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점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이라서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싶은데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나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고 이러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다 추경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하면 몇 프로 됩니까? 전체예산에.

허용한도 내의 범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청취불능) 한 4% 됩니까?

아니요, 1점 몇% 정도 되는데 1%로 넘기 때문에.

법적으로 3% 이상 하도록 돼있는 거 아닙니까?

1%입니다.

1%입니까. 그럼 뭐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좀 당기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읍면에 이리 뭐 이장이니 활동비니 이런 거 우리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이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일부 지역에 그 세대수가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에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장님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을 뭐 다 ······.

예.

예. 알았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장사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5억 원이 지금 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편의시설 확충인가.

이게 사업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사도에 그 승객이 승선ㆍ하선하는 그 지역에 아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그 시설을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비 지원 부분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화장실 하는데 도비만 지원금이 그렇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비 부담금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도비 우선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아마 5억 원, 5억 원, 5억 원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또 5억을 같이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관광과에서 이 예산이 본래 요구 되나요? 어디서 요구됩니까?

그 사업 부서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할 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600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을 갖다가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예산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삭감했던 부분들이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대로 다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돌아서서 이대로 다 올라오면 우리가 힘들게 시간 내어가지고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위원의 위상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두고 2차 추경에 올라와도,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예산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에 삭감하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또 사전에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의회의 대가 마감을 시점에서 아니면 또 주민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이 심적 부담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지역구의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걸 사업비를 꼭 수령하겠다는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지역구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난 우리 당초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 다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또 우리 예산심사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대 때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할지 모르겠지만도 좀 그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대에서 할 걸 6대에서 좀 해결해주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일부 언론에서 이게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보도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예년과 같이 추경을 이렇게 해왔고 또 시장님께서도 어떤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렴한 주민의 어떤 숙원이나 건의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시정 전체를 봐서 하는 것이지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볼 때 일상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검토는 아마 제 후임자가 와서 해야 될 거 같고 충분히 공무원들이 그런 사안을 다 알아가지고 그런 어떤 예산, 추경예산 편성 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 좀 애매한 그런 과목,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이전비라든지 민간자본이라든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편성과목을 어디다 해소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을 예산 사업부서 올리면 이게 과목도 심사를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차기 예산편성시는 제 과목에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음악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출연금을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주면 출연기관에서는 그거를 다시 편성해가지고 시에다가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맞습니다. 맞고, 방금 그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게 출연금을 해야 될 성격인지 그 예산 우리 조례상의 사업범위에 속한 것인지를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50%,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는 사업자체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아마 천연잔디 하는 걸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만큼 우리가 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그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사업비 자체도 당초에 다 반영시켜주지 못한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 부분에 대해 좀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죽림초등학교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그 5000만 원에서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전체, 교육청하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억 9000만 원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9000만 원이면 비율이 어찌 됩니까?

50%로 우리 시비가 50%입니다.

자,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 사업이 바뀌어서 인조잔디를 하려고 하다가 천연잔디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시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기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조잔디에서 당초에 그 인조잔디를 한다는 그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인조잔디를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을 천연잔디로 바꾸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도. 보통 보면 인조잔디 하려고 하다 포기를 하고 마사토 구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단계별로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른 학교도 보급을 천연잔디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에 관한 시설물 보수, 관리, 계획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 기관에서 기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50대 50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그 인조······.

당초예산이 반영된 것은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바꾸면서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사업금액도 늘어나고 우리 부담도 늘어나고 그리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교육 예산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교육 예산이 포함이 돼야만 우리 시비를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맞지를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천연잔디 해 놔놓고 죽림초등학교의 다음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이 파손되고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우려되는 사항에 그 부분에 접근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검토할 여력이.

