형평성 문제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락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7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대규모 점포 대표 2인으로 확대한 이유가 뭘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7조 말씀하시는가요?

신동화의원

8조. 이전에는 그냥 대표라고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2인이라고 구체적으로 ...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의견이 중요하고 비중을 두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좀더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휴무일도 지정하고 또한 마지막 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게 맞다 이게 상위법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약에

만약에신동화의원

지금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지 않는 대규모 점포가 있으면 어떻게 제재를 하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관계법을 제가 벌칙조항을 안 봐 가지고 답변이 어려운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를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정해 가지고 0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관계규정에 지금 보니까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미준수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규모

대규모신동화의원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에서 현행 규정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한다. 다만 문화센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지금 대규모 점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날 의무휴업일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다면 구리시 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종근, 신동화의원에게 설명) 첫째, 셋째 의무휴업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시 조례에서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휴업을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종근, 신동회의원에게 설명) 그것대로 하다니요? 롯데마트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에 의무휴업한다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다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마트가 하고 있는 건 의무휴업이 아니고 자율휴무라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종근, 신동화의원에게 설명)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들으면 지금 대규모 점포에서 자체적으로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날 휴업일로 정하고 있는 건 의무휴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체 휴업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논리적으로 보면 구리시의 조례에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날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 조례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를 대규모 점포가 무시하고 자기네들 쉬고 싶은 날짜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이게 2012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유보하고 있던지 아니면 안 맞더라도 당시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자율의 개념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시행해 왔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협의해서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지내온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니까요. 유통업상생발전법 취지에 맞춰서 각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정해서 의무휴업을 정하도록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데 구리시에서도 이미 조례를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규모 점포에서 그 조례에 정한 날짜에 휴무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휴업일을 정해서 임의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재량권이 미확보 돼 가지고 상위법이 있어야 된다 해서 시행이 유보되었었는데 그 기간에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해 왔던 거고 그 자체가 지금 오늘 개정안에 올린 조례안 하고는 상충된 안 맞는 겁니다.

신동화의원

안 맞아요. 안 맞고요. 새로 개정한 조례에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개정안에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요. 그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조례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무휴업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의무휴업일을 둘째 주 일요일이나 넷째 주 일요일 아닌 날짜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정하려고 하면 그 정하는 절차를 좀 강화시켜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 의무휴업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유통상생발전법의 개정 취지가 뭐였냐 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건강권 또 직원의 안정성 이런 거까지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시는 분둘을 만약에 평일날 쉬게 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쉴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달 정도는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라 할 지라도 휴일날 가족들 하고 함께 지내야 건강권이라든가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통시장 보호 차원도 맞지만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그나마 한 달에 두 번은 휴일날 가족들하고 함께 쉬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대로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해서 의무휴업일을 하는 것이 좀더 강력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너무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하는 조항을 달더라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야 맞는 것이지 단순히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법의 취지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 상태가 좀 조례 내용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법 개정의 과도기 속에서 지금 새로 위원회가 아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날을 우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당사자의 의견을 듣되 거기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다시 재조정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신동화의원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에 계시는 분들을 평일에 쉬게 하면 1년에 명절 때도 이 분들은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시거든요. 평일날 쉬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낼 날짜는 1년에 하루도 없어요, 이 대규모 점포를 그만두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대규모 점포에 계신 분들의 근무 여건,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둘째 주 일요일날, 넷째 주 일요일날 반드시 의무휴업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도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박석윤의장

질문하실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질문하셔서...

답변

답변진화자의원

아직 안 끝났나요?

박석윤의장

답변 아직 안 됐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재협의 내지는 재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이 법의 취지와 함께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에

처음에진화자의원

롯데마트를 예로 들어본다면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에는 일요일날 근무를 쉬었어요. 그렇게 우리 조례대로 했는데 아마 거기에 지금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롯데마트가 있고 그 밑에 모두가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고 그 속에는 정식 직원도 있지만 소규모 점주가 또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주일마다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꼭 한번 씩 한 달에 네 번 휴무를 가져요. 그리고 일요일날 쉬다 보니까 이 소 점주들이 어떤 반발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제소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조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규모 점포 그 대규모 점포 안에서 똑같은 소규모 점주들은 일요일날 이렇게 한번 한 달에 두 번을 쉬고 나면 매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아마 점포를 다 문 닫아야 될 그런 어떤 점주들의 고민이 또 있어서 그게 문제화 돼서 일요일을 근무를 하다가 쉬다가 다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수요일날로 된 것으로 제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또 해야 되지만 보통 1인의 점주와 한 2, 3인의 직원이 이렇게 있으면 점주는 쉬지 않더라도 직원들은 1주일에 하루 꼭 쉬어요. 거기다가 일요일날 휴무가 되면 또 쉬기 때문에 이 점주들의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그 외의 사항도 모두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검토 기회를 가져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의회 의견도 더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 지적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으나 현재 운영상에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해당사자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인가요?

신동화의원

예. 이해당사자가 누구일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이해당사자라 함은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운영 개설자가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점주와 합의하는 걸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우리 점포 사장님들하고 다 협의된 겁니다. 평일날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야 될지 조금 행정상 애매하지 않을까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광의의 대상으로 본다라면 롯데쇼핑하면 그 쇼핑의 대표자가 사실 이해당사자입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 좁게 보면 그 내부에도 소규모 점포가 있고 자기 권한을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소만 거기 사용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협의로 보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논의도 하고 직접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점주를 포함해 가지고 그 내에서 운영하는 영업주들 의견도 또 관리자들의 종사원들 의견도 모두가 다 골고루 균형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입주 점포 또 입주 점포의 근로자 또 그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이용 시민 또 이거 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보호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나중에 혹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강권 이런 용어가 있는 거 보면 그 내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해당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

신동화의원

상위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별내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새로 건립되고 있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 같은데요. 1억 7,532만 8,000원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까? 협의가 다 완료된 겁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중 1회로 제한되어 있고 공사 총 금액의 1.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로 확정이 되고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된 금액입니다.

전에

일전에신동화의원

갈매동을 방문했을 때 박윤선 동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갈매동 주민들을 위해서 경춘선 선하 부지에 체육시설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빨리 동의를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하부 공간에 하는... 이것은 조금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의원

지금 1억 7,500도 다 확보가 되어서 그 경춘선 선하 부지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박윤선 동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아직까지는 동의를 받지 못한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협의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