아니, 담당관님. 그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2~3년 내에 어떤 변경이 그 사업에 있고 이러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여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수도망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마을길 포장부터 해놔 놓고 또 다시 파고 이렇게 하면 그거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가 예산낭비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교육부의 아마 지침이.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간다는 데에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체 우리 초등학교에 또는 중ㆍ고등학교에 천연잔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이 5000만 원 반영돼있었고 인조잔디로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예산을 붙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시비로써도 그런 걸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상 가능하죠, 예상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교육청 산하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그게 먼저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부 자료라든지 타당 사항들이 모아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그것만 우리시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서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담당관님, 꼭 우리 도의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에 의한 계획에 의한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만 정리합시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임홍도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제6대 위원님들 오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으셔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역발전추진단에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 민원에 많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 가지고 현장 행정을 해서 그렇는가 모르겠지만도 제 지역구에 민원 발생된 부분이 참 요즘에 데모를 안 하고 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번에도 15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좀 앞으로 물론 저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수 회 가서 만나가지고도 여러 가지 서로 토론도 해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15억 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지역에 원주민들 아니고 재테크라든가 그 지역의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이제 수령해갈 돈이 한 1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5세대 남은 원주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돈이 한 45억 원 정도가 그 사업도 옳게 추진도 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35세대 이제 원주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앞으로 최고 급선무인데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원주민들. 그래서 이번에도 보상금을 갖다가 이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일부 그 대책위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분에서는 우리 수령 안 해가면 되지, 그렇게 또 이야기 하는 대책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당신들 수령 안 해가면 되지, 그것까지 당신들이 삭감을 해라, 안 해라 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조용한데 앞으로 35세대 부분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지역주민들께 이번에 15억 원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남관광지가 한 30여 년간 계속 관광지로서 도시계획으로 지금 국토법입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쭉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 주민들이나 시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 어렵고 해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자로 비상대책위원이 열한분이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있다가 3월 12일 날 저녁 한 7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이 다 찬성을 하는데 감정결과 보상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지난 4월 30일자 설명회하면서 다 좋다고 그랬는데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도 시나 잘 될 것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잘 나올 것으로 봤는데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이 있는데 당해 주민들 32가구는 또 전체 93가구는 적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주민들과 2시간 대화를 하면서 대표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4월 30일 날 설명을 하면서 감정평가액 그 토지의 보상가 그다음에 이주비, 법률이 정한 그 금액과 룰에 의해서 우리가 이주 한다, 라고 다 이렇게 오케이 한다, 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주대책, 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주대책이 왜 없느냐, 라고 제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있었거나 하면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별도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주대책을 하는 이주대책수립비가 보상가 보다도 더 많거나 커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특법에도 10가구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이주를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하는 세대가 10가구가 넘으면 이주정착비를 주든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에 주민들께서 4월 30일 날 설명회 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토지보상가하고 다 이리 해서 우리가 이주를 하는데 이주대책도 세워 달라 라고 만약에 제의를 했거나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사실상 이주대책비를 검토해 볼 때에 보상가하고 어금간다든지 버금간다든지 이것도 상당한 돈이 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참 그거는 서로가 아쉽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때의 우리 분위기가 한 30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고 또 도시계획이나 국토법령상에 우리 큰발개만 묘하게 관광지에서 제척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현시점에 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누가 거기 나쁘다 어떻다하고 감히 이야기를 누가 했겠느냐, 그러면 다 감정가가 제대로 잘 되어서 우리가 이주하게 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을 다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기로 지금의 저들이 당초에 93가구의 땅에 주민이 32가구고 나머지가 돼있는데 그 앞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 한 25%가 보상금 수령이 되었습니다. 돼서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이주택지를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또 이주택지를 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보상을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낮거나 이리하면 또 못 간다, 우리 이걸 팔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현재까지는 시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주민들이 주택계량을 희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농촌주택융자금을 최저 금액 2.7%로 돼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주민들 간에 다소 땅 값이 싸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지 검토해 보겠다.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상가가 낮다, 그래서 보상가를 더 올려 달라, 그런 이야기로서 지금까지도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특별한 재감정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관에서 이주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 대책위에서도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감정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우리시에서 그 감정가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대책위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접근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때 충분한 토론과 질의ㆍ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감정이 언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9월 10일 자로 당초 감정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들도 볼 때는 재감정할 때까지는 조용할 겁니다. 일단은 재감정 시 그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가 있을 거고 우리시에서 또 추천하는 감정사가 있을 거고 그때 그 대책위하고 추천하는 감정사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감정에 불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감정이 잘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해결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더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재감정이 이제 9월 10일자가 1년이 됩니다. 법률상에 감정가에 협의가 체결되지 않는 것은 보상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고 저희들이 주민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때하고 지금은 변화가 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감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하고 지금 현재 기 보상 수령해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 수령한 사람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우리가 토지소유자가 17명이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이제 토지소유자도 이주비를 탄 사람도 있고 안 탄 사람도 있고 해서 이주비를 탄 사람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초순경에 건물을 한 4동 정도 철거할 계획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보상을 수령을 해간 세대는 이주철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수령과 동시에 이주철거를 해주시고 재감정시에 그 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재감정으로 인해가지고 큰발개 마을 부분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현장에 나서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을 뛰어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강혜원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개 마을 전번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본예산에서 30억 원을 그대로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4월 달에 15억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삭감, 저는 그때 삭감하는 거에 반대였습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해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 기분 맞추려고 삭감을 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마는 삭감한지 얼마 됐다고 이걸 다시 15억 원을 계상을 했다,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단장님. 그러면 우리가 30억 원을 삭감해야만 했던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져서 이번에 15억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걸 다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억 원을 본예산에 삭감을 저희들이 삭감되었고 다시 15억 원을 올리게 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협의를 주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하지만 이 일은 추진돼야 될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큰발개 마을을 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남동 전체를 관광지에서 제척을 하지 않는 한 큰발개 마을만 떼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주민들 말씀대로 토지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공시지가도 그동안 낮았고 뭐든지 이렇게 다 돼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 가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개중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쭉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8～9명 정도는 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추진돼 가야 될 일을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억 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예산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단장님, 이 15억 원은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요, 단장님. 만일에 나머지 분들이 우린 절대 보상 못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보상을 못 받겠다, 해도 우리는 예산을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을 그렇게 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되지는 못했는데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산을 다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은 계속 추진돼야 되고 지금 하는 과정에 다소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사업의 본질도 바뀌지 않았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30억 원이 전액이 다 삭감될 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하고의 작업이 잘 안됐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두개가 다 안됐던지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요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해결이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다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중에 뭔가가 바뀐 게 있어야지만 지금 이 15억 원이 통과가 될 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자신 있습니까? 위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감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일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해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도 많이는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법 하나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겠네요. 이거 통과하려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한점순 위원 좀 있다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살도 좀 빠지신 거 같네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강혜원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보상을 요구하신 분이 8명이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 원을 올려가지고 여덟 분을 보상을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보상할 사람이 세 사람 생겼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또 해야 되고 또 생기면 3차 추경해야 되고 그리 밖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본예산하고 지금 4월하고 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올렸고 이 15억 원을 만약에 좋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편성된다면 수령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다음 회기에는 예산 시 재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15억 원으로 올려가지고 8명이 보상금을 수령해 가고나면 나머지 잔액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여덟 명분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로 잘 못했네. 15억 원을 올려가지고 보상을 8명 정도 해준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10억 원 정도 보상이 되고 5억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있는 택이다, 그리되면.

그게 이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표현할 수도 없지마는 또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옛날에 보상업무니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다뤄봐서 그래서 어떤지 생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보상금을 수령해가세요, 이렇게 해 놔놓고 만약에 제가 3월 5일자에 보상금 수령하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6월 5일 날 1차 추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3달 동안에 보상금을 수령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을 수령을 못했다,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

이해가 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상 공고를 다 했습니다. “보상금 수령해가세요.”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내가 입주민이다 이리 했을 때 3월 5일 자에 “보상금 주세요, 내가 보상금 타겠습니다.” 이렇게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1차 추경에 드리겠습니다.” 이리 해갖고 6월 5일 날 추경이 됐다 합시다. 그럼 그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신청하고 수령한 날짜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시에서 신청인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은 갭(GAP)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보상 예산 책정되면 그때 지급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시에서 사기 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보상금을 수령해가라고 이야기를 해놔 놓고 보상을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보상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 못 주겠다, 추경해서 주겠다, 그거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 받지 못한 그런 탓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이 예산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왔는지는 몰라도 시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해가라고 보상금을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신청했는데 돈도 없이 그러면 보상금을 신청하라고, 예산도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올해 추경이 없으면 내년 넘어가야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했을 때 그 사람 입장이,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연된 데에 대해서 이자라도 받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지금 돈 없으니까 1년 뒤에 예산되거든 받아가세요, 이리 지금 이야기 합니까?

사실은 위원님, 그런 문제는 참 행정에서 보상 공고를 내놔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못 타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그 정도 준비는 해놓고 민원인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보상금 타가세요.” 해놓고 “돈이 없어 내년에 드릴게요, 다음해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알기로는 15억 원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이번에 8명이 타가려는 그런 보상액인줄 알았는데 다수 여유가 있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좀 사업비를 1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 정도 올려놓읍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5억 원의 여유가 있다니까 그동안 몇 명 정도 더 타가 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감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 그분들 입장에서야 참 보상금이라도 다소라도 더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재감정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럼 재감정합시다, 그러면 재감정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차 감정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시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나 그대로 나왔다, 보상가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이고 한데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은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들이 대책위원들과 제가 대화를 할 때에도 전체적인 도남관광지에서 큰발개 마을이 도시계획 기법상 제척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돼서 보상 목적을 위한 게 체결이 되지 않으면 재감정을 한다. 그러면 재감정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에 감정평가액이 업된다. 이 정도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게 되면 제가 하게 되면이라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감안해가지고 하게 되면 주변 입지라든지 그런 걸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변의 여건이 좀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감정을 하는데 우리시나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까지 감정가가 올라갔다, 그리 했을 때 그러면 그 감정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을 안 하면 재감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좋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플러스알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번 감정을 마지막이다, 더 토를 달지 말자, 조건을 제시를 하세요, 서로. 그런 사항도 없이 무조건 그러면 감정하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시나 또 우리 민원인 측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일정 수준까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무 조건도 없이 이리 해가지고 감정하니까 또 나오는데 또 감정하면 또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단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주민들 협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이해를 바라고 만약에 재감정 시기가 도래돼서 재감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저런 사항들을 해서 좀 확실하게 그렇게 대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하면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일거의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의 대책위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면 사실 그렇다 아입니까, 세상이 다 아는 바지마는 감정가가 그리 나오면·······. (청취불능) 작용을 좀 하자, 그리해서 이번에 감정하는 걸 갖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입견을 해도 되고 각서를 작성을 하세요. 각서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큰 변경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의 대책위원들 하고 요 건에 대해서는 설득이라면 설득, 이해라면 이해,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 쯤 돼서 간담회 형식은 아니었는데 한 12명하고 그렇게 대화를 가졌고 그다음에 다시 대책위가 별도로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전체 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서로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하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난 뒤에 한동안 3월 12일까지는 대책위원회가 당초에 대책위가 있었는데 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별로 대화가 잘 없었습니다. 대화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대화를 하고 싶다,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몇 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담당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위원들과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주민들이 하고 싶은 대화를 하자, 라고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나 주민이 생각하는 그거입니다. 현재 보상가,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가 보상가를 더 붙여서 줄 특별한 명분이 없다면 시장님하고 대화는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대책위원들이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대화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제가 당초 설명할 때 못했다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하고 서로 안타까워서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이번에 8명, 다음에 또 몇 명 꾀어가지고 몇 명,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위원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일은 추진되어야 될 일이고 또 추진하는 겁니다. 하는데 당초에 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볼 때에 거기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뭐 시간도 얼마 안 되서 또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이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간담회 관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일상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감정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재감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그 일이 원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좀 정회 좀 하자고요.

네. 좀 마무리 하이소.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좀 해야 되겠고.

정회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할게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참 지역발전추진단 업무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뇌가 많습니다. 많은데 타 위원들이 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왜 또 올렸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 말씀 좀 물어봐보겠습니다. 지금 큰발개 위에 (구)관광호텔 부지에 호텔 MOU 체결 했죠?

예.

호텔 그 재단이 무슨 재단이라고 했어요?

스탠포드호텔입니다.

만약에 우리 큰발개 문제가 제대로 잘 안될 때에는 스탠포드호텔과 MOU 체결한 게 그대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MOU라 하는 거는 그 어떤 구속성이 없다, 그러는 이야기가 한간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한 거 있죠? MOU는.

MOU는 작년에 추진이 되었고요, 제가 업무를 맡고 실시협약이 지금 돼있습니다. 올 2월 7일자로.

실시협약이라 하는 것은 즉 말로해서 그 호텔을 짓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일정표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예. 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6ㆍ4 지방선거 이전에 그게 일정표가 어찌 돼있는 게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올 2014년 2월 7일자로 스탠포드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서 MOU 체결 이후에 실시협약이 지금 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실시협약 체결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하는데 그 법인 설립이 지금 끝났습니다. 법인 설립이 지난주에 된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고 지금 관광지조성계획변경 그다음에 유원지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 관련 이러한 일들을 일련의 행정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절차는 밟고 있는데 우리가 (구)관광호텔 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입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실시계약, 협약 내용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납부를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3개월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월 7일 같으면 5월 7일이 즉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받는 날이네요. 그렇죠? 3개월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그리됩니다.

만약에 그 5월 7일까지 그거를 안 받을 경우에 딴 어떤 조건이라든지 안 줘도 되는 이런 조건 있습니까? 스탠포드 호텔 측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예. 그게 행정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간이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일련의 과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 과정을 밟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소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그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받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저희들이 당초 실시협약에 그 단서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단장님께서는 우리 디자인과장님도 지내시고 도시과장님도 지내시고 통영시 건설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각 실ㆍ과를 거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남관광단지다, 이리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도남관광단지 내에 속하는 가요?

도남관광지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도남관광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도남동에 제가 번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남동 처음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에 유람선터미널하고 같이 돼있는 그 부분을 해서 도남동 큰발개와 영운리와 연결되는 앞에 관광호텔 있는 부분 전체가 도남관광지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질문을 합니다마는 그 도남관광지내에 있는 작은발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발개는 여기 관광지에 포함돼서는 안 되나요?

작은발개는 2013년 10월 17일자로 제척이 되었습니다. 포함돼 있다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제척되었습니까?

작은발개와 큰발개가 전체가 1983년도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거의 3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 있는데 작은발개는 우리 큰발개처럼 전체가 관광지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정되고 부분적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다소의 개발이 되는 부분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작은발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도 포함돼있습니다. 우리 준주거지역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계획으로 정리가 되어있고 또 일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이래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동네를 둘러싸고 정리가 되어있고 또 크게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정화구역에 해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관광지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숙박시설, 리조트에 관련된 부대 관광휴양시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의 흐름의 여건에서 볼 때에 남포초등학교 주변에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무슨 역할이 잘 되겠느냐. 또 도시 저소득에 관련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로 거기는 관광지의, 시에서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에서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해서 절차를 어디까지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작년 10월 17일자로 작은발개는 제척이 되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그 법은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호텔이라든지 모텔 같은 거도 다 건립되고 있고 그러는데 또 이제 스탠포드호텔이라든지 앞에 큰발개 부분, 이런 부분을 봐볼 때에 거기가 제척된 사실이 우리 지역에 관광지 개발로 해서 그 제척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아까 또 다시 예산 문제로 조금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삭감을 할 때 당시에 주민들은 그 보상금 수령은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보상비용이 적다, 또 보상비 외에 이주비 등 이러한 등속을 더 올려주라, 하는 그러한 요구였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무 것도 없다, 재감정을 통해서 이자 정도만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발언하면서 “시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고 말한 것은 우리시 예산을 헤프게 많이 써서 해라, 하는 것도 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합당한 데 써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아픔을 닦아 주고 그리해서 데모가 안 일어나도록 하라는데 큰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조건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주비 등 그 실질적인 보상비하고 연관 관계가 적은 이주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리 안 하면 적은 보상비를 받고 이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뭡니까, 도천동에 있는 영세민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알선해 준다든지 그리해서 이주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대책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봤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를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보고 오고해서 건축디자인과에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검토한 게 그런 문제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도천임대아파트나 미수동에 그다음에 북신 이런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번호까지 정해가지고 상당한 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담당부서와 몇 차례 제가 현황까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론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 대책위원들하고 제가 협의를 하면서 농촌주택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해서 우리 산양읍이나 읍면 지역에 또 시 지역에 동 지역에 주택을 보상금을 타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2.3%의 주택융자금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6000만 원입니다. 그까지 이미 다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주 대책도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정리할 때에 만약에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된다고 보면 또 물론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시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 거기도 어떤 요인이 생겨서 보상가가 낮다, 이렇게 문제가 될 때 검토도 해보지도 검토를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거는 참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에 다른 이주대안도 제시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십사하고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시를 하고 자기들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서국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 수차례 대책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언제든지 대화를 하자, 직접 대화를 하고 주민 전체를 우리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먼저 대책위원 열한 분하고 하자, 라고 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 단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다 같은 내용이면 지금 당장 땅값을 별도로 더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이주정착비를 법령에 600만 원씩 1200만 원 되어 있는 거를 시장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더 주겠다, 이러한 눈에 확 보이는 답이 없으면 시장님 만나는 것을 지금 안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눈에 확 보이게 돈 주는 게 없는데 내나 추진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사실상 저쪽에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화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의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 그런 거는 대화를 계속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 6ㆍ4지방선거가 앞 닿아 있는 이런 입장에 시장님과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즉 말로해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다 대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4개월 만에 또 다시 올린다하는 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문제는 추후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해서 그 삭감여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 보상을 신청했는데 보상을 못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그리하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거 있으면 먼저 답변하십시오.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제가 시가 계속 이거는 추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보상금 몇 명, 몇 명 하다가 그냥 하다가 잘 추진 안 되면 그만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은 주민들하고 협의할 겁니다. 저희 토지수용이나 이런 거는 아직 검토해보지도 않았고 어떻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재감정을 하는 그 시기가 올 9월 10일쯤 돼서 이제 재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1년이 이제 9월 10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감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특별한 그 요인은 없다. 물가상승률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든 이 사람들은 보상비가 낮아서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어떤 재감정을 했을 때에 인상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 건물, 이주비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 건물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주비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재감정에. 이주는 별도로 가죠?

이주정착금이라는 게 이제 주택가격에 따라서 되니까 아마 제가 자세히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 건물 이게 일정 부분 인상이 됐을 때에 이주비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았었고요.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큰발개 주민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재감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절차상의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든 우리가 당초에 감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감정을 했겠지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지나고 하면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또 이것도 협상에서 지지부진하고 그대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큰발개를 첫 단추를 끼웠을 때 스탠포드호텔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지역에 큰발개 도남관광지에 변화되는 사항을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토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토지소유자가 있고 또 바깥에 이렇게 거주하는 분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예산을 타기를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의 예산도 지금 산정을 해 놔놓고 있고 해서 재감정을 시기가 도래되어서 할 경우에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요인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단장님, 지금 보상가가 주어져있는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적다, 이런 겁니까? 어디까지 되면 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접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적으니까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분이라는 것까지도 압축을 시켜나가고 단에서 그래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야 접근이 가능할 건가, 안할 건가. 자, 그렇다면 단장님,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재감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상이 요인에 있어가지고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 차액 부분을 기 보상자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안 되죠?

예.

그 시점에서 금액에서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중에 한점순 위원께서 주민대책위와 의회 간에 좀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창구가 지발단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의회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그다음에 주민의 대책위가 어느 시점에서 의회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위원, 어떻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두 분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그로 통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의 의견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안 전 행 정 국 - 안 전 행 정 과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실에서 별도 좀 삭감이 돼서 별도로 향방작전지원비하고 전산용품비를 갖다가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써야 될 부분은 많고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향방은 지금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하고 프린트기는 지금 현재 동대, 예비군 동대, 군부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로는 군 작전상 분기별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38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향방작전운영지원비나 사실 그 업무PC, 프린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대에서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대에 각종 장비나 예산 부분이 저희 그 행정에 비교를 하면 상당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마는 예비군 지원 부분하고 군부대 지원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 초소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초소를 증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상 그 예측하기 이전에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욕지면에서 별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청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요가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 부분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별도 욕지면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결과 월 45만 원 해서 곱하기 10을 해서 그래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재원은 한계가 있고 각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대신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담그기 양념구입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50만 원, 750만 원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춧가루 부분인데 사실상 100근을 사고 예를 들어서 만 원씩 근당, 이게 15개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저희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자부담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보통 제가 알기로 2300박스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손 치더라 해도 정말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상 2회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고추 모종이 지금 현재에 시내에 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물론 수확을 해서 정리를 하겠지마는 사실상 그 2회 추경에 이 양념구입비가 별도로 추경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고 2회 추경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분명히 이거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저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라 보고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 사실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뭐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도내 시군 중에서 이통장 격려 이런 부분은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이고 좀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해외 연수 부분을 갖다가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심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선거 전에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9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실제 그 수당을 받아가고 물론 생계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중국정도로 해서 별도 추천을 받아서 사기양양차원에 이통장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는 저희들이 9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라오스 비엔티엔 도 안에 별도 모앙토고라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 진입로를 예를 들어서 개설하는데 시멘트 포장 부분에 가서 길이가 약 400m, 폭이 한 3.5m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방정부 라오스 지방정부에서 일단 행정이나 장비 지원은 해주고 주민동원까지 되는데 시멘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 재료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준공을 한 9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준공 때에 별도로 그 지방정부에서 행사 준공식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64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 보조가 한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이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금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해외협력관을 통해서 별도로 송금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떠나서 뭐라 합니까, 후진국,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마을단체에서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통영시 사업입니다. 통영시 사업인데 시군별로 이런 지금 현재 진주나 마산이나 사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영도 라오스에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16.33%의 재정자립도로 상당히 어렵지마는 정말 우리시보다 더 어려운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격이나 우리시나 새마을단체나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뭐 이러한 사업은 돈이 있어서 재원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이런 나라에 우리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 물론 우리시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3400만 원을 해서 우리 통영시 새마을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94페이지에 그 민방위복 춘추복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민방위복이 동복입니다. 저희가 동복인데 365일 입습니다. 거의 실과소장이나 입는데 이게 사실상 한여름에도 그걸 입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150벌을 사서 실과소장들 기 입던 45벌하고 읍면동장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담당주사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또 수시로 훈련 시에 입어야 될 부분이 한 80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벌을 먼저 구입하는 거고 그 다음 95페이지에 조끼 부분은 저희 시청 직원이 입는 것이 아니고 주부기동대가 182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끼를 별도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마는 사실상 참 이 재원이 있더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대원 조끼 이런 부분도 저희 주부기동대가 182명입니다. 사실 지금 우선적으로 63벌을 먼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춘추복도 사실은 150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을지훈련 때 참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직원이 있으면 좋지마는 보통 우리 2교대로 합니다. 2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전 직원 한 벌 해가지고 사실은 을지훈련 때 보면 남의 A조 입던 옷을 그대로 B조가 입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관제센터가 당초에는 치수방재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안전행정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순수하게 모니터요원이 24명, 그 다음에 경찰, 교육청 녹지과, 교통과 이래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다, 너는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에 물을 교육청에서 먹고 오라,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부분하고 이 급량비 부분이라든지 뭐 근무복,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당초예산 우리가 요구하고 난 이후에 이 직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사실상 밥 한 끼 먹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금액 두 배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2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관제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타 기관 요원이라고 우리 시청직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 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 인원이 한 40명 돌아가는데 정말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연간 전체예산요?

순수운영비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잡아 놓은 거는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7억 7900만 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지난해에 개소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은 7억 7900만 원이 잡혔는데 올 연말에 정산해보면 이 금액 보다 좀 많이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안에 이게 포함, 모니터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실제 그 일반 소모품하고 급량비하고 하계근무복구입비 이런 면은 크게 그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한 2400만 원 정도, 한 삼사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운영비, 2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과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 외에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5개소에 카메라가 15개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원 정도.

아니요. 별도로.

올해 전체 자체사업까지 일단 도시 공원에는 13개소에 50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12개소에 40대, 우리 자체가 5개소에 15대, 총 30개소에 105대입니다.

아니,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아직 1년이 안됐거든요. 1년이 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지금 올해할 거는 30개소에 105개 정도다. 이게 지금 2년, 3년 지났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몇 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93페이지 통영심폐소생술봉사대 차량 앰블런스 구입 보조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차량 구입을 해주면 우리가 운영비도 계속 지급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현재 차량만 구입해주는 걸로, 운영비는 자기들이······.

앞으로 계획이.

예.

그럼 심폐소생술 차량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어디서 구입한 부분입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을 구입을 해주면 운영비도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거는 우리가 그 합동결혼식을 2년 마다 시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했지만도 올해 또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더 계획이 돼있다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올해 삼일절에 삼일절 여성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예산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 외에 보훈가족 위로 관광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진 거 이 말씀입니까?

우리 여성회관은 올해 이제 YWCA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운영경비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거의 맞춰서 했는데 지금 올해 위탁을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금액은 다음에 또 차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우리 제세 관계는 공공요금 관계는 이게 매년 이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표기를 잘 못하셨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당초에 위탁을 하기 전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삭감을 한 부분이 307에 05에 가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말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재료비 이리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 위탁을 하면 공공요금까지는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이거는 감해졌습니다. 우리한 거는 감해지고 위탁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사실상 위탁된 거는 이제 3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파악도 지금 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을 그렇게 위탁을 해 놔놓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우리 원경숙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도비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 들어가 보면 지하실에 보면 그게 개방이 돼가지고 안에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탕비실이 없습니다. 탕비실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 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교육하는 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을 좀 증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보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통포경로당은 자기들이 당초에 좀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4000만 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전체 공사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4000만 원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초예산 3000만 원 돼있는데 한 4000만 원만 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을 좀 이렇게 해야 그리 되겠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그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경로당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그 사실 그래 저도 볼 때 경로당 부분이 너무 지금 우후죽순처럼 증가가 됩니다.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사실상 가서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되는데 대체로 가면 거의 문이 잠겨있어요. 활용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원칙을 정해가지고 무조건 경로당 만들어 주라고 한다고 만들어 줄 게 아니라 다리 운동도 할 겸 좀 걸어가지고 옆에 있는 데 가서 활용도 해야지, 자기 마을에 다 해주라하면 이 뭐 제가 볼 때 지금 한 경로당이 200 몇 개입니까? 209개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1000개도 넘을 겁니다. 해주라는 대로 다해주면. 이 경로당 이래가지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놔 놓으면 앞으로 유지, 보수, 관리비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물론 다 해주라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만도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옆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 해도 가서 좀 활용할 때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자연부락이라든가 도서······.

읍면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읍면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읍면이라도 읍면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영 거리가 멀고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도 사실상 우리 동 같은 데는 조금만 걸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 또 마을이라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해주라 해가지고 신축해주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수동은 딱 하나밖에 원칙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1동 하나, 2동 하나, 그런 식으로 좀, 다 해주라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경로당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얼추 이제 할 때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예. 잘 알겠습니다.

1분 내로 해주십시오. 30초.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는 지금 3층을 콘크리트까지 전부 쳤습니다. 양생까지 다 됐습니다. 그 둘이 해놔 놓은 거 그거 떼면 됩니다. 거푸집 떼면 됩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좀 조정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기자재 부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 봐가지고 저희들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7월 달에 되어 있는데 한 9월경까지 갈 걸로 판이 됩니다. 이게 그 날씨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지난번에 안전 관계 확인을 와가지고 더 보완을 하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다하면 한 9월까지, 9월 말경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의 나머지 과ㆍ